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제6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판 뉴딜이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양대 축으로, '고용안전망 강화' 토대 위에서 추진된다.
1일 정부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이하 하경정)을 통해 이런 내용의 한국판 뉴딜 추진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 추진에 문재인 정부 임기 말인 2022년까지 31조 3000억 원을 투자해 55만 개 수준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한국판 뉴딜 완성을 위해 문재인 정부 이후인 2023년부터 2025년까지 45조 원 추가 투자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하경정에 담았다.
하경정 발표대로 진행된다면 2025년까지 한국판 뉴딜 투자 규모는 총 76조 원 수준이다.
'디지털 뉴딜' 중점 과제는 D.N.A.(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생태계 강화와 디지털 포용 및 안전망 구축, 비대면 산업 육성, SOC(사회간접자본) 디지털화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15개 분야 빅데이터 플랫폼이 구축되고 14만 개 공공데이터가 민간에 개방된다.
아직 유선 중심인 중앙부처와 지자체 업무망은 5G와 클라우드로 전환이 촉진된다.
도서와 벽지 등 농어촌 마을 1300개에 초고속 인터넷망이 보급되며 주민센터와 보건소 등 공공장소 4만 1000개에 고성능 와이파이가 새로 설치된다.
초·중·고 전체 36만 개 교실에 와이파이가 구축되고 '디지털 교과서 온라인시범학교' 학생 24만 명에게 태블릿 PC가 제공된다.
한국판 뉴딜(그래픽=기재부 제공)
코로나19 사태로 새삼 부각되고 있는 감염병 안심 비대면 인프라 및 건강취약계층 디지털 돌봄시스템도 구축된다.
감염병 대비 호흡기 전담클리닉 1000개 소 설치, 건강취약계층 13만 명 대상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제공 등이다.
'그린 뉴딜'은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과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이 핵심 과제다.
공공시설의 '제로에너지화'와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 취수원부터 가정까지 ICT 기반 스마트 상수도 관리 체계 구축 등이 추진된다.
아파트 500만 호에 양방향 통신이 가능한 지능형 전력계량기를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전력망'도 구축된다.
'고용안전망 강화'는 전 국민 대상 고용안전망 구축, 고용보험 사각지대 생활·고용안정 지원, 미래적응형 직업 훈련 체계로 개편 등에 초점이 맞춰진다.
특수형태고용직노동자(특고노동자)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법 개정이 올해 안에 추진된다.
다만, 정부는 전 국민 고용보험 적용은 소득파악체계 구축과 급여 지급방식 개편과 더불어 사회적 합의를 통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고노동자 산재보험 가입도 기존 9개 직종에서 방문판매원과 대여제품방문점검인,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차주가 추가돼 13개로 확대된다.
내년 1월부터는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포함한 취업취약계층에 매달 50만 원씩 최장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된다.
정부는 앞으로 한국판 뉴딜 추진에 필요한 추가 과제를 보완·확대해 오는 7월 중 종합계획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