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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공부문 흑자 39조원 감소…정부지출 확대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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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산업

    지난해 공공부문 흑자 39조원 감소…정부지출 확대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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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한국은행 제공)
    지난해 정부와 공기업을 합친 공공부문 흑자 규모가 2018년보다 40조원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지출 등이 늘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2019년 공공부문 계정(잠정)' 자료를 보면 지난해 공공부문 수지(총수입-총지출)는 13조8000억원 흑자로, 한 해 전(53조1000억원)보다 흑자 규모가 39조3000억원 줄었다.

    공공부문 총수입이 876조3000억원으로 23조5000억원(2.8%) 늘었으나 총지출이 862조4000억원으로 62조8000억원(7.9%) 증가한 영향이다.

    지난해 공공부문 수지 감소 규모(39조3000억원)는 국제 금융위기를 겪던 2009년(2008년 대비 51조5000억원 적자 확대) 이후 가장 크다.

    공공부문 총수입 증가율은 2009년 0.9% 이후 가장 낮았고, 총지출 증가율은 2009년 10.6% 이후 가장 높았다.

    공공부문 13조8000억원 흑자는 2013년 이후 6년 만에 가장 적은 규모다. 정부를 중심으로 최종소비, 투자, 사회수혜금 지출 등이 큰 폭으로 늘면서다.

    급여 등 노동의 대가로 받은 보수를 뜻하는 피용자보수 증가율은 2018년 6%에서 2019년 6.6%로 확대됐다.

    일반정부 부문 피용자보수 증가율이 6.7%에서 6.2%로 둔화했지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같은 정부 정책의 영향으로 공기업에서의 증가율이 2.6%에서 9.3%로 크게 확대됐다.

    부문별로 나눠보면 중앙·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 등을 포함한 일반 정부의 수지는 18조원 흑자로, 1년 전(57조4천억원)보다 흑자 규모가 줄었다.

    총수입이 668조9천억원으로 3.1% 증가했지만 투자지출 등이 늘면서 총지출이 651조원으로 10.1%나 불었다.

    중앙정부는 투자 및 이전 지출 등이 큰 폭으로 늘어 적자 전환(26조원)했고, 지방정부는 흑자 규모가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한국전력공사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비금융공기업은 적자 규모(7조1000억원)가 줄었다. 지난해 비금융공기업의 총수입(175조2000억원)이 1.1% 늘었고, 총지출(182조3000억원)이 0.6% 줄었다.

    한국산업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금융공기업은 총지출(37조1000억원)이 큰 폭으로 늘면서 전년(5조7000억원)의 반 토막 수준인 2조9000억원의 흑자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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