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CBS는 21대 총선을 앞두고 청년과 여성, 다문화가정, 장애인, 농민 등 선거에서 소외받는 사회적 정치적 약자들이 총선에 바라는 목소리를 전달하는 기획보도를 마련했다. [편집자주]
9일은 다섯 번째 순서로 장애인들이 바라는 총선, 나아가 정치권에 바라는 점에 대해 보도한다.
(사진=광주장애인총연합회 제공)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장애인 단체 회원들은 지난 3일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중증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긴급구제 진정 기자회견'을 가졌다. 중증장애인들의 현장투표를 통한 참정권 보장을 수 차례 요구했으나 좀처럼 개선되지 않자 인권위원회에 현장투표 긴급구제를 요청한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6조에는 선거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돼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7조에도 참정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이처럼 참정권은 모든 국민의 기본권이지만 장애인들은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지 못하며 투표권 행사 조차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러한 점들 때문에 장애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줄 국회의원이 필요해보인다.
지난 2004년 제17대 국회에서 장향숙 의원과 정화원 의원이 비례대표로 국회를 진출한 것을 시작으로 18대에는 5명, 19대에는 2명의 장애인 비례대표가 있었다. 하지만 20대에는 장애인 비례대표가 전무했다.
광주장애인총연합회 이재식 사무처장은 "20대 총선에서 장애인 비례대표가 없다보니 장애인 관련 법안 통과가 좀처럼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이 때문에 이번 21대 총선을 앞두고 장애인들이 정치권에 바라는 점을 요약해 '비례가 공약이다'라고 정했다"고 말했다.
다행인 것은 이번 21대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당선권의 비례대표 후보 가운데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를 했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들 후보가 장애인들의 대표성을 띄고 있는지는 의문이라는 게 장애인 단체의 시각이다.
이재식 사무처장은 "이번 21대 총선을 앞두고 정당들이 그나마 비례대표에 장애인들을 배치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명망가 중심이 아닌 오랜 기간 장애인들에게 진정 필요한 것들을 고민하고 현안에 대해 잘 아는 장애인들을 대표하는 인사들이 국회에 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광주광역시장애인권익협회 제공)
장애인들은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장애등급제폐지 연착륙,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65세 제한 법률 개정 등 장애인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법률에 반영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광주장애인권익협회 이복순 사무처장은 "장애인들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해도 정치권에 말할 통로가 별로 없다"면서 "정치인들은 큰 사안에 대해서는 이해도가 높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장애인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부족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사무처장은 "정당들의 장애인 관련 공약들을 살펴보니 몇몇 정당들을 제외하고는 수박 겉핥기 식이 많았다"면서 "장애인들의 인권 침해를 막고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보다 세심한 사안들을 공약에 반영해주는 후보에게 표를 행사하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