서양호 중구청장이 CBS노컷뉴스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사진=중구청 제공)
코로나19 세계 대유행과 국민의 요구가 결집된 4.15 총선 결과로 기초지방정부의 역할에도 큰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CBS노컷뉴스는 자치분권 시대를 향한 높아진 주민 참여 의식, 코로나 방역, 혁신적 주민복지 등 지역 현안 해결사를 자처한 서울시 25개 자치구청장의 민선7기 반환점을 맞아 전반기를 평가하고 후반기 포스트 코로나 전략을 들어본다. [편집자 주]
"저는 벌써 2년이 지났나 싶은데, 직원들은 아직 2년이나 남았나라고 하겠죠."
기초단체장 초선인 서양호 중구청장에게 지난 2년의 소회를 묻자 웃음과 함께 거리낌 없는 말이 터져나왔다. 뒷자리에 앉아있던 구청 직원들의 어지러운 마음이 기자의 등을 때렸다. 단단한 체구와 눈빛은 그의 강단을 보여주는 듯 하다. 처음 접하는 사람이나 함께 일하는 아랫사람은 그의 호기를 걱정하겠지만, 한 편으로는 말을 나누는 깊이만큼 금새 '절친'이 될 듯 격의 없다. 그의 일하는 방식도 그렇다.
중구청은 번화한 서울 도심 한복판에 있어 아침일찍부터 움직이는 시장 상인들과 출근길 직장인들로 북새통을 이룬다. 서 구청장은 매일 아침 걸어서 출근한다. 취임 전 후보시절부터 발품팔아 지역상인을 만나고 출근길 발걸음을 재촉하는 주민들을 만나던 일이 이제는 습관이 됐다.
관용차를 타고 30분이면 도착할 거리가 단걸음에도 2시간이 넘게 소요됐다. 그의 수첩에는 주민들의 고충사항이 빼곡하다. 매번 출근길을 달리해 지역구 구석구석을 돌아보며 현장 행정을 몸으로 다진다. 서 구청장의 낡은 신발이 눈에 띄었다. 바닥이 푹 꺼진 운동화는 검은 때가 덕지덕지 붙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을 거친 뒤 20대 국회에 입성한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의 뒤를 이어 두문정치전략연구소의 소장을 역임한 전략통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서울시교육청 교육자치특별보좌관을 거친 이력은 중구의 특성을 파악하고 주민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꼭 집는 자산이 됐다. CBS노컷뉴스는 서양호 중구청장을 만났다.
서양호 중구청장이 CBS노컷뉴스 인터뷰를 갖고 있다. (사진=중구 제공)
- 민선7기 지자체 출범과 구청장 취임 2년 반환점을 돌았다. 지난 2년의 구정을 평가한다면? = 벌써 2년이 지났나 하는 생각이 든다. 구청장에 취임하면서 9대 전략과제 23개 분야 34개 사업목차를 마련했었다. 임기 초반 이 과제들을 진단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다. 중구 인구는 12만6천 명으로 서울에서 가장 작은 인구수다. 저출산 문제가 심화되면 더 많은 감소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기존 인구가 15만에서 12.6만 명으로 줄어드는데 7~8년이 걸렸는데, 전입보다 전출인구가 많았다는 얘기다. 하지만 사통팔달에 서울 중심지의 중구는 사업자수가 13만개, 종사자수가 30만 명이 넘을 정도로 비즈니스 환경에 집중된 곳이다. 그러다보니 보육이나 복지, 교육 수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었다. 이를 위해 주민 필요가 시급한 복지, 교육, 동(洞)정부 구현에 가장 먼저 집중했다.
돌봄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중구형 초등 돌봄'은 2019년 행정안전부 주관 저출산 극복 최우수 정책으로 선정되어 대통령상을 수상했고, 주민이 직접 세금 쓰일 곳을 정하는 주민참여예산은 운영평가에서 전국 지자체 최우수상인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어르신 공로수당 역시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 내며 중구만의 어르신 복지로 확고하게 자리 잡았다. 향후 남은 임기 또한 '오직 중구만을 위한 도시 만들기'라는 첫 다짐을 잃지 않고, 구민 수요 중심의 생활구정으로 주민 삶을 변화시켜 나가겠다.
