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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사업장 노동자 '코로나19' 직격탄



청주

    