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MHz (18:25~20:00)
■ 방송일 : 2020년 5월 27일 (수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연자 : 박지원 (민생당 의원)
◇ 정관용> 이번 주로 20대 국회가 끝나죠.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대 국회 의정활동 마무리하는 분 한 분 모셨는데 더 이상 소개할 필요가 없죠. 정치 9단 민생당 소속 박지원 의원, 어서 오십시오.
◆ 박지원> 안녕하세요.
◇ 정관용> 국회 4선이죠, 4선.
◆ 박지원> 네.
◇ 정관용> 16년이네요, 그렇죠?
◆ 박지원> 그런데 저를 4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 정관용> 왜요?
◆ 박지원> 그냥 7선, 8선 한 걸로. 한 걸로 알아요.
◇ 정관용> 그게 14대 국회 시작하셨잖아요. 그다음에 15, 16, 17, 18, 19, 20 이렇게 한 거니까 따지고 보면 14대부터 쪽 했다고 그러면 그렇게 된 거죠.
◆ 박지원> 그렇죠. 김대중 정부 5년 그리고 이제 또 끝나자 대북 특검.
◇ 정관용> 김대중 정부 5년 동안 청와대에 계시고 비서실장 하시고 장관도 하시고 그렇죠?
◆ 박지원> 안 해 본 것 없이 다했습니다.
◇ 정관용> 그중에.
◆ 박지원> 대통령도 했는데 큰 대 자 아니라 대신 대자 대통령이었습니다.
◇ 정관용> 그중에 청와대 비서실장, 장관, 국회의원 뭐가 제일 적성에 맞으시던가요? 뭐할 때가 제일 좋으셨어요?
◆ 박지원> 글쎄요. 권력 면에서는 청와대 비서실장이 제일 좋았지만 그래도 국회의원이 참 좋았다.
◇ 정관용> 그래요?
◆ 박지원> 지금도 좋습니다. 국회의원 임기가 더 남았으니까.
◇ 정관용> 뭐가 그렇게 좋아요, 국회의원이?
◆ 박지원> 글쎄요, 할 말 하고 또 자기 철학을 국정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정부에 또 유권자들하고 대화도 하고. 저는 그런 걸 좋아해서 사실 지난 12년간 김대중 대통령께서 저에게 얘기했던 금귀월래. 금요일날 목포에 갔다가 월요일 새벽 오는. 딱 외국 2번 나가고 지켰습니다.
◇ 정관용> 지역구. 주말에는 지역구.
◆ 박지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계산해 보니까 지난주에 이제 마지막 갔습니다. 642회 지구를 11바퀴 돈 것을 왔다 갔다 했더라고요.
◇ 정관용> 마지막 같다는 얘기는 이제 앞으로 안 간다는 얘기예요?
◆ 박지원> 이제 당선인이 있기 때문에 좀 비켜줘야죠. 그리고 다음 총선은 저는 출마하지 않으니까 때때로 가야지, 뭐. 금귀월래 하지는 않겠습니다.
◇ 정관용> 다음 총선 안 하신다?
◆ 박지원> 그렇죠.
◇ 정관용> 그럼 정계은퇴신가요.
◆ 박지원> 아니요.
◇ 정관용> 그럼요?
◆ 박지원> 정계는 은퇴 안 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이런 얘기하는 것도 저는 현역 정치인의 자격으로 한다. 어떻게 됐든 DJ로부터 배운 그러한 식견. 제가 경험했던 것, 경륜. 특히 남북문제 등에 대해서 활발하게 강연도 하고 방송도 나오고 또 활동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을 통해서 진보 정권을 재창출하는 것이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이어가는 그 이념을 이어가는 길이다. 그러니까 그러한 역할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 정관용> 본인이 직접 선거에 출마해서 어떤 자리를 맡게 되는 그런 의미.
◆ 박지원> 다음 총선은 안 나간다고 했지 그 이상은 부르시면 제가.
◇ 정관용> 총선 말고 또 선거는 여러 가지 있어요. 대통령 선거도 있고 또 목포시장이나 전남지사 선거도 있고.
