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자녀의 '입시비리' 및 '유재수 감찰무마' 등 의혹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정식 재판 절차가 다음달 8일부터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 등에 대한 두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 전 검찰과 피고인의 입장을 정리하고 재판 계획을 세우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이날 기일 또한, 조 전 장관 대신 변호인 측이 법정에 나와 대신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절차를 마무리하면서 조 전 장관의 혐의 중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했단(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의혹부터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특별감찰반이 진행한 유 전 부시장의 뇌물 비위 감찰을 중단하도록 지시하고 금융위가 자체 감찰 혹은 징계 없이 사표를 수리하는 선에서 사안을 마무리한 혐의를 받는다.
이 혐의와 관련해서는 조 전 장관의 민정수석실 산하에서 근무했던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도 함께 기소돼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재판부는 해당 의혹 관련 검찰이 신청한 20여명의 증인 중 유 전 부시장의 감찰을 담당했던 이인걸 전 청와대 특감반장을 첫 증인으로 채택하고 정식 공판 절차를 다음달 8일에 진행하기로 했다.
공판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는 만큼 조 전 장관도 직접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또다른 혐의인 자녀 입시에 불법으로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우선 '감찰무마' 의혹과 분리해 추후 심리하겠단 계획을 밝혔다.
입시비리 의혹에는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비롯해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등이 함께 기소돼있다.
이에 따라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한 법정에 피고인으로 서는 것은 '감찰무마' 의혹에 대한 심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 교수 측은 법원의 변론 병합‧분리 신청 제안에 응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조 전 장관 사건 담당 재판부에서 나란히 재판을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