- 갑작스런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전례 없는 삶의 변화가 올 것이라고 한다. 주민 생활의 가장 근접에 있는 구청장으로서 이번 코로나19 사태, 포스트 코로나를 어떻게 전망하고 있나?= 과거에 비해 비대면의 일상이 확대될 것으로 본다. 학교수업이든 비즈니스 환경이든 전통적인 유통질서와 소비방식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데, 그 변화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곳이 상업도시인 중구다. 40여개의 전통시장과 유동인구 700만 명에 달하는 중구에 위치한 기업과 중소상공인, 청년 기업, 서민의 삶이 급격한 환경변화에 놓여 있다.
코로나 사태 장기화가 이어지면 지역경제 타격은 불가피하다. 지난 3월 중소기업중앙회 발표에 따르면 소상공인이 폐업할 때 지급하는 '노란우산 공제금' 1분기 지급 건수는 전년 대비 20.2% 증가했다. 올해 첫 3개월 동안에만 2만2천여 명에 달하는 소상공인이 가게 문을 닫았다는 얘기다. 중구는 지역경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가장 먼저 을지로 노가리 골목의 영업재개 준비에 나섰다. 안전한 경제활동과 강력한 생활방역 체계를 병행하기 위해 관련 종사자 전원에 대한 검체 채취, 전자출입명부 도입, 테이블간 2m 거리 확보 등을 통해 시범운영하며 밀착지원에 나섰다. 코로나는 끝나지 않았지만 일상은 계속된다. 앞으로도 탄탄한 방역망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 두 축을 안전하게 지키며 이끌어 나아가겠다.
- 대한민국 민주사회의 역량과 주민의 참여의식이 높아지면서 지자체의 자치역량과 분권에 대한 수요 또한 높아지고 있다. 전국 자치단체장들도 자치분권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안다. 구청장이 생각하는 분권의 핵심은 무엇이고, 이것이 주민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다고 보는가= 핵심은 분권이다. 백신 개발이나 정치·외교·국방 등 국가가 해야 할 일이 있고, 광역단체가 해야 할 일이 있다. 생활방역이나 안전, 지역경제, 복지 등 지역 주민의 삶과 밀접한 부분에서는 기초정부의 역할이 있다. 정부와 서울시가 지원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지만, 중구가 추진하고 서울시가 지원한 중소상공인을 위한 긴급지원자금 등은 지역경제에 상당한 도움이 됐다. 앞으로 코로나와 같은 재난 수준의 대응을 생활과 방역, 안전망 구축을 병행하기 위해서는 기초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현재 기초정부에 주어진 권한과 예산은 매우 적다. 업무 상당부분이 중앙정부의 위임사무다보니 지역주민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과 예산 투입이 뒤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
기존 의회를 통한 지방정부 견제 시스템에도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촛불시민혁명 등 풀뿌리민주주의가 더 발전하면서 주민이 행정에 적극 참여하는 자치정부의 틀로 변화하고 있다. 주민·행정·의회가 협력하고 견제하는 직접민주주의가 본격화되리라 본다. 정부가 추진 중인 자치경찰제 역시 생활방범과 교통안전 문제 등 지역 주민과 밀접한 부분에 집중되는 구조다. 코로나 이후 기초정부가 보건·방역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구축하려는 움직임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권한과 예산권을 적극 이양함으로써 주민의 삶에 공백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 준비 과정에 중구의 '동(洞)정부'가 있다.
- 자치분권 질문에서도 나왔지만 주민참여형 '동(洞)정부' 개념이 흥미롭다. '우리동네 관리사무소'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해 달라= '동(洞)정부' 개념이 생소하게 느껴지겠지만 그 기반이 '구정의 중심은 공급자인 관료가 아니라, 주민'이라는데 있다. 자치분권은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기초정부도 권한과 예산을 궁극적으로는 주민으로까지 분산하고 이양해야 한다.
