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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20대 국회 밀린 숙제, 21대까지 넘겨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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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년 "20대 국회 밀린 숙제, 21대까지 넘겨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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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관리본부 승격·복수차관제 도입 등 정부조직법 처리 의지
    다음주 본회의 소집…텔레그램 n번방 등 무쟁점 법안 처리 예정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11일 "민주당은 코로나19 방역과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입법에 곧바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1대 국회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다. 처리할 수 있는 법안은 최대한 20대 국회에서 매듭짓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방역망 강화를 위한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고 복수차관제 도입하기 위해 정부조직법을 개정하고 학교보건법 개정해 방역망을 더욱 촘촘하게 정비해야 한다"며 "고용보험의 획기적인 확대와 국민 취업제도 시행을 위해 고용보험법과 구직자취업촉진법도 필수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환경노동위원회를 열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도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을 논의한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방지법 등도 시급한 처리 법안이다.

    김 원내대표는 "20대 국회의 밀린 숙제를 21대로 넘겨선 안 된다"며 "디지털 성범죄 근절 입법도 20대 국회가 끝내야 한다. 성범죄 소멸시효를 연장하고 불법촬영물을 삭제하는 등 하나하나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4·3특별법개정안,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등을 20대 국회 내 처리해야 할 법안으로 꼽았다.

    여야는 이번주 후반 본회의 소집 요구서를 제출해 다음주 중 무쟁점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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