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영 양천구청장이 CBS노컷뉴스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사진=양천구 제공)
코로나19 세계 대유행과 국민의 요구가 결집된 4.15 총선 결과로 기초지방정부의 역할에도 큰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CBS노컷뉴스는 자치분권 시대를 향한 높아진 주민 참여 의식, 코로나 방역, 혁신적 주민복지 등 지역 현안 해결사를 자처한 서울시 25개 자치구청장의 민선7기 반환점을 맞아 전반기를 평가하고 후반기 포스트 코로나 전략을 들어본다. [편집자 주]
구청장 집무실(신정동)은 목동 아파트 단지에 둘러싸여 있지만 그의 집은 신월동이다. 양천구 발전의 중심 축은 목동이었지만 새로운 변화는 신월동에서 일어나고 있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CBS노컷뉴스와 인터뷰를 가지며 시종일관 양천구의 균형발전을 강조했다.
30년이 다 된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에 청신호가 켜졌다. 최근 목동 일부 아파트단지가 국토부의 정밀안전진단 D등급을 받아 재건축 가능성이 한층 커졌기 때문이다. 김 구청장 대답은 단순했다. "좌고우면 하지 말고 하려면 신속하게 해야 주민들의 피해가 없다"며 10년 가까이 끌다 최근에야 겨우 결실을 본 신월동 신정뉴타운 예를 들었다. 김 구청장은 재개발은 지역발전의 중요한 기회이지만 관내 18개 동 구민들이 함께 발전하고 더불어 성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선6기에 이어 민선7기 2연속 구청장에 오른 중진 김 구청장의 양천구 동서남북 균형발전 계획을 들어봤다.
다음은 김수영 양천구청장과의 일문일답.
- 민선7기 지자체 출범과 구청장 취임 2년 반환점을 돌았다. 지난 2년의 구정을 평가한다면?= 민선6기부터 중점을 둔 것이 ‘찾아가는 복지’였다. 50대 독거남들의 사회 재진출을 지원하는 ‘나비남 프로젝트’나 8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의사·간호사·영양사 등이 직접 방문해 건강관리를 하는 ‘백세건강돌봄사업’ 등이 호응을 얻던 중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지속하지 못해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지난해 4월 서울 서남권 최초로 신월동 지역에 7300평 규모의 생태·농업체험 학습장인 도시농업공원을 개장해 주목을 받았다. 특히 양천도시농부학교를 통해 농작물 재배, 정서적 위안, 이웃들과 함께 하는 다차원적 체험의 재미, 나눔 행복으로 주민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 2022년까지 1개소를 추가로 개장할 계획이다.
- 갑작스런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전례 없는 삶의 변화가 올 것이라고 한다. 주민 생활의 가장 근접에 있는 구청장으로서 이번 코로나19 사태, 포스트 코로나를 어떻게 전망하고 있나?= 우리가 무심코 누려왔던 알상의 행복을 다시한번 생각해보게 된다. 일부 전문가들은 코로나 이전의 생활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하는데, 결국 이 위기도 극복할 것이라 믿는다. 다만, 우리 삶의 방식이 코로나 이전과는 많은 차이를 보일 것이다. 일하는 방식이나 교육, 쇼핑 등에서 많은 변화가 나타나면서 기습적으로 닥쳐온 비대면 ‘언택트’ 시대에 자치단체의 역할을 고민할 수 밖에 없다.
양천구는 전문가 초빙을 통해 ‘코로나 위기 속 경제동향과 지자체의 대응’, ‘포스트 코로나 시대, 패러다임의 변화’ 등을 주제로 직원들과 전문가 정책토론을 진행하는 등 교육, 일자리, 복지 등 지자체의 역할 변화에 대비하고 있다.