주민자치위원회가 만들어진지 20~30년 됐고, 동사무소가 동 주민센터로 바뀐지도 비슷한 시간이 흘렀는데 아직도 투표권 외에는 주민들에게 아무런 권한을 주지 않고 있다. 주민자치위원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서울시 표준조례에 보면 예산을 정할 권한도,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조례발의권도 없다. 단지 주민자치위회는 주민센터 평생교육 프로그램 관리 정도의 일부 권한만 주어지고 있다. 이처럼 불완전한 권한과 책임을 주는 정도로는 자치는 구현되지 않는다.
과거에는 중앙정부에서 시혜적으로 내려주는 공공서비스가 많았다면 지그은 주민의 삶의 공간에 발생하는 생활구정에 대해 바탐업(bottom-up) 방식으로 중앙정부가 수렴해야 하는 것들이 많아지고 있다. 따라서 생활단위인 동이 행정의 중심역할을 하는 생활정부의 기본이 돼야 한다. 실제 동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주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과 권한의 필요성 차원에서 '동(洞)정부' 개념을 내놓은 것이다.
중구 '동(洞)정부'는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사업 권한 70여가지를 동으로 이관하고 추진력 있게 사업을 이끌어나가도록 동별로 2~3명의 담당 직원을 배치했다. 기존 주민참여예산제도에서 더 나아가 동당 20억원 규모의 예산편성권을 주고 주민총회를 통해 주민들이 스스로 동 사업을 찾아 제안하면 심사를 거친 뒤 가급적 수용해 구청장이 대신 발의하고 집행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조례발의권도 중구는 15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가능한데 주민 개인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말라는 것과 다름 없다. 역시 주민이 좋은 제안을 주면 구청장의 행정권한을 통해 발의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것이 주민에게 조례빨의권과 예산편성권을 이양하려는 시도로서 '동(洞)정부'가 기능하고 있다.
앞으로는 '우리동네 관리사무소'를 설치해 동이라는 커뮤니티가 아파트 관리사무소처럼 동네 여러문제를 해결하는 변화도 만들어갈 계획이다. 노후주택이 밀집한 동네의 경우 관리가 어렵다는 점에 착안해 동네 청소, 재활용처리, 집 수리, 통학길 안전, 치안 문제 등 주민편의와 관련된 보조업무를 담당하도록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서양호 중구청장이 CBS노컷뉴스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사진=중구 제공)
- 중구는 종로와 함께 서울 중심부라고 할 수 있는데, 상업지역이 많은 한편 오래된 '구도심'이라는 이미지도 있다. 젊은층 인구나 학부모 세대 유출이 크다. 교육환경 개선이나 복지 인프라 확보가 필요해 보이는데, 젊은 세대를 유입시킬 대안이 있나= 앞에서도 말했지만 중구는 인구 감소라는 오랜 숙제를 안고 있다. 그 중에서도 젊은층의 감소는 구 존립을 위협할 만큼 심각한데, 과거 중구는 오랫동안 상업도시라는 특성에만 기대어 부족한 주거·교육 인프라를 개선하지 않었던 문제들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학부모들이 주거문제와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타구로 전출하는 경우가 늘어난 영향도 인구감소폭이 큰 이유다.
무수한 고민 끝에 중구가 찾은 돌파구는 '구 직영 교육 4종 세트'다. 초등 돌봄교실, 국공립어린이집, 진학상담센터, 진로체험을 구가 직접 맡아 운영한다는 것이다. '중구형 초등 돌봄교실'은 "교육은 학교에서, 돌봄은 지자체에서"라는 새로운 프레임으로 학부모 호응 속에 현재 5개교에서 확대 운영중이다. 충무, 덕수, 장충초 3개 학교에도 추가 설치를 협의하고 있다.
