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0 교육정책네트워크 교육정책연구협의회 및 포스트 코로나 교육 대전환을 위한 2차 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기능경기대회에 출전하는 직업계고 학생들의 과잉 경쟁 등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시도별 순위발표를 폐지하는등 대회 운영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24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8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기능경기대회 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4월 초 기능경기대회 출전을 준비하기 위해 합숙 훈련을 하던 경북 경주의 한 직업계고 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을 계기로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우선 기능경기대회의 과도한 경쟁을 완화하기 위해 시·도별 종합 순위 발표 제도를 폐지하고 국제기능올림픽과 같은 '공동 메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공동 메달제는 1등의 점수가 90점일 경우 2점 차 이내(88~89점) 선수에게도 금메달을 수여하는 방식으로 입상 기회가 확대된다.
또 국가대표 선발 평가전도 없애고 전국대회 성적으로 국가대표를 뽑는다. 단계적으로 지방대회와 전국대회를 통합하고 개최 시기도 방학 때로 조정해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할 방침이다.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 보호를 위해 기능경기대회 준비반인 '기능반'을 '전공 심화 동아리'로 개편해 운영하고, 밤 10시 이후 야간 교육이나 휴일 및 합숙 교육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이날 회의에서 비대면 상황에서도 사회적 고립·소외감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위해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비대면으로도 공연, 전시, 예술교육 등 문화활동이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또 코로나19 장기화로 불안감과 우울감이 해소될 수 있는 다양한 문화 안전망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지역사회 돌봄과 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을 연결하는 '사회적 처방'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지원되는 통합문화이용권(1인당 연간 9만원) 지급 대상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 청소년과 청년도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