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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확대·취업지원제, 국회 처리 속도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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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 확대·취업지원제, 국회 처리 속도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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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민 고용보험 前 단계로 고용보험법 대상 확대 추진
    국민취업지원제도 통한 사회안전망 확보
    민주당 김태년 "고용보험 확대 법안 야당과 협의하겠다"
    통합당 김성원 "재정건전성 언급하지 않고 가이드라인만 제시" 비판

    (사진=연합뉴스)

     

    "문제는 경제입니다. 지금의 경제위기는 100년 전 대공황과 비교되고 있습니다.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한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고용보험 적용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해 우리의 고용안전망 수준을 한 단계 높이겠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촉발된 고용 위기 극복에 방점을 찍었다.

    지난 1일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이 운을 띄운 전국민 고용보험제도 마련을 위해 임기 중 고용안전망 확충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선언한 셈이다.

    동시에 현재 국회에 계류된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안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일단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고용보험 대상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모든 분이 고용보험 틀 안에서 안전성을 유지해야 한다"며 "국민이 고용안전망에 있어 어려움과 고통이 없도록 하는 것이 국가 책임이자 의무"라고 말했다.

    또 "여러 여건이 한꺼번에 다 (고용보험 가입을) 하는 건 대단히 힘들다. 최대한 그 방향을 향해서 나가겠다"며 "이미 국회에는 고용보험 확대 법안이 발의돼 있는데 5월 중 야당과 충분히 협의해 합의된 만큼이라도 고용범위 안에 전국민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에 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한 법안도 발의돼 있다"며 "야당도 최소한 이 문제 관련해서는 적극 협조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전국민 고용보험제가 가야할 방향은 맞지만 △자영업자들의 고용보험 가입 동의 여부 △필요한 재원 조달 방식 △보험료 징수체계나 요율 △향후 받게될 실업급여 수준 등 구체적인 논의가 없었다는 점에서 단계적으로 현행 고용보험법 가입 대상 확대와 취업 지원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현재 부친상을 치르고 있는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번 주 내 국회에 복귀하면 고용보험법 개정안 처리와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을 20대 국회에서 매듭짓자고 촉구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당장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어 관련법안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의 협조 여부가 관건이다. 5월 중 임시국회를 통한 민생법안 처리 여부도 여야 신임 원내대표간 협의를 통한 국회 본회의 일정 잡기가 선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안에 담긴 대상 확대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사용자 전속성 문제와 비대체성 등에 따라 소득 확인.요율, 실업 구분 등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통합당의 동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 지도 미지수다.

    통합당 김성원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대비책 마련에는 동의하지만 대통령이 언급한 방향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며 "특히 전국민 고용보험시대를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을 비롯한 포스트코로나 대책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재정건전성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이) 언급하지 않았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국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져야하는 사안임에도 조속한 처리를 언급하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모습 역시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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