국공립어린이집 구직영화는 중구의 영유아가 안정적으로 양질의 돌봄을 공급받도록 추진한 정책이다. 현재 관내 국공립 어린이집의 위탁운영 기간이 만료되는 대로 구 직영화로 전환하고 있다. 기존 보육 교직원의 고용도 승계한다. 여기에 보조교사와 청소인력도 별도 충원해주고 있다. 부모가 부담해야 했던 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 등 추가비용도 구가 지원해, 부모님들은 전보다 부담을 덜면서 책임성 있고 세심한 보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진학상담은 입시컨설팅을 받기 위해 고액의 비용을 무릅쓰고 사교육 시장을 찾는 중·고등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무료로 전문 입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구만의 독보적인 진학코치 프로그램이다. 중구에는 1조 클럽에 속한 기업들과 국립·시립·구립 시설, 문화재, 을지로 공방 등 다채로운 체험현장이 자리하고 있어 이같은 중구의 핵심 인프라를 활용해 25인승 버스를 타고 직접 방문하며 몸으로 느끼는 '진로체험버스'를 진행해 호응을 얻고 있다.
서양호 중구청장이 CBS노컷뉴스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사진=중구 제공)
- 코로나19 사태로 지역상권,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 재난지원금이 풀리면서 경기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고는 하지만 관광객이 몰리는 명동을 중심으로 관광객이 급감했고, 세운상가를 비롯해 지역에 밀집한 봉제/인쇄 소상공인들의 형편도 어렵다고 한다.= 중구의 별칭이 '경제1번지'다. 연매출이 '1조 클럽' 기업이 36곳, 남대문시장 등 전통시장은 39개에 이른다. 근무자 10인 미만인 등록 영세사업장 약 5만 8천개소, 자영업자수는 13만개에 달한다. 코로나 사태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중구다.
중구는 서울시 최초로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에 최대 100만원의 '중구형 소상공인 지원금'을 지급했다. 지난 5월부터는 그 대상을 확장해, 매출피해를 입증하기 어려운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 영세소상공인과, 거리가게(노점) 운영자까지 지원망 안에 포함하고 있다. 서울시도 6월부터 '중구형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벤치마킹해 최대 140만원의 소상공인 긴급생계비를 지급하고 있다. 생업으로 바쁘거나 신청방법을 몰라 어려워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매 주말 시장과 상권밀집지에 현장사무소를 설치해 지원하고 있다.
코로나가 장기화 국면에 들어선 만큼, 앞으로도 촘촘한 방역망 유지와 지역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것이다.
- 충무로는 과거 한국 대중문화의 산실로 영상산업을 견인해왔는데, 이제는 그런 문화를 찾아보기 힘들다. 멀티플렉스가 우후죽순 생겨난 것도 이유겠지만, 이제는 영화 하면 부산이나 부천을 떠올린다. 코로나19 이후 언택트 시대 영화나 공연을 접하는 방법도 달라질 것이라 한다. 충무로는 변화를 준비하고 있나
= 한국 영상산업은 많은 변화를 맞고 있다. 얼마 전 한국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4관왕을 수상하며 세계적으로 그 작품성을 인정받는가 하면, 증강현실 접목 등 기술적으로도 나날이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60~70년대 충무로에는 많은 수의 영화 제작사가 위치했다. 그 덕에 충무로 인근은 현상·인쇄 사업장이 함께 발달했다. 지금은 많은 제작사들이 충무로를 떠났지만 여전히 충무로는 한국영화의 상징적 공간이다.