특히, 일상의 변화에 맞춰 목동중심축 5대 공원(양천·파리·신트리·목마·오목공원)을 테마 리모델링을 진행 중이고, 첫 시작으로 양천공원은 ‘오래된 숲, 새로운 봄’을 올해 10월 공사완료를 앞두고 있다. 한·불수교 100주년을 기념한 파리공원도 파리의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체험 환경으로 변화할 예정이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이 CBS노컷뉴스 인터뷰를 갖고 있다. (사진=양천구 제공)
- 대한민국 민주사회의 역량과 주민의 참여의식이 높아지면서 지자체의 자치역량과 분권에 대한 수요 또한 높아지고 있다. 전국 자치단체장들도 자치분권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안다. 구청장이 생각하는 분권의 핵심은 무엇이고, 이것이 주민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다고 보는가= 지역의 주인인 ‘주민’이 주체로 참여해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극복하는 지역적 특성에 맞는 맞춤형 행정을 추진해야 한다. 지방분권은 더 좋은 민주주의로 가는 핵심이자 시대적 요구다.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중앙정부 사무를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것이 핵심인 지방이양 일괄법은 지난 2월 18일 공포되어 2021년 1월 시행 예정이다. 중앙정부는 실질적인 민생사무를 지방정부가 책임지고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 재정을 합리적인 역할 분담을 통해 이양해야 한다. 지방정부는 자율성과 책임성을 담보로 높아진 주민의 눈높이와 욕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전문적인 행정역량 강화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정책을 시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앞서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양천구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최근 급증했다. 방역에 상황은 어떤가? 또, 민선7기 공약 사업에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이는데= 최근 관내 탁구장 관련 확진자가 급증해 지역 주민의 불안이 커졌지만 지금은 다시 안정세에 접어들었다. 양천구는 학생·젊은층의 이용이 많은 학원, 노래방, PC방을 비롯해 고위험 실내집단 운동시설(탁구, 줌바, 태보, 스피닝, 필라테스 등)을 민관이 함께 지속적이고 주기적으로 점검하는데 방역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양천구민들께 민선7기 핵심 약속으로 말씀드린게 미래 양천 30년을 위한 ‘H-Plan’이다. 양천구 동쪽에 중소기업혁신성장밸리 조성, 서쪽은 서부트럭터미널 개발 및 도시첨단물류단지 현대화, 남쪽은 신정차량기지 이전 및 개발을 통한 문화상업 복합시설 유치, 북쪽은 국회대로 지하화를 통해 지상에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다. 워낙 큰 프로젝트다보니 임기 내 끝을 내기 어려운 시작 단계에 있지만 양천 발전을 위한 약속 이행을 위해 기초를 다지는데 여력을 다할 생각이다.
- 양천구가 지난 3월부터 시작한 ‘착한소비 캠페인’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탄력을 받으며 각계각층의 참여가 늘어나는 등 범사회적인 캠페인으로 가치가 높아졌는데, ‘착한소비 캠페인’의 성과와 향후 계획은?= 처음에는 참여 인증사진을 양천구 블로그에 올리면 기프티콘을 지급하거나 관내 음식점과 전통시장에서 10만원 이상 사용한 영수증을 가지고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감염병 대승세트(손소독제, 덴탈마스크)를 지급하는 ‘영수증 모아 코로나19 물품 득템 이벤트’로 큰 호응을 얻었다.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에는 3만원 이상 사용한 영수증을 제출하면 ‘코로나 블루(우울증) 극복을 위한 식물키우기 용품(에코팟)을 지급하기도 했다. 이같은 ’착한소비 캠페인‘은 중소벤처기업부 ’착한 선결제 대국민 캠페인‘ 확산의 동력이 됐다. 경남, 경기, 인천, 대구 등 타 지역 지자체뿐 아니라, 이마트, KB금융, 우리은행 등 기업까지 나서 캠페인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다. IMF에 따르면 세계경제성장률이 약 –5.2% 정도 수준으로, 올해보다 내년에 더 나쁜 상황이 올 수 있다고 한다. 코로나 위기에 우리의 이웃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힘을 내서 이 시기를 견뎌 낼 ‘선한 영향력’이 미칠 수 있게 더 다양하게 추진하고자 한다.