◆ 박지원> 그건 아닙니다.
◇ 정관용> 그럼 대통령 선거 나가시려고?
◆ 박지원> 아니, 그냥 소이부답할게요.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자꾸 그렇게 디테일로 빠지면 제가 행동이 딱 한정되잖아요.
◇ 정관용>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다음 총선에는 안 나간다.
◆ 박지원> 그렇죠.
◇ 정관용> 그러나 모든 선거에 안 나간다는 얘기는 아니다.
◆ 박지원> 그렇죠.
◇ 정관용> 그럼 됐어요.
◆ 박지원> 전남지사나 목포시장도 아니다.
◇ 정관용> 그건 아니다. 그럼 딱 하나 남았네요, 뭐. 대통령 선거.
◆ 박지원> 그러니까요. 궁금한 게 좋아요.
◇ 정관용> 아니, 안 궁금해요. 대통령 선거에 나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 박지원> 아니 그런 의미는 아니고. 아무튼 현역 정치인으로서 다음 총선에는 출마하지 않는다라고 해석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 정관용> 또 목포시장, 전남지사에도 안 나간다. 그러나 선거에 일절 안 나간다는 얘기는 아니다.
◆ 박지원> 글쎄요, 그렇게 막아버리면 제가 굉장히 제약되니까. 곤란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 정관용> 4선 의원 하셨지만 이제 특히 최근 20대 국회 4년 지금 국민들로부터는 최악의 국회였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잖아요.
◆ 박지원> 그렇죠.
◇ 정관용> 이렇게 참 그런 평가를 받게 된 제일 큰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세요.
◆ 박지원> 저는 국회 선진화법을 통과시킬 때부터 제가 원내대표를 할 때 국회 선진화법이 나왔어요. 이건 절대 아니다. 식물 국회보다는 동물 국회가 더 낫다. 일을 해야 한다. 그런데 제 후임 원내대표가 이제 박근혜 비대위원장 때 거기서 주도적으로 해서 통과시켜가지고 적용을 이제 19대부터 했어요. 그런데 지금 20대 국회에 보면 3당제가 되니까 거의 뭐 완전한 식물 국회가 됐죠. 일을 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최악의 평가를 받는 것은 황교안 대표가 상당한 새로운 정치를 할 거다라고 기대를 했는데 이분이.
◇ 정관용> 반대였죠.
◆ 박지원> 완전히 반대였죠. 문재인 대통령 발목 잡고 대안도 없이 무조건 반대하고 야당으로서 가장 강력한 투쟁장소인 국회를 버리고 광화문에 가서 자기 식구들인 태극기부대하고 장외집회만 하고 있으니까요.
◇ 정관용> 삭발하고 단식하고 그랬죠.
◆ 박지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했지만 21세기 국회의원이 하지 말아야 될 단식, 삭발, 의원직 사퇴. 이걸 전가의 보도처럼 쓰니까 국민들이 다 웃었죠. 그래서 이번 총선이 망했잖아요.
◇ 정관용> 그런데 아마 황교안 대표는 그렇게 하면 총선에 이길 줄 알았나 봐요. 본인이 대선 주자로 확 부각될 줄 알았나 봐요.
◆ 박지원> 그러니까 자기들이 잘못해서 망하는 것은 좋은데 왜 박지원이까지 망하게 하느냐고.
◇ 정관용> 그게 어떻게 연결돼서 박지원까지 망하게 되죠?
◆ 박지원> 지금 지난 총선 때 보면.
◇ 정관용> 민주통합당 쪽으로 쫙 쏠리게 만들었다.
◆ 박지원> 그렇죠. 박지원 제가 목포에서 3선을 했는데 목포가 참 변화무쌍한 곳이에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천하의 김대중, 권노갑, 최영철, 김홍일 이런 분들도 전부 재선에 끝났어요. 그런데 제가 유일하게 3선을 해 봤는데 아무튼 12년 박지원 잘했다. 그런데 민주당 아니다. 여기다가 통합당에서 탄핵 얘기가 나오니까 우리가 어떻게 만든, 어떻게 지킨 문재인 대통령인데 탄핵? 1번 찍어라 하니까 무너졌죠.
