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를 받고 있다.(사진=윤창원 기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29일 현재 진행 중인 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 과정에서 한국 측이 13% 인상안을 제안했다는 보도에 대해 "그것이 정확한 수치는 아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언론에서는 그렇게 보도됐지만 정확한 수치는 아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은 한국 측이 지난해 대비 13% 인상안을 제안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맡고 있는 무소속 윤상현 의원은 한미 외교·국방장관도 이같은 안을 승인했지만 미국 측의 거부로 무산됐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도 지난 27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제시한 인상률이) 13%보다는 더 많다"며 "우리 정부는 작년(10차 SMA)에도 8.2%를 인상하고, 올해에도 (인상률이) 13∼14%라면, 2년 사이에 22%가 된다"며 "우리 재정의 범위에서 파격적으로 한 것이다"고 언급했었다.
정 장관은 "한미동맹의 중요성이 있고, 주한미군이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에서 평화 안정을 유지하는 데 크게 기여하는 부분이 있다"며 "동맹국 간 상호 윈윈하는 좋은 안으로 타결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많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를 받고 있다.(사진=윤창원 기자)
국방위는 SMA 협상의 결렬로 4월 1일부터 무급휴직에 들어간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들을 위해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생활안정 등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이날 통과시켰다.
제정안은 이날 오후 열리는 국회 법사위를 거쳐, 밤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법안은 이들에게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경우 한국 정부가 생계안정 목적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원금 수준은 고용보험법에 따른 금액으로 하고, 구체적인 지원금 산정과 지급 방법·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하기로 했다.
정 장관은 국방위에서 "한국이 진행하는 사안(특별법 제정)에 대해 주한미군에 사전 통보를 했기 때문에 미국 측도 알고 있다"며 "다만 (미국 측은) 급여로 지급되는 것에 대해 조금 우려를 표했다. 급여로 하면 다른 직장을 구한다는 것(의미)이기 때문에 생계지원금 형식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같은 자리에 나온 정석환 국방정책실장은 "1인당 180만원에서 198만원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근로자들의 평균 임금을 고려하면 월 75억원 정도가 들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한편 정 장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최근 동향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다양한 정보 자료를 확인해도 특이 동향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한미 정보당국은 수시로, 일일 단위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며 "세밀하게 모든 것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가장 오랫동안 나타나지 않은 기간이 27일이고, 장기간 나타나지 않은 적이 5회 정도 있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