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MHz (18:25~20:00)
■ 방송일 : 2020년 6월 25일 (목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연자 :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 정관용> 황제 군복무라고 불렸던 사건. 그런데 내부 감찰 결과 이건 특혜가 아니다. 그냥 선의의 배려였다, 이런 결론이 내려졌는데 많은 사람들은 좀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죠. 군인권센터 김형남 사무국장을 오늘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형남>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내부 감찰 결과 어떻게 평가하세요?
◆ 김형남> 어제 감찰 결과 브리핑을 다녀온 기자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쁜데 이런 거 브리핑 할 거면 굳이 감찰브리핑이라고 왜 열었냐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이 말씀이 참 요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혹이 규명된 것도 없고 특혜가 아니라고는 주장을 하는데 왜 특혜가 아닌지도 이유를 마땅하게 설명하지 않고 또 가장 핵심적인 거는 이 해당 병사를 감찰 과정에서 만나지도 않았다라고 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아무튼 피부병도 있고 냉방병도 있고 하다 보니 불가피하게 1인실에 있었고 세탁물을 자기 부모한테 매주 전달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면회가 안 되니까 상급자가 도와줬다. 그런 것도 이해되는 바도 있는 거 아니에요?
◆ 김형남> 일단 보시면 이 병사가 모낭염 진단을 받았다고 하고 그게 지난해 12월입니다. 그리고 당시의 진단 내용을 보면 감찰에서 발표한 거에 따르면 2주 정도 치료를 하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제 이 부사관이 빨래 배달을 다닌 거는 2~4월 코로나가 한창 심해졌을 때죠. 사실 진단상에 한창 치료를 해야 된다고 하는 시기를 훌쩍 뛰어넘어서 이 빨래를 배달을 한 거고 감찰을 한 측에서도 그냥 이게 관성적으로 아닌가,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그러면 어떤 부사관이 사실 이런 식의 배려를 병사들한테 몇 개월에 걸쳐서 사실 어디가 아픈지 어떻게 아픈지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이렇게 특혜를 주겠습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설명들을 유리한 것들만 짜맞춰서 발표를 했다라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럼 군인권센터가 보기에는 명백히 특혜를 준 거다? 그런데 특혜 줬다고 했다가는 문책당할 게 무서우니까 감찰에서 그냥 없었던 일처럼 해 버린 거다, 이거예요?
◆ 김형남> 명백히 특혜를 줬는지 안 줬는지는 사실 지금 감찰에서 조사를 제대로 안 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밝힌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지금 사실 단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린 것이고 그걸 밝혀보라고 감찰을 시킨 건데 와서는 기존에 이미 밝혀졌던 내용들을 재확인해 주는 수준 외에는 아무것도 얘기를 한 게 없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감찰을 유야무야 끝내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또 포인트로 하나 봐야 되는 것은 이 선의로 부사관이 지금 이 병사에게 어떤 배려를 해 줬다라는 식으로 프레이밍을 하고 있습니다, 감찰 결과를 얘기할 때. 그게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 아닌가. 이 부사관이 그러면서 규정을 위반한 부분이 있다면 그거는 처벌하겠다는 식으로 감찰을 마무리하고 있는데 그건 이 부사관한테 지금 모든 책임을 다 떠넘기겠다라는 식으로 들리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전형적으로 군 내에서 꼬리 자르기 방식이기도 하고요.
◇ 정관용>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 김형남> 기본적으로 지금 이 부모가 부대의 지휘관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라고 제시하는 감찰의 근거가 이런 겁니다. 여단장의 전화를 들여다보니 부모하고 전화를 한 기록도 없고 문자를 한 기록도 없다. 만나지도 않았다고 여단장이 그러는데 이건 특혜가 없었다라는 건데 이 정도를 가지고 감찰 결과라고 할 거면 사실 저도 여단장한테 가서 똑같이 질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모하고 전화해 봤냐 이런 것들은.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건 이 부대의 여단장 또는 그 윗선에서 부모와 어떤 종류의 연관이 있었냐는 것이고 이 부분을 밝히려면 사실 수사로 넘어간다면 그런 것도 가능할 수 있겠죠. 이 가족들 그리고 병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면담 조사가 충분히 필요한 부분인데. 지금 이 병사도 안 만났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게 특혜가 없었다고 지금 감찰 단정할 수 있는 건지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 정관용> 요즘도 군에 가면 너희 아버지 뭐하시는 분이냐, 이걸 다 물어보나요?
◆ 김형남> 2016년에 한번 육군의 신병교육대대에서 부모가 소위 말하는 VIP인 사람들 또는 군의 영관급 장교의 자제인 사람들은 상세하게 자기 신상명세를 쓰라고 어떤 조교가 얘기를 해서 이게 한번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요?
◆ 김형남> 국방부에서 이걸 하지 말라고 당시에 지침을 내렸는데요. 사실은 그런데 이런 지침이 얼마나 효용이 있는 건지는 좀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특혜라든가 이런 고위공직자나 또는 재력이 있는 사람들의 자녀를 조사하고 특혜를 주고 하는 것들은 다 암암리에 음지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지침을 있는 걸 몰라서 하는 게 아니고 지침이 있지만 그냥 어떤 음지에서 이런 불법적인 일들을 행하는 건데. 이걸 막으라면 지침을 내려서 금지하고 걸리면 처벌합니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 정관용> 그럼 뭘 더해야 하죠?