◇ 정관용> 이게 참 나비효과라고 말할 수도 없고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 박지원> 제 부덕의 소치고.
◇ 정관용> 황교안 때문에 박지원도 피해 봤다.
◆ 박지원> 이제 재미있게 얘기한 거죠. 어떻게 됐든 제 부덕의 소치이고 시대의 바람이죠.
◇ 정관용> 그래요. 21대 국회는 좀 정치, 문화가 바뀔까요?
◆ 박지원> 저는 바뀌리라고 봅니다. 이번에 의석 구도가 우선 민주당이 177석. 처음에는 183석 아니었어요. 어떻게 됐든 범진보가 190석이고 범보수가 110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단독으로든지 무엇이든지 통과시킬 수 있다는 말이에요. 개헌 외에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에서도 이제 오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야당과 함께 가려고 노력을 해야 하지만 그런데도 야당이 황교안식 정치를 한다고 하면 버려야죠. 끌려다닐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단독으로라도 모든 것을 밀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서로를 인정하면서 협치를 해야 정치가 산다, 이렇게 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미래통합당, 야당도 자신들이 과거 황교안 대표 시기의 행동을 계속 이어가면 여당으로 하여금 뭐든지 일방통행 하게 될 명분을 줄 수 있으니까.
◆ 박지원> 그렇죠.
◇ 정관용> 자기들도 안 바뀔 수가 없는 거죠.
◆ 박지원> 그럼요. 그러니까 오히려 대화와 타협, 조정이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정관용> 그러려면 민주당이 어떻게 국정에 우선순위를 두고 잘 이끌어가느냐 이게 이제 핵심일 텐데. 몇 가지 현안 좀 질문 드리면, 윤미향 당선인 건에 대해서 일단 이해찬 대표는 그냥 휘둘리지 말자는 쪽인 것 같고 당내에서는 아니다, 책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것 같고. 당내에도 약간 목소리가 두 갈래로 갈리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세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25일 오후 대구 수성구 만촌동 인터불고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이한형기자)
◆ 박지원> 그게 자연스러운 건강한 정당이죠. 획일적으로 나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렇게 토론해서 결론을 내려줘야 되는데 저도 그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곤혹스럽습니다. 이걸 진영논리로 저는 처음부터 민주당이 윤미향 당선인에 대해서는 선을 그어줘야 된다. 즉 보호하지 말고 어떻게 됐든 이용수 할머님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특히 돈 문제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 줘라. 그런데 아직까지 안 하잖아요.
◇ 정관용> 없죠.
◆ 박지원> 그리고 의혹이 증폭되고 이제 30일부터는 현역 의원이 되는 거예요.
◇ 정관용> 그러니까요.
◆ 박지원> 검찰수사는 들어갔죠. 또 윤석열 검찰총장이.
◇ 정관용> 철저히 하라고 했죠.
◆ 박지원> 철저히 하라고. 그건 당연한 거죠. 이렇게 됐는데 만약 지금 현재까지 윤미향 당선인이 해명한 것은 오히려 거짓말이고 더 증폭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 신분이면 떳떳하게 본인이 밝혀야 된다.
◇ 정관용> 그리고 당은 보호하지 말고?
◆ 박지원> 당은 본인의 의견을 듣고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보호해야죠. 그렇지만 지금까지 나온 것만 보더라도 국민은 굉장히 감성적으로, 감정적으로 이용수 할머님 편이에요. 오늘도 어떤 여론조사 보면 70%가 윤미향 잘못이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는 국회의원 신분으로서 당당히 밝혀라. 그리고 철저히 검찰 수사를 결과를 볼 때까지 정치적 논리로 서로 공방을 하면 결국 극우보수 또는 일본만 이익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진영논리로 서로 비난할 필요 없어요. 제가 이용수 할머니를 감싸고 윤미향 의원이 밝혀야 된다,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말했더니 엄청난 저도 우리 진영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안 좋다.
