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이 전쟁 없이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다면 통일은 필요 없다”
통일연구원의 2020년 통일의식 조사 결과, 이런 문항의 질문에 응답자의 54.9%가 평화공존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동의하지 않는 통일 선호 응답은 26.3%에 불과했다. 평화공존 선호가 통일 선호보다 2배나 많은 것이다.
젊은 세대일수록 평화공존을 통일보다 선호했으며, 노령 층에서 상대적으로 통일선호 성향이 발견됐다.
“남북이 한민족이라고 해서 반드시 하나의 국가를 이룰 필요는 없다”는 문항에 대해서도 찬성과 반대가 각각 46.9%와 25.5%로 나타나, 민족주의적 통일관이 탈민족주의적 통일관에 비해 설득력을 갖지 못했다.
“남북한이 하나의 국가가 아니더라도 국민이 서로 왕래할 수 있고 정치 경제적으로 협력한다면 그것도 통일이라고 할 수 있다”는 문항도 40.2%가 긍정, 28.7%가 부정 응답을 했다. 단일제 통일방안보다 연합제 통일방안의 선호가 훨씬 높은 셈이다.
북한에 대해 관심이 없다는 응답자 비율은 61.1%를 기록했다. 2018년 이후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등 전 국민의 관심을 모은 사건들이 이어졌는데도 북한에 대한 무관심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은 정권에 대한 신뢰도는 15.6%로 지난해의 23.8%보다 하락했지만, 북한과 대화와 타협을 추구해야 한다는 응답은 45.7%로 지난해의 38.1%보다 늘어났다.
북한의 군사력이 강하다는 의견이 39.9%로, 남한의 군사력이 강하다는 의견 32.1%를 앞섰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한 비율은 89.5%로 조사됐는데, 이는 남북관계가 최악이었던 2016년과 2018년보다 높은 수치이다.
반면 북한의 핵위협이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의견은 51.2%, 북핵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52.5%로 나타났다.
우리 정부가 북한 핵 개발을 저지할 수 있다고 답한 응답은 22.6%, 그 반대는 41.7%를 차지해 회의적인 시각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동맹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90.2%로 압도적이었다. 주한미군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85%로 2019년의 91.9%보다 소폭 하락했다. 통일 이후에도 주한미군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41.6%로 2019년의 54.1%에 비해 12.5%P나 하락했다.
일본이 우리나라에 군사적으로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62.2%로, 2019년의 39.3%에 비해 무려 22.9%P나 늘었다. 반면 군사적 위협이 된다는 응답은 37.8%로, 1년 전의 60.7%에 비해 22.9%P나 감소했다.
1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일본을 군사적 위협으로 느끼는 사람이 다수에서 소수로 바뀐 셈인데, 이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드러난 일본 정부의 무능함과 일본 국민의 무기력함, 그리고 일본 정부의 일방적 수출규제 조치가 실효를 거두지 못했음을 인식했기 때문으로 추정됐다.
끝으로 “올해 한국 사회의 다음 각 기관이나 사람에 대하여 얼마나 신뢰하고 계십니까?”라는 신뢰도 평가에 대한 응답은 대통령이 10점 만점에 5.8, 행정부 5.1, 사법부 4.2, 언론 3.8, 정당 3.3, 국회 3 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우리 사회에서 최고 신뢰기관은 ‘문재인 대통령’으로 나타난 셈이다.
대통령과 행정부가 긍정 평가로 볼 수 있는 5점 이상을 받은 것은 코로나 방역 대책과 이후 긴급재난 지원금과 복지 정책 등과 관련하여 긍정적 평가가 높아졌기 때문으로 추정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10일까지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표집 오차는 95% 수준에서 ±3.1%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