- 목동 아파트 11단지가 최근 국토부 정밀 안전진단 D등급(51.87점)을 받아 재건축 첫 관문을 통과하면서 주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물론 실제 재건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대부분의 신시가지 아파트들이 20~30년을 넘어서면서 재건축은 목동 신시가지 주민들의 숙원사업 아닌가= 속도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어차피 할 거라면 빠르게 진행되어야 한다.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주민들이 감당해야 할 부담과 갈등도 커질 수 있다. 앞서 민선6기 당시 본격 추진된 신월 신정뉴타운의 경우에도 10년이 넘게 지지부진하다 어렵게 추진이 됐다. 정부와 광역단체 정책에도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어떤 것은 진행해 개발을 하고, 어떤 것은 진행이 되지 않아 도시재생으로 가는 것 때문에 늘어지면 혼란이 일어난다. 주민에게 어떤 것이 도움이 되는지 빠르게 판단하고, 결정되면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
목동아파트 역시 기왕 D등급 받고 시작이 가능하다면 속도를 붙이는게 맞다. 시간을 오래 끌면 투기가 일어난다. 팔고 나가는 상황이 반복되면 이곳 아파트 값은 올라갈 수밖에 없고, 주민들의 부담도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이 CBS노컷뉴스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사진=양천구 제공)
- 반면에, 양천구는 목동, 신정동, 신월동 등 18개 동으로 인구밀도가 높고 다양한 환경의 세대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 목동과 비목동 간 격차가 존재한다. 특히 생활 인프라와 교육환경에서 비목동 지역 주민들이 과거부터 아쉬움을 토로해왔는데?= 가장 큰 이유가 교통문제다. 목동쪽은 전철 등 대중교통 인프라가 잘 되어 있는 반면, 신월동은 교통망이 취약한데다 항공기 소음까지 겹쳐있다 보니 열악할 수밖에 없다. 항공기 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가능하면 김포공항의 국제선을 증편하지 않도록 하거나 기존 국제선도 인천공항으로 이전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나마 정부와 서울시에서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해 경전철 노선을 조기 착공한다는 방침을 밝혔기 때문에 착공은 시간문제다. 신월-당산을 잇는 경전철 목동선이 완공되면 이 같은 지역소외, 개발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비목동 지역인 신정·신월지역의 교육·문화 수요를 채워 줄 ‘양천중앙도서관’이 올 하반기 준공을 앞두고 있고, 옛 신월어르신복지관 건물을 리모델링한 ‘신월누리복지센터’가 작년 운영에 들어갔다. 목동에 있는 양천보건소 이용이 불편한 주민들을 위해 신월보건지소와 7300평 규모의 도시농업공원 개원 등 비목동 지역의 주민 복지와 균형발전을 위한 투자에 양천구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여성의 사회참여, 여성 리더십이 늘고 있지만 여전히 유리천장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성 정치인으로서 강점과 제약은 무엇이라 생각하나= 아무래도 여성 특유의 섬세함과 유연함이 주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갈수 있는 강점일 것 같다. 그러나 21대 국회에서 여성 당선인이 57명으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이 19%에 불과한게 현실이다. 남성중심의 정치적 여건과 여전히 남아있는 유리천장 등 여성의 사회참여를 어렵게 하는 제약이 여전하다. 공직선거법상 권고적 성격인 여성의원 30% 공천규정을 의무화 하는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 구청장이 말한다! |
"새로운 수준의 미래도시 스마트 양천"
= 양천구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새로운 스마트도시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올 7월부터 스마트정보과를 신설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2021년까지 3년간 총 18억 원을 투입, 복지･환경 분야에 특화한 스마트시티 사업을 추진한다. 홀몸어르신 가정에 사용하는 가전제품에 스마트플러그를 설치해 고독사를 방지하고,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시 자동 경고와 과태료 부과, 야간 보안등 고장시 실시간 감지해 민원 발생 전 수리하는 ‘스마트 보안등’ 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다.
관내 방범용 CCTV 2700대를 활용해 범죄나 화재 등 재난 발생시 경찰서, 소방서, 재난센터에 실시간 CCTV 영상을 제공해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친환경 전기차 시대를 대비하여 노상주차장 가로등주 활용 e모빌리티 충전소 인프라 확충, ‘어르신 스마트폰 교육 로봇’, ‘어르신 교육용 키오스크’ 보급, 첨단 안전 기능을 강화한 스마트 횡단보도 등 양천구는 스마트도시 특구로서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주민 체감형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양천구, 쾌적하고 안전한 미래형 주거지로 탈바꿈"
= 미래형 주거지로 탈바꿈하기 위한 양천구 도시재생 사업에 670억 규모가 투입된다. 주민 공동체 육성 및 저층 주거지역 정주 환경 개선을 위한 ‘목2동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깨비시장 활성화를 통해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3동 뉴딜사업’, 지역 생활의 기반인 골목길을 중심으로 하는 ‘목4동 골목길 재생사업’과 ‘생활 SOC 건립사업’이 추진 중이다.
도시재생 사업들이 곧바로 도시를 크게 변화시킬 수는 없겠지만 도시변화를 이끌어 낼 마중물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주민이 함께 참여해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역량으로 삼고 지역공동체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