◇ 정관용> 진영 논리로 감쌀 문제가 아니다?
◆ 박지원> 아닙니다.
◇ 정관용> 한마디로. 한명숙 전 총리 재조사론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일각에서는 필요하다. 일각에서는 177석 됐다고 힘 자랑하는 거냐. 이미 대법원 판결 끝나고 복역까지 다 끝난 사안을 뭘 재조사를 하느냐. 두 목소리가 또 있지 않습니까?
◆ 박지원> 그렇습니다.
◇ 정관용>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세요, 이건?
◆ 박지원> 저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경험으로 제가 보해저축은행 검찰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을 때도 검찰에서 똑같이 조작해서 맞췄어요. 그런데 제가 재판정에 금융위원장에게 제가 전화를 해서 보해저축은행을 봐줬다. 국회에 딱 시간이 특정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국회방송을 찾아가지고 녹화된 필름을 찾아냈어요.
◇ 정관용> 그 시간에.
◆ 박지원> 그 시간에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이 정무위에서 답변 중이에요. 그런데 약 2분 몇십 초간 금감원장이 답변을 하니까 검찰에서는 그 사이에 제가 전화를 해서 청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걸 국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출두하면 화장실도 전화 못 받습니다. 그걸 얘기해도 그걸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속기록을 보고 내가 제출을 했는데. 그래서 국회방송에 녹화된.
◇ 정관용> 화면을 보니까.
◆ 박지원> 화면을 검찰이 제출하지 않았어요. 또 조작할 것 같으니까. 바로 검판중심주의니까 법정에 거기서 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필름에 보면 금감원장이 답변하는 그 옆자리에 같이 앉아 있으니까 이 팔이 보여요. 그래서 제가 재판장님, 금융위원장은 전화 받으러 가면서 팔을 잘라놓고 갑니까? 무쇠가 됐단 말이에요. 지금 그건 확실하니까. 김홍일 의원,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김대중 대통령의 장남 아니에요? 그분도 돈 3000만 원을 그때는 1만 원권이었습니다. 3000만 원을 나라종금 사장이 주니까 들고 가서 트렁크에 가지고 가더라.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김홍일 의원의 건강이 나빠서 고문 후유증으로 젓가락도 못 들었어요. 혼자 걷지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검찰에서 수감돼 있는 그 사람을 소위 설득, 방해를 해서 내가 봤다, 이렇게 해서 의원직 박탈되고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경험과 김홍일 의원 그리고 제가 법사위원 원내대표로서 한명숙 전 총리의 재판과정에 대해서 법사위에서 제가 제일 많이 따진 사람입니다. 이러한 것을 보더라도 저는.
◇ 정관용> 검찰에서 문제가 있었으니.
◆ 박지원> 문제가 있었으니.
◇ 정관용> 재조사해야 한다?
◆ 박지원> 재조사, 재심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것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 이미 대법원 확정됐고 형도 다 수형을 하고 나오신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경제위기 극복도 해야 되고 국정에 산적한 과제가 있는데 왜 다 지나간 옛날 거를 끄집어와서 정치쟁점화 만드느냐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 박지원> 다 지나간 일이지만 새로운 진술이 나왔잖아요.
◇ 정관용> 한만호 비망록 말이죠?
◆ 박지원> 그렇죠. 비망록.
◇ 정관용> 이것도 당시 재판에 다 나왔던 거다?
◆ 박지원> 나왔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디 판결문에도 비망록.
◇ 정관용> 언급이 없다?
◆ 박지원> 언급이 없고 또 새로운 복역하고 있는 사람이 한만호가 그러한 검찰의 압박으로 자기가 답변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그러한 진술이 확보됐단 말이에요.
◇ 정관용>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재조사할 방법이 뭐가 있죠? 재심 신청이 있고.