◆ 김형남> 군에서 이런 혜택들, 특혜라는 것들이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를 제도적으로 명문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병역비리가 하도 심하니까 고위공직자 자녀들은 병역 이행 여부를 지금 공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더해서 어떤 보직 이력을 가지고 있는지도 같이 공개를 한다던가 하면 물론 재벌이나 이런 사람들의 자제들은 여기에 포함이 되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군내에서 어떤 사회적 지휘를 가지고 특혜를 줘서는 안 된다라는 인식이 쌓여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도적인 부분의 보완 같은 것들도 충분히 좀 고민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건 고위공직자 자녀의 경우 어느 보직을 쭉 했는지를 공개한다.
◆ 김형남> 그런 부분들도.
◇ 정관용> 그것만 하면 특혜를 안 받을 수 있나요?
◆ 김형남> 기본적으로 보직을 한 번 받았을 때 이동을 하는 경우는 그렇게 없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떤 보직을 어떤 식의 절차를 밟아서 받았고 그것이 변경이 되어 가는가의 과정을 공개하는 것만으로도 사실 병역의 비리라든가 이런 걸 막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같은 예시로 지금 병력 이행 여부만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으로도 고위공직자 자녀들이 병역을 함부로 면탈하는 시도는 하기 어렵다는 거죠. 안 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의심을 한번 해 보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렇네요.
◆ 김형남> 이런 효과들을 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군인권센터 김형남 사무국장 (사진=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유튜브 라이브 캡쳐)
◇ 정관용> 또, 또 다른 제도적 보완은 필요 없나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건 고위공직자 자녀들만 해당되고 이번 같은 경우는 부유층의 자제였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 다 대상에서 빠지잖아요.
◆ 김형남> 사실 이번 사건 같은 경우들을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보완을 하려면 사실 이번에 황제병사 사건 같은 경우를 면밀하게 조사하고 수사해서 일벌백계식으로 관련자들을 다 찾아내서 처벌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유야무야 가버리면 사실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저렇게 특혜를 주고 내가 그거에 대한 보답을 받아도 결과적으로는 군에서 밝힐 길이 없다라는 걸 스스로 자인하고 지나가는 거거든요.
◇ 정관용> 지금 이제 표현상 ‘특혜를 주고 보답을 받아도’라고 표현하셨는데 그건 아직 확인된 바는 없죠?
◆ 김형남> 지금 감찰에서도 수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어떤 대가성이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사건이 그냥 아무것도 규명을 못 하고 끝나면 그런 인식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것이죠.
◇ 정관용> 그런데 군인권센터가 지금 현역병들의 여론 같은 걸 쭉 접하잖아요. 제보도 받고. 그럼 어때요? 지금도 이렇게 부모님이 뭐하시는지, 부유층 자제나 또 군 장성급 이상의 자제나 고위직의 자제나 이런 사람들은 특별한 대접을 받고 또 특별한 대접을 해 준 대가로 또 뭔가 받고 이러는 게 만연해 있어요. 아니면 아주 희귀한 경우예요?
◆ 김형남> 예전과는 좀 달라서 사실 이런 케이스들이 요즘에 만연해 있다고 표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회층도 많습니다, 예전보다. 제가 만난 이런 여러 가지 케이스들 중에는 장군이 육군 장군이 일부러 자기 자식을 해군에다가 입대를 시킵니다. 어떤 특혜 시비나 이런 것들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간혹 벌어지는 사건들에 대해서.
◇ 정관용> 아직도 있다.
◆ 김형남> 진실규명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이게 언제 또 늘어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옆에서 동료들이 보면 다 보이죠?
◆ 김형남> 그렇죠.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도 동료들이 주변에서 진술하는 걸 보면 평소에 아버지 재력이나 이런 것들을 자랑을 좀 많이 하고 다니더라라는 얘기를 또 했다고 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모르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특혜를. 옆에 동료를 아무도 없이 만들 수는 없는 거잖아요.
◆ 김형남> 이번 사건도 결국에는 주변에 있는 군인들이 국민청원 통해서 공개를 했기 때문에 국민들도 알게 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번 케이스가 미진한 감찰 등등으로 아직도 의구심이 있긴 하지만 앞으로는 이제 이랬다가는 다 들통날 수밖에 없구나 이런 만천하에 알린 계기는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 김형남> 그런 계기가 충분히 좀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감찰이 완전히 마무리된 건 아니기 때문에 감찰이 좀 더 이 문제에 진실을 좀 더 규명하기 위해서 움직여야 되는 게 있고 이후에 수사 과정에서도 좀 국민들이 궁금한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돼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지금 일단 군사경찰이 근무지 무단이탈 혐의는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것까지 결론을 지켜보도록 할게요. 군인권센터 김형남 사무국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형남>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