중구는 지역의 주요 문화·산업 인프라인 영상산업의 발전을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을지 유니크 팩토리' 조성에 돌입한다. 약 195평 규모로 조성되는 을지 유니크 팩토리에는 VR캠 등 최신 영상장비 체험과 특수효과 영상제작, 콘텐츠 기획 등의 교육 공간을 만들어 영상 산업에 꿈을 품은 청년들에게 교육의 장을 제공하게 된다. 이렇게 양성된 인재는 을지 유니크 팩토리가 형성한 네트워크를 통해 관객 수 천만 이상의 영화를 배출한 유명 제작사에 취업 연계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7월부터는 동대입구역 근방에 영화창작공간을 마련하고, 그 공간을 영화제작자에게 무상으로 임대한다. 이를 통해 영화 제작자, 감독, 작가 그리고 음향기술자 등 관계인이 충무로에 다시 모여 충무로 영화산업을 부흥시킬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할 예정이다. 중구의 영화창작 및 체험교육 공간에서 여전히 제2, 제3의 K-무비 주역이 탄생할 것으로 기대한다.
| 구청장이 말한다! |
"매일 점퍼차림으로 걸어서 출근하는 구청장"
= 취임 전 중구를 100바퀴 가량 걸어 돌며 발걸음이 닿는 길목마다 미처 해결되지 못한 주민들의 고충을 발견했다. 고층빌딩이 밀집한 도심부의 화려한 모습 뒤에는, 다 쓰러져가는 좁은 방 한 칸에 폭염과 한파를 견디며 지내는 쪽방촌의 주민들이 있었다. 공급자 중심으로 설계된 권위주의적 행정이 변화시킬 수 없는 주민 삶이 있다. 취임 후에도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황학동에 주거지를 정하고 매일 코스를 달리하며 걸어 출근하는 데는, 구민의 요구로부터 출발한 따뜻한 생활구정을 향한 의지가 있다.
지금도 제 휴대폰 메모장에는 '중앙시장 떡집 서울시 지원금 해당 대상 여부 알아보기' '영미상가 백반집 중구형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방법 안내' 등 오늘 아침 출근길에 만난 주민들의 생활민원이 적혀 있다. 주민들과 일일이 대화하며 출근하다보니 30분이면 너끈히 오는 거리를, 평균 2시간 정도를 들여 출근한다. 출근길 차 안에선 쉽게 들을 수 없는 주민 필요와 고충이 길 위에 있다. 그 필요를 듣고 '오직 중구민을 위한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오늘도 걸어서 출근한다.
"남은 임기 9대 전략과제 차질 없이 추진"
= 남은 임기동안은 9대 전략과제 추진을 중심으로 역량을 모으는 한편, 일상적인 도시 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이다. 지난 2년, 진정성 있게 고민하고 노력한 결과 공로수당, 교육·돌봄 등은 어느 정도 토대가 잡혔다고 본다. 앞으로는 이와 더불어 공공 생활SOC 복합화 등 주민 편의시설을 새롭게 구성해 나갈 예정이다.
중구는 서울 중심부에 위치한 요지임에도 공공인프라 상당수가 노후화돼 있다. 상업이 발달한 도시라, 민간자본의 투자가 수익성을 담보할 수 없는 주민 편의시설에는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중구의 공공인프라 구축은 오랜시간 유보되어 왔고, 주민 일상의 불편은 가중되었다.
민선7기 중구는 기존의 노후된 공영주차장 등의 시설을 생활SOC가 복합된 공간으로 재탄생시킬 예정이다. 대표적인 예가 오는 7월 개관을 앞두고 있는 'E-로움(교육지원센터)'이다. 교육지원센터는 기존 동화동 공영주차장을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의 주민생활 복합공간으로 변신시킨 곳으로, 구 전체 교육정책을 이끄는 종합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또한 동정부 추진에도 박차를 가한다. 지금까지가 공공이 주체가 되어 동정부 실현의 기반을 닦는 과정이었다면, 향후 2년은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확대해 주민주도형 동정부를 실현시킬 예정이다. 이를 위해 주민자치 역량을 보다 강화하고, '클린코디'처럼 주민이 지역 필요를 주체적으로 살펴 개선하고 정당한 임금도 받는 '사회적 일자리'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오직 중구민을 위한 도시'로 더욱 거듭나리라 믿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