◆ 박지원> 법적으로 재심을 법원에 신청을 하고 그것이 인용되면 검찰 수사가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 현재 법무부에서나 이러한 것은 감찰을 통해서라도.
◇ 정관용> 자체 조사해 보자.
◆ 박지원> 자체 조사를 하더라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 정관용> 두 전직 대통령 사면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지원> 글쎄요, 지금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 아니에요? 그 현행법상 지금은 할 수 없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대법원 확정판결 난 후에.
◆ 박지원> 대법원 확정판결 후에 확정을 받으면 저도 법사위에서도 그런 얘기를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전직 대통령이나 제 경험상 전직 국정원장을 구속하는 것은 저는 좀 바람직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재판이 확정되면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말이고 또 국민 통합 차원에서라도 사면하는 것이 좋다. 저는 개인적인 그런 의견을 갖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법사위, 법사위 얘기하시니까 지금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 특히 법사위원장은 전통적으로 야당이 했었다, 이러면서 미래통합당은 안 내놓겠다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국회 의석 차이가 어마어마하니 아예 모든 상임위원장을 우리가 갖겠다고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 게 좋다고 보세요?
◆ 박지원> 윤호중 사무총장이 기자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김태년, 주호영 양당 원내대표들이 개원 협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개원 협상을 많이 해 봤지만 항상 웃고 만나서 굉장히 이해가 갈리니까 좀 싸웁니다. 싸우는 곳, 국회는 싸우는 곳이에요.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싸우는 건 나쁘지만 얼마든지 말로 싸우는 건데. 그러한 것에 대해서 이 법사위원장, 예결위원장을 가지고 하니까 좀 엄포를 놨다. 그렇지만 여당은 야당에게 좀 져주고 명분을 주고.
◇ 정관용> 그러니까 법사위, 예결위는 야당이 하는 그건 지켜져야 합니까?
◆ 박지원> 저는 지금 이번에 민주당이 압도적인 승리를 했고 지금 현재 국가 형태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촛불혁명의 산물로 태어나서 사실 법과 제도에 의한 개혁을 해야 돼요. 그런데 한국당이 지금 통합당이 발목을 잡아서 법과 제도에 의한 개혁은 거의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개혁은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로, 행정명령으로 이렇게 시행령으로 됐는데 저는 이번 잔여. 지금 23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과 제도에 의한 개혁을 하려면 법사위원장을 양보하지 마라 그렇게 되고.
◇ 정관용> 법사위는 여당이 갖고.
◆ 박지원> 그렇죠. 민주당이 갖고.
◇ 정관용> 예결위는 그냥...
◆ 박지원> 예결위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됐든 단군 이래에 5000년 역사에 세계 일류 국가로 평가받은 것은 코로나 방역 이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경제 위기를 이걸 사실 극복해야 돼요. 그러려면 국가 재정이 중요하고 과거에 예결위원장을 하면서 얼마나 어렵게 만들었냐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 정관용> 그럼 법사위, 예결위 여당이 다 가져라.
◆ 박지원> 여당이 가져라. 그 대신 소위 젖과 꿀이 흐르는 알토란 같은 그런 상임위 같은 것은 과감하게.
◇ 정관용> 권교위 이런 거?
◆ 박지원> 국토교통위, 보건복지위 이런 게 아주 제가 원내대표를 3번 해 봤기 때문에 의원들의 성향을 잘 알아요.
◇ 정관용>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알토란 같은 상임위 다 주더라도 법사위, 예결위는 꼭 지켜라 이 말씀이군요.
◆ 박지원> 그렇죠. 그래야만이 법 개혁할 수 있고 경제 살릴 수 있다.
◇ 정관용>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전직 의원으로 계속 왕성한 정치적 발언을 각종 방송을 통해 하겠다 이 말씀이군요?
◆ 박지원> SNS도 있고 강연도 있고 제 나름대로 해야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시사자키에도 자주 모시겠습니다.
◆ 박지원> 감사합니다.
◇ 정관용> 박지원 의원 함께 만났어요. 고맙습니다.
◆ 박지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