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재정전략과 2020∼2024년 재정운용 계획을 논의하기 위한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의 심각성을 '경제 전시 상황'으로 비유하며 보다 적극적인 '확장 재정' 정책을 주문했다. 당정청도 이에 전적으로 동의했다.
청와대와 정부,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들이 모여 1년치 국가재정을 논의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는 이날 오후 2시부터 4시반까지 진행됐다.
당정청은 이날 회의를 통해 '전례없는 경제 전시상황'을 맞아 위기 극복을 위해 올해 뿐만 아니라 내년까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견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이 밝혔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재정확대로 경제의 추가하락을 방지하고, 성장을 견인함으로써 세입기반을 확충해 선순환 기반을 구축한다"는 큰 방향에 당정청이 공감했다는 것이다.
즉, 문 대통령이 강조한 '확대재정'의 필요성을 당정청이 모두 공감했을 뿐 아니라 내년까지 이같은 기조를 이어가기로 했다는 것.
문 대통령은 이날 본격적인 회의에 앞선 모두발언에서 "전시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재정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확대 재정에 힘을 실었다.
이어 "세계 경제의 바닥이 보이지 않는다. 우리 경제도 예외가 아니다"면서 "1,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뛰어넘는 3차 추경안을 신속하게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정부와 국회에 당부했다.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다만 당정청은 코로나위기 극복 이후 중장기적 재정건전성 관리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재정의 투자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한정된 재원을 '혁신적 포용국가'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또 탈루소득 과세강화와 국유재산 관리 효율화 등을 통해 총수입 증대 노력도 병행키로 했다.
재정과 관련된 토론이 이어진 후에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사회협약'을 강조하며 "지금이 사회협약을 통해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기회일 수도 있다"면서 2006년 노사가 구조조정을 순조롭게 진행하며 워크아웃을 조기졸업했던 하이닉스를 예로 들었다.
마무리 발언은 정세균 총리가 했다. 정 총리는 "내년은 정말 중요한 한 해"라며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을 어떻게 최대한 구현할 것인지와 어떻게 코로나 위기를 극복할 것인지,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하기 때문에 혼신의 힘을 다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총리는 "예산의 총액도 중요하지만, 총액보다는 내용에 관심을 가져주시라"면서 "정성을 들여서 재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대통령을 비롯 국무위원 전원이 참석하는 재정 분야 최고위급 의사결정 회의로, 올해로 17회째를 맞는다.
여기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예산안을 편성하고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마련하게 된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 위원장과 청와대·여당 주요 인사도 총출동하는 고위 당정청 회의인 셈이다.
문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사상 유래없는 확장재정을 당부하고 당정청도 이에 공감대를 이룬 만큼 앞으로 발표될 3차 추경과 내년도 예산안도 전례없는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