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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재명 “침묵했다고 당선무효형? 침묵이 죄인가”



정치 일반

    [인터뷰] 이재명 “침묵했다고 당선무효형? 침묵이 죄인가”

    침묵은 금이 아니라 죄였다
    대선지지도? 경기도정 외 특별한 생각 없다
    친문인사 중용? 능력 위주 실용주의 기용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MHz (18:25~20:00)
    ■ 방송일 : 2020년 5월 25일 (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

     


    ◇ 정관용> 선제적 대응과 이슈 제기 등등으로 최근 대선주자 지지도가 꽤 올라간 거 보셨죠?

    ◆ 이재명> 숫자는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어떠세요?

    ◆ 이재명> 제가 하는 경기도정에 대한 호평이 좀 더 생겼다는 정도일 것이고요. 그러나 그건 몇 년 후의 얘기이기도 하고 제가 경기도정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 생각하는 것 외에는 특별한 생각은 없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말하기 좋아하는 또 언론계 일부들이 친문인사로 꼽히는 이재강 전 민주당 부산 서동구 지역위원장을 평화부지사로 임명했다. 탁현민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러브콜을 보냈다, 이런 기사들 막 나오던데 이게 뭐예요, 다?

    ◆ 이재명> 저는 실용주의자예요. 그러니까 도정에 성과를 내야 되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능력 있는 좋은 사람을 써야 됩니다. 온갖 영역의 인재들에게 예를 들면 부탁도 하고 필요하면 역할도 맡기는데 그렇게 해서 그렇게 보이는 것이지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 정관용> 친문 그쪽에 표 받으려고 하시는 거 아니다?

    ◆ 이재명> 그런다고 표가 되겠습니까?

    ◇ 정관용> 이번에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11주기 봉하마을 다녀오시면서 부산지역 지자체장들과 만남 가지셨다고요? 이것도 PK 외연 확대를 위한 대선 준비용 행보다라고 하던데 어떻게 보세요?

    ◆ 이재명> 저는 이제 기본소득을 조기에 정착시키는 게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지방자치단체들 역할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종의 선봉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 점에서 부산의 광역단체장은 안 계시지만 기초단체장들. 그분들 설득도 좀 하고 저도 기초단체장을 했기 때문에 경험을 좀 나누고 그런 차원이고 가는 길에 본 거지 그냥 저녁에 개인적 만남하고 쉬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서 만난 거고요. 서로 도움이 되니까 하는 거지. 이걸 대선에 연결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 정관용> 그런데 그렇게 보고 싶으면 또 그렇게 보이는 거 아닐까요?

    ◆ 이재명> 그럼요. 세상 일이라고 하는 게 보면 또 그렇게 보일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저는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예를 들면 어떤 목표에 집착을 하거나 또 거기에 맞춰서 현재의 행정이나 저의 활동을 연동을 시키면 성과를 내기도 어렵고 집착하면 할수록 더 멀어진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 이재명> 그리고 제가 옛날에 전에 한번 깨우쳤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대선 경선 때.

    ◆ 이재명> 큰 교사죠.

    ◇ 정관용> 너무 욕심 내고 행보했더니 오히려 지지도가 떨어졌었죠?

    ◆ 이재명> 맞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지금 여전히 코로나는 살아 있는데 이번 주 수요일날 또 초등학교 1, 2학년부터 해서 또 4개 학년이나 다시 또 등교하잖아요. 괜찮을까요?

    ◆ 이재명>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원천봉쇄 상태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좀 안전이 담보되는 범위 내에서는 어쨌든 조금이라도 일상을 회복하고 또 위험 요인이 있으면 최소화하고 또 위험이 현실화하면 즉각적 조치를 취하고 이런 방식으로 좀 대응해야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며칠 사이 끝날 일이 아니고 그리고 소위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도 상당히 걸릴 가능성이 있어서 어쨌든 동거를 하는 밉지만 최소한의 동거를 하는 방식을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어제 오늘 사이에 뉴스가 많이 나와서 안 여쭤볼 수가 없는 게 지금 2심 재판에서 당선 무효형 받아두신 상태 아닙니까?

    ◆ 이재명> 그렇습니다.

    ◇ 정관용> 대법원에 가 있는데 대법원에 공개변론서를 제출하셨어요.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 이재명> 저희 변호인들이 제출을 했는데 워낙 이게 사건이 오래가고 사실은 저는 목숨을 걸어놓고 하루 하루를 보내야 되는데 저도 인간인데 사실 좀 힘듭니다. 힘든데 좀 빨리 결론을 내면 좋겠고. 두 번째는 피고인이 다루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말하지 않았는데 왜 말하지 않았냐. 물어본 것도 아닌데. 적법한 공무 집행을 지시한 사실을 말하지 않아서 관계없다라는 거짓말을 한 것과 같다. 침묵이 죄다. 침묵으로 거짓말을 했다, 이렇게 지금 판결을 받은 상태라 저는 나름대로는 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하면 사실 고문할 필요 없죠. 왜냐하면 물어보고 태도를 보니까 거짓말하는 것 같네, 이렇게 판단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좀 빨리 결론도 내고 그다음에 어쨌든 고등법원이 그렇게 판결까지 했으니 국민들의 입장에서 전문가들을 좀 불러서 침묵한 걸 처벌하는 게 타당하냐. 이게 표현의 자유 침해 아니냐.

    ◇ 정관용> 알겠습니다.

    ◆ 이재명> 적법한 행위를 했는데 그 적법한 행위를 말하지 않은 게 선거에 도대체 무슨 영향이 있다는 거냐. 논의해 보자는 겁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제 두 번에 걸쳐 빨리 결론이 났으면 좋겠다라고 표현하셨는데 공개변론 신청한 것을 두고 모든 언론은 이건 판결을 더 늦추기 위한 것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 이재명> 해석은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해석도 일리가 있겠죠. 그런데 저의 내심의 의사는 이런 불안 상태를 오래 끌고 가고 싶지 않고 그리고 국민들의 시각에서 전문가들의 시각에서 말하지 않는 침묵을 처벌하는 게 옳지 않다는 얘기도 좀 하고 싶은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 한번 따져보고 그다음 빨리 판결내리자, 이 말이군요?

    ◆ 이재명> 전에 이 사건은 기소된 내용에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저는 갑자기 그런 판결을 받았고 공개적으로 우리 입장도 한번 내고 평가를 한번 받아보자 그런 뜻입니다.

    ◇ 정관용> 우선 대법원이 어떻게 평가할지. 대법원이 이제 이걸 수락하느냐, 마느냐 결정을 해야 되니까요. 지켜볼게요. 오늘 여기까지.

    ◆ 이재명> 제가 보니까 침묵은 금이 아니라 죄였습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 이재명> 감사합니다.

    ◇ 정관용> 이재명 경기도지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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