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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신입생이 온다]소병철 "검찰 직접수사가 제일 문제"



국회/정당

    [21대 신입생이 온다]소병철 "검찰 직접수사가 제일 문제"

    [초선 릴레이 인터뷰⑥] 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소병철 당선인
    검사 생활 28년, 책임감과 안타까움 때문에 정치 입문
    檢 역할, 시대 따라 변해야
    공수처 갈등 문제엔 "野 원내대표도 법조인…취지 이해할 것"
    "김대중의 '행동하는 양심', 노무현의 '변화에 도전하는 용기' 존경"

    21대 국회에 입성한 초선의원은 151명. 전체 의석수의 절반을 넘은 만큼 입김도 세졌다. 여야 정치권 모두 '일하는 21대 국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초선 당선인들의 역할에도 남다른 관심이 모아진다. 이들이 기성 정치에 어떤 변화의 바람을 일으킬지, 조금은 거칠지만 그래서 솔직한 초선 '뉴비(newbie)'들의 거침없는 포부를 들어본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초선 릴레이 인터뷰①] 더불어민주당 서울 동작을 이수진 당선인
    [초선 릴레이 인터뷰②] 더불어민주당(시민당 출신) 비례대표 전용기 당선인
    [초선 릴레이 인터뷰③] 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 황운하 당선인
    [초선 릴레이 인터뷰④] 미래통합당 부산 남구갑 박수영 당선인
    [초선 릴레이 인터뷰⑤] 더불어민주당 서울 동대문을 장경태 당선인
    [초선 릴레이 인터뷰⑥] 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소병철 당선인
    (계속)


    28년을 검찰에 몸담으면서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직 물망에 수차례 올랐던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당선인을 여의도 국회에서 만났다. 그는 오랜 검사 생활에 따른 '책임감'과 검찰 후배들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에 정치에 입문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소 당선인은 오늘날 검찰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직접수사'를 꼽았다. 우리나라 사회가 안정된 만큼 검찰이 과거처럼 직접수사에 매진하기보단, 경찰 수사를 감시하고 국민 기본권 보장 여부를 감독하는 방향으로 역할이 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임명을 두고 여야 대립이 예상된다'는 질문엔 "야당 의원들도 공수처법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할 것"이라면서 "20대 국회에서처럼 극한 상황으로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남 순천 출신인 소 당선인은 1986년 서울지검(현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해 법무연수원장, 대구고검장, 대검찰청 형사부장 등을 지냈다. 이번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총선에서 58.56%의 득표율로 무소속 노관규 후보를 꺾고 정계에 입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당선인이 여의도 국회에서 CBS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 응하고 있다.

     

    다음은 소 당선인과의 일문일답.

    -오랜 검찰 공직생활 이후 전관예우의 길을 걷지 않고 정치에 입문한 계기는?
    =농협대에서 농촌지도자를 양성하고, 고향인 순천에서 미래인재를 양성하는 게 더 의미 있다고 생각했다. 20대 때도 정치권 영입 제안을 받긴 했다. 이번 21대에 영입 제안을 받아들인 이유는 최근 검찰개혁 문제가 국민적 관심사로 등장해서다. 검찰에 오래 몸담았던 나에겐 책임감과 검찰 후배들에 대한 안타까움, 이 두 가지가 정치에 입문한 가장 큰 계기다.

    -검찰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나?
    =과거에는 산업화와 고도성장을 거치면서 부정부패가 많았다.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이 많이 요구될 수밖에 없었다. 지금은 우리나라 사회가 안정돼 선진국 문턱에 진입했다. 국민들은 준사법기관으로서의 검찰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과거처럼 검찰이 직접 수사하기보단 1차 수사기관(경찰 등)의 수사가 공정하게 이뤄지고 국민의 기본권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는지 감시해주길 기대하고 있다. 또 공수처법 발족에 대한 여러 논란들도 주요 관심사다.

    -공수처장 임명과 관련해 여야 대립이 예상된다. 이 문제를 향후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까?
    =문재인 대통령도 검찰개혁, 권력기관 개편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대통령이 국민에게 내걸었던 약속은 지키는 게 당연하다. 야당이 법의 시행 과정에서 문제점을 보완하고 지적하는 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제도 시행 자체를 반대하는 건 적절치 않다.

    -만약 대치 상황이 벌어지면 야당 의원들을 설득할 방안이 있나?
    =야당 의원들도 공수처법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미래통합당 신임 원내대표(주호영 의원)도 과거와 달리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그분도 법조인이기 때문에 공수처법 기조를 충분히 이해할 것으로 본다. 20대 국회에서처럼 극한 상황으로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당선인이 여의도 국회에서 CBS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 응하고 있다.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하마평에 계속 올랐다. 훗날 다시 제의가 온다면 응할 생각이 있나?
    =상황이 닥치지 않아서 답변하긴 어렵다. 언론에 보도하지 않은 것까지 하면 공직 후보에 7번 거론됐다. 그 자체만으로도 과분하다. 검찰개혁에 대한 나름의 생각이 있고, 책임감과 소명의식이 있기 때문에 이(의원직) 또한 공직에 봉사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현직 대통령을 제외하고 가장 존경하는 정치인은?
    =목포에 있는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에서 '법치주의자 김대중'이라는 무거운 주제로 강의를 한 적이 있다. 김 전 대통령이 말한 '행동하는 양심'이라는 표현이 인상에 남았다. 매우 합리적이고 우애주의적이면서 협상과 타협을 중시했다. 그런 정치 철학을 본받고 싶다. 또 한 분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다. 정치권으로부터 영입 제안을 받으면서 어느 정당이 변화에 적극적인지를 놓고 고민했다. 노 전 대통령이 가장 적합한 아이콘이라고 생각한다. 기성 질서를 바꾸려고 몸부림쳤다. 변화에 도전하는 용기, 노 전 대통령의 길을 따르고 싶다.

    -21대 선거운동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평생 검사로 살아온 나로서는 굉장히 힘들었다. 공직자들은 국민이 주인이라는 말을 늘 염두에 두고 산다. 그런데 이를 실감 있게 느끼는 건 선거운동에서였다. 목에 패찰을 걸고 대로변에 서 있을 때 운전자 한분 한분과 눈을 마주치고, 그분들이 손을 흔들어주는 게 정말 소중하더라. 공직을 맡으려면 한 달쯤은 선거운동을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했다.

    -'위성정당' 꼼수 논란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선거법 개정은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자는 취지에서 시작했다. 그런데 막상 선거가 닥치니 승리를 위해 다수 의원을 확보해야한다는 쪽으로 논점이 옮겨갔다. 그래서 '꼼수'라는 얘기도 나온 거다. 정정당당하게 하는 게 맞다. 그래도 민주당은 선거가 끝나자마자 (더불어시민당과) 합당했다. (위성정당 참여는) 현실을 고려한 선택이었지만, (즉각적인 합당을 통해) 그래도 원칙을 지키려 했다고 생각한다.

    -21대 국회에서 당에 쓴소리도 아끼지 않을 것인가?
    =당은 같은 가치를 지향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그 안에서 다양한 목소리는 나와야한다. 때로는 치열한 토론도 해야 한다. 그러나 당에서 당론으로 정해지면 그 또한 존중해야한다. 회의체 기본 원칙은 다수결이다. 지금 당장 당이 내린 결정이 못마땅하다고 생각하면 다음 번 국민이 심판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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