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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靑 선거개입 의혹' 기재부 전직 국장 참고인 조사



법조

    검찰, '靑 선거개입 의혹' 기재부 전직 국장 참고인 조사

    檢, 기재부 재정관리국장 출신 공무원 소환
    김기현 공약 '산재 모병원' 탈락 배경 조사

    (사진=노컷뉴스)

     

    청와대의 이른바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최근 기획재정부 출신 고위 공무원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지난 14일 기재부 재정관리국장을 지낸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A씨를 상대로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공약이었던 산업재해 모(母) 병원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에서 탈락한 과정과 이를 지방선거가 임박한 2018년 5월 발표한 배경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 재정관리국은 재정 집행을 관리하고 예타를 담당하는 부서다. A씨는 김 전 시장 재임 시절 울산시 경제부시장을 역임하며 산재 모병원 추진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인물로 알려졌다.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송철호 울산시장은 공공병원 유치를, 김 전 시장은 산재 모병원 설립을 각각 공약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김 전 시장의 공약이었던 산재 모병원은 기재부 예타를 통과하지 못했다.

    검찰은 청와대가 송 시장의 공약을 돕고, 반대로 김 전 시장의 공약을 무산시키는데 개입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지난 1월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연루자 13명을 기소한 검찰은 송 시장 측이 청와대 옛 균형발전비서관실 소속 장모 전 선임행정관과 임종석 전 비서실장에게 공공병원 공약 수립 때까지 예타 발표를 늦춰달라며 부탁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앞서 검찰은 이같은 의혹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울산시 공무원들을 수차례 조사하고, 지난해 12월에는 기재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지난 1월 임 전 비서실장을 한차례 불러 조사했으나 사법처리 여부는 조만간 재조사를 치른 이후 결정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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