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을 맞아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공약 제안 작업의 하나로 CBS노컷뉴스와 복지국가실현연대 총선지원단이 각계 전문가의 기고글을 연재합니다. 한국사회의 복지 실태를 점검하고 사회복지 정책의 중장기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 [편집자 주]
조문기 숭실사이버대학교 교수
◇코로나19 팬데믹, 약자에 대한 존중이 사라지다코로나19의 펜데믹으로 전 세계가 큰 혼란에 빠져있다.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스페인에서는 양로원에 노인들이 무더기로 숨진채 발견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기도 하였으며 이와 같은 반인륜적인 사건 속에서 스페인 보건장관은 "정부는 양로원의 방역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다"라고 기자회견을 하는 씁쓸함을 보았다.
아놀드 토인비는 '사회의 존속과 유지에 대한 영속성은 그 사회의 연장자들에 대한 존경과 배려를 통해 가장 잘 측정될 수 있다'라고 하였다. 직원들이 감염병의 위험속에 노인을 방치하고 떠나버린 사건은 사회의 존속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와 존중이 허물어져버린 모습이라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어떠한가? 코로나19와의 사투속에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으며 노인요양원, 요양병원 대한 선제적 코호트격리를 통해 더욱더 사회와 분리되고 있다. 우리는 언젠가부터 취약계층의 격리는 일반인의 안전을 위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분위기다. 코호트 격리는 집단감금이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감염관리를 포기하고 의료진도 제대로 갖춰지지 못한 공간에 감금되는 것이다. 이는 집단을 위해 개인의 인권을 제한해도 된다는 오래된 생각이다. 이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과 대상자의 욕구에 따른 개별화된 서비스제공으로 나아가야 한다.
◇지역단위 노인돌봄의 중요성보다 존중받고 욕구를 만족시키며 생활하기 위해서는 오랜시간 익숙하게 살아온 지역과 집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가족과 이웃의 존중과 배려속에서 함께 생활하는 것이 노년의 삶의 만족을 높인다는 것은 당연하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2017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의 57.6%는 거동이 불편해도 살던 곳에서 삶을 마무리하고 싶다고 응답하고 있다. 하지만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76.2%가 의료기관에서 사망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노인의 대다수가 자신의 친숙한 집과 마을을 등지고 의료기관에서 사망하고 있다. 이번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변화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도 지역사회 노인돌봄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 시작이 이번 총선이 되어야 한다.
◇지역사회 돌봄기능은 제대로 갖춰져 있는가?이미 예전부터 탈시설화, 커뮤니티케어에 대한 논의는 진행되었다. 특히 지난 2018년 정부는 지역사회통합돌봄이라는 이름으로 노인의 지역사회 계속거주를 위한 여러 정책들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지난 2년여동안 뚜렷한 성과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정부는 지난 1월 기존 노인돌봄관련 6개사업(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기가사서비스, 지역사회 자원연계,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초기 독거노인 자립지원)을 통합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시행하면서 필요에 따라 안전지원, 사회참여, 일상생활 지원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개인별 필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장담하였다.
그러나 그런 호언장담은 코로나19에 막혀 시행초기부터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는 코호트격리 생활자 뿐만 아니라 독거 노인의 삶과도 직결 되어 있다. 얼마 전 학생들이 자원봉사(숭실사이버대, 따스아리)를 나가던 구로구지역의 독거노인의 고독사를 전해 들었다. 구로지역의 콜센터에 확진자가 증가하던 시기에 K노인은 고독사 후 수일 후 발견 되었다. 그는 두려웠을 것이다. 지역의 복지기관은 지속적으로 안부를 확인 하였다고는 하나, 접근의 어려움과 중앙전달식의 행정전달체계의 과부하는 고독사의 비보를 만들어 냈다.
예전부터 대상자 맞춤형 서비스를 위해 다양한 지역사회 복지 통합정책을 추진하였으나 성공하였다고 말할 수 있는 정책은 없어보인다. 이는 기존에 제공되던 사회복지전달체계와의 융합이 부족하였고 공공전달체계로의 개편이 사회복지서비스 총량의 확대로 이어지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나누고 쪼개진 서비스를 합치는 데는 성공 하였지만 노인의 지속적인 일상생활을 위한 지역성에 기반 한 충분한 양의 의료, 보건, 복지 서비스의 확대로는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예전 사업내용 그대로 꼼꼼하지 못한 사회안전망이 되어 버렸다.
◇지속적인 지역사회 거주 실현을 위하여노인이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충분한 복지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현재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는 서비스만으로는 지역 여건에 따른 충분한 복지서비스 제공과 대상자 욕구에 따른 유연한 대처에는 한계가 있다.
기존의 노인복지관,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와 같이 지역을 기반으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기관의 고유사업을 더욱 공고히 할 필요가 있으며 그 대안으로 24시간 케어를 위한 제언으로 중증장애가 있는 노인이라도 정든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24시간 대응 돌봄서비스의 도입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장애가 있으면서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모든 노인으로 우선순위는 중증장애, 독거노인, 노인부부세대, 야간에 적절한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게 돌봄과 간호의 일체형으로 유연한 대응이 필요한 시기이다.
총선의 후보자는 노인의 지역생활권역을 꼼꼼히 체크하고 노인의 지속적인 지역사회 거주를 위한 민관의 연계를 추진하여야 한다. 당선된다면 노인관련 법률의 제․개정을 통해 노인이 지역사회에서 계속적인 거주가 가능하도록 법적기반을 확보하여야 한다. 국민이 지역에서 나이들고 살아가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존중과 배려가 넘치는 사회가 될 수 있다.
한 가지 덧붙히자면, 부모부양의 대리 가족인 돌봄종사자들의 권익과 처우개선에 대해서도 보듬어 주기를 기대해 본다
4.15 선거에 허울 좋은 매니페스토를 내거는 정치인 후보자들의 현실성 없는 공약에 속지 말고 내 자신의 부모를 부양하기 위한 공약, 자신의 노후에 영향을 미치는 공약은 무엇이 있는 지를 꼼꼼히 가려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4.15총선의 무대에 도전한 지역의 정치인 후보자들에게 묻고 싶다.
"당신의 부모는 어디에 모실 것입니까?", "당신은 어떤 노후를 보내고 싶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