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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쏙:속]역대급 나랏돈 풀기… '빚'인가 '빛'인가



미국/중남미

    [뉴스쏙:속]역대급 나랏돈 풀기… '빚'인가 '빛'인가

    • 2020-06-04 08:09

    CBS FM98.1 <김덕기의 아침뉴스>가 보내드리는 뉴스레터, 매일 아침 필수뉴스만 ‘쏙’ 뽑아 ‘속’도감 있게 날려드리는 Deep&Fast [뉴스쏙:속]입니다.

     


    # 6/4, 오늘을 여는 키워드 : 폭염주의보

    대구와 경북 일부지역에 오늘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해수욕장도 일부 개장하고 본격적인 여름입니다. 추위는 완전히 가셨지만 코로나19의 조용한 전파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름의 열기도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치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 방송 : CBS라디오 김덕기의 아침뉴스 (6월 4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16)
    ■ 진행 : 김덕기 앵커




    1. 3차 추경 35.3조원…나라빚도 100조원 더 늘어

    정부가 35조3천억원 규모의 역대급 3차 추경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코로나 경제비상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1~3차 추경까지 60조원 가량이 풀리는 건데요. 이로써 국가채무도 100조원 가까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나라곳간이 비어간다는 걱정에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금은 전시상황”이며 “호미로 막을 일을 나중에 가래로 막게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재정 쏟아붓기의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2. 조용히 덮치는 코로나, 강남 한복판도 뚫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감염이 계속 늘어나는 가운데 방역당국은 의심을 할 수 없는 무증상자에 의한 '조용한 전파' 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수도권 개척교회발 확진자는 최소 55명에 이르고, 서울 강남역 인근의 역삼빌딩에 입주한 삼성화재 보험설계사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나도 무증상 감염자일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행동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3. 美소요사태, 軍투입 문제 놓고 충돌...트럼프vs국방장관

    트럼프 대통령의 '군 동원을 통한 해결' 방침에 에스퍼 국방장관이 공개적으로 반대의사를 명확히 밝히며 충돌하는 모양샙니다. 이 발언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실망했다고 반응한 걸 놓고 보면, 두 사람은 결별 수순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한편, 이번 사태로 미국 전역에서 한인 업소 99곳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4. 배상 모르쇠... 日전범기업 압류 시작되나

    우리 법원(대구지법 포항지원)이 일본 전범기업(일본제철)에 대해 재산을 압류하겠다는 내용의 서류를 공시송달했습니다.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자산매각과 관련한 공시송달 결정이 내려진 건 이 건이 처음인데요. 전범 기업의 국내 자산에 대해 현금화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단계를 밟는 겁니다 . 사실상 국내 절차만으로 대법원 판결(강제징용 피해자에 1억원씩 배상)을 집행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일본의 반발도 예상돼서 그 파장이 어디까지 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5. 이재용, “기소여부 검찰 말고 시민이 판단해 달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자신의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기소의 타당성을 판단해 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심의를 신청했습니다. 이 말은 “사안이 과연 기소할 만한 사건인지, 검찰이 아닌 시민이 판단해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대기업 총수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심의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자칫 '여론재판'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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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클로징 코멘트 by KDK ■

    만원짜리를 지폐로 줄 세우면 지구를 두 바퀴 감고도 남는 금액이 1조원의 크기입니다. 정부가 35조원대의 3차 추경안을 어제 의결했는데요, 와닿지 않는 큰 금액이라고 여기저기 ‘퍼주기식’이라면 곤란하겠죠. 이번 재정 지출이 미래세대가 갚아야 할 ‘빚’이 아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밝은 ‘빛’이 될 수 있도록 꼼꼼한 계획을 통해 실행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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