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뉴딜 (이미지=연합뉴스)
지난 1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제6차 비상경제회의에는 19개 부처의 장관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국형 뉴딜'에 대한 최종 윤곽을 잡았다.
이미 알려진대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 한국형 뉴딜의 주축으로 자리잡은 가운데 고용안정망 강화를 위한 '휴먼 뉴딜'이 새로운 축으로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이른바 ' 2+1' (디지털·그린 뉴딜 + 휴먼뉴딜)구상이었다.
이날 기획재정부의 사전 브리핑 때도 '휴먼 뉴딜'이라는 단어가 '잠정'으로 표시돼 기자들에게 배포되기도 했다.
하지만 비상경제회의 결과 '휴먼 뉴딜'이라는 단어는 '고용안정망 강화'라는 표현으로 대체돼 사실상 사라졌다. 최종적으로는 한국판 뉴딜은 고용안정망의 토대 위에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라는 2개의 축으로만 추진하기로 했다.
'2+1'(디지털·그린 뉴딜 + 휴먼뉴딜) 모델이 아닌 '1+1'(디지털 뉴딜 + 그린뉴딜)로 간소화시킨 것이다.
기재부 등 일부 정책부처의 제안에도 불구하고 '휴먼 뉴딜'이라는 단어가 제외된 것은 '뉴딜'의 개념을 광범위하게 펼치지 말고 집중도 있게 추진하자는 문 대통령의 의중이 실린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용안전망 강화 등은 한국형 뉴딜의 한 축이 아니라 기본 토대, 즉 받침대가 돼야 한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생각이다.
한국형 뉴딜은 산업적인 측면에서 디지털과 친환경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하되,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등 고용안정책을 토대로 깔아 국가의 중장기적인 과제로 가져가야 한다는 것.
문 대통령은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도 "사람 우선 및 포용 국가라는 가치를 한국판 뉴딜의 '토대'로 받치도록" 지시했다고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이 밝혔다.
만일 '휴먼 뉴딜'이 한국형 뉴딜의 토대가 아니라 한 축으로 차지했다면 당장 관련 예산 확보에는 수월할 수 있겠지만, 취사선택이 가능한 하나의 단편 과제로 인식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제6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이 디자털과 그린 뉴딜의 두 축으로 한국형 뉴딜의 개념을 정리한 뒤 '양극화 해소'를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마무리 발언에서 "모든 위기 국면마다 극복 과정에서 (국민 삶의) 격차가 벌어져왔다"면서 "외환위기 당시 양극화가 심화됐고,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다시 격차가 벌어졌다"고 상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이번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다시 격차가 벌어져선 안 된다"면서 "이제야말로 격차가 좁혀져야 한다"고 격차해소를 거듭 강조했다.
비록 한국형 뉴딜의 축에 '휴먼 뉴딜'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오히려 고용안정망 강화를 밑에 깔고 그 토대 위에 뉴딜을 세운다는 것이 청와대의 큰 그림이어서 3차 추경고용안정 관련 예산은 차질없이 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