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부정 승계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그룹 지배력 불법 승계 혐의에 대한 기소여부를 검토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시작됐다.
2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열리는 수사심의위를 앞두고 지난 18일 추첨을 통해 선정된 시민위원들이 대검찰청으로 속속 도착했다.
수사심의위원회는 150명 이상 250명 이하의 각계 시민들로 구성된 풀에서 지난 18일 이번 사안을 검토할 현안위원 15명을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했다.
이날 대검찰청을 처음 찾은 듯 보이는 시민위원들은 회의실로 향하는 입구나 차량을 댈 지하주차장 입구를 찾지 못해 헤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대체로 마스크를 쓰고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지만, 승려 복장을 한 시민도 있어 눈길을 끌었다.
수사심의위는 검찰의 수사 결과를 일반 시민의 눈에서 다시 한 번 판단 받겠다는 취지로 2017년 말 문무일 총장이 도입한 제도다. 검찰 내 부장검사 회의나 법률가 위주의 전문수사자문단 등과 비교했을 때 법리적 판단보다는 '일반인의 상식'에 따라 수사내용에 대한 평가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인 양창수 전 대법관이 26일 오전 회의 참석을 위해 대검찰청에 들어서고 있다. 양 위원장은 최지성 전 삼성 미전실장과의 친분을 이유로 위원장 직무를 회피했다. (사진=연합뉴스)
수사심의위원장인 양창수 전 대법관도 이날 밝은 색 중절모와 마스크를 착용하고 대검으로 나왔다. 당초 양 전 대법관이 15명의 현안위원 심의를 주재할 예정이었지만 주요 피의자 중 한명인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고등학교 동창 관계인 것이 보도되면서 위원장 직을 회피하기로 했다.
이날 출석한 위원들이 양 전 대법관의 회피에 동의하면 위원 중 1명을 임시위원장으로 선출해 심의위를 이어나가게 된다. 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할 뿐 질의나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에 대한 기소 또는 불기소 의견이 7대 7 동수로 나올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다만 과반수 이상이 동의해야 수사팀에 권고할 결론을 정할 수 있고, 찬반 동수일 경우 수사심의위 결정은 없는 것으로 종결된다.
검찰 측에서는 이번 수사를 진행해 온 이복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을 필두로 이번 수사를 함께 해왔던 김영철 의정부지검 부장검사와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삼성 측 변호인단으로는 '특수통' 선배인 김기동 전 부산지검장과 이동열 전 서부지검장 등이 나서 시민위원들을 설득할 것으로 전망된다.
위원들은 이날 검찰 내부에서 점심식사를 해결하고 오후 5시50분까지 회의와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심의의견 공개여부와 시기, 방법 등도 논의해 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