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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發 고용 쇼크…중장기 정부대책으론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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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發 고용 쇼크…중장기 정부대책으론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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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사태 이후 고용상황 악화일로…"하반기 되면 더 심각"
    "정부 대책, 단기 지원 미흡해…중장기 과제 매달릴 때 아냐"
    "고용 유지 위해 재정 투입할 길 많아…정부 직접 지원 확대해야"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코로나19가 부른 실업 대란이 외환위기 수준에 비견될 뿐 아니라, 앞으로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 정부의 빠른 대처가 시급해 보인다.

    ◇앞도 뒤도 고용 먹구름…갈수록 심각해질 코로나19 실업 대란

    고용노동부가 지난 11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4월 노동시장 동향'을 보면 기존 직장을 잃고 새로운 직장을 찾는 실업자가 받는 구직급여를 신청한 사람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12만 9천명 증가했다.

    이는 4월 기준 기록으로 비교할 때 외환위기가 닥쳤던 1998년 4월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이다.

    또 이들에게 지급된 급여액도 9933억원으로, 지난 2월부터 석 달 연속 역대 최고 기록을 새로 쓰고 있다.

    이번 달도 상황이 나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같은 날 관세청의 발표에 따르면 이 달 들어 첫 열흘 간인 지난 1일~10일 수출액은 69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46.3%(59억 6천만 달러) 감소했다.

    앞으로 갈 길은 더 막막하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는 지난 6일 2분기가 지나면 해외 코로나19 확산세 영향이 반영되면서 고용충격, 특히 청년 실업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고 전망했다.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정부 지원, 너무 늦고 소극적…정부 직접 지원 더 확대해야"

    이에 대해 최근 정부는 3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준비하고, 10조원 규모의 고용 대책을 비롯해 240조원 규모의 기업·고용 안정대책을 내놓았다.

    더 나아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정착-고용보험 확대'를 통해 고용안정망을 강화하는 한편, '선도형 경제'로 이른바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해 '한국형 뉴딜'을 이루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도 제시했다.

    하지만 정부 대책의 경우 고용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노동자, 영세자영업자 등을 위한 대책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또 문 대통령이 밝힌 구상은 방향은 바람직하지만, 중장기 과제라는 한계를 고려하면 보다 발 빠른 대응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연세대 성태윤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19와 관련된 보다 직접적인 지원 대책과 경기부양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현재 나온 정책 중 상당 부분은 중장기 발전계획이어서 보다 직접적인 지원책이 요청된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대규모 정부 지원책에 따른 '적자 재정' 우려에 대해서는 "코로나19에 의한 타격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직접적인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부경대 황선웅 경제학과 교수는 "외국과 비교해도, 현재 국내 고용상황을 봐도 정부 지원대책이 부족하다"며 "재정 규모로도, 정책 방향으로도 굉장히 소극적"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노동자 등에 3개월 동안 150만원까지 지급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예로 들며 "기존 임금이나 최저생계비에 비례한 것도 아니고, 뚜렷한 기준 없이 생계 안정에 도움을 준다고 보기 어려운 수준으로 정했다"고 지적했다.

    또 "독일은 조업시간을 단축하면 임금의 80%까지 지원하는 등 해외에서는 다양한 대책을 모색하고 있는데, 국내 사업주들은 휴업, 해고, 폐업 외에는 선택지가 없다"며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재정을 투입할 다양한 여지가 남아있는데도 정부가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보다 코로나19가 늦게 퍼진 미국, 유럽도 3월에 경제 대책 발표를 마쳤는데, 우리 정부는 3월 말에야 1차 대책이 나올 만큼 느리고, 소극적"이라며 "위기상황에서 당장 할 수 있는 지원책부터 순차적으로 해야 한다. '한국판 뉴딜' 등을 얘기하기 전에 '물에 빠진 사람'부터 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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