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섭 공주시장. (사진=자료사진)
김정섭 공주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움직임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주민소환을 추진한 한 시민단체는 각종 사안에 대한 김 시장의 독단적 행정을 소환 이유로 들고 있지만, 일부에선 흠집 내기일 뿐 정당하지 않다는 반론도 나온다.
가칭 '김정섭 공주시장 주민소환본부'가 공주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낸 '주민소환 청구인 대표자 증명 교부신청서'를 보면 백제문화제 격년제 개최, 공주보 해체 반대의견 묵살 등을 소환 이유로 들고 있다. 옛 공주의료원 활용 시민 의견 무시와 공예품전시관 리모델링 혈세 낭비 등도 소환 이유로 꼽았다.
주민소환본부는 "(김 시장은) 시의 경제 활성화 방안 정책 미흡 등 중대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주민 의사를 묵살하면서 입으론 소통을 강조하고 불통으로 일관했다"며 소환 이유를 설명했다.
주민소환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사안 자체가 소환 이유로 부적절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공주참여자치시민연대 서봉균 사무국장은 "주민소환이 시민의 당연한 권리이기는 하지만, 남용돼서는 안 된다"며 "백제문화제 개최 등은 시장의 정책적 결정이고 공주보 처리 문제는 권한 밖의 일이라 주민소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지역에 더 큰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고도 했다.
현역이자 21대 총선에서 당선인에 이름을 올린 정진석 의원도 반대를 분명히 했다. 김 시장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지만, 정 의원은 야당이 미래통합당 소속이다.
정 의원은 최근 열린 당선인 초청 정책간담회에서 "백제문화제 문제와 관련해 지혜롭게 대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 문제를 두고 일각에서 주민소환을 말하는 것은 찬성할 수 없으며 해결할 방식도 방향도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처분이나 결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때 주민들이 투표를 통해 단체장 등을 제재할 수 있는 제도로 일정 비율의 선거인이 청원할 경우 임기 전 선거를 다시 하고 이 선거에서 지면 공직을 떠나게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사안의 경우 주민소환 청구인 대표자 증명 교부신청서를 받은 공주시 선관위는 7일 이내에 대표자 증명서 발급 여부를 결정해 발표해야 한다.
결격사유가 없으면 선관위는 주민소환 청구 대표 증명서와 함께 주민 서명을 받을 수 있는 서명부도 같이 전달하고 주민소환 청구인 대표자는 60일간 서명을 받을 수 있다.
공주시 선거권자 9만 2795명의 15%인 1만 3920명의 서명을 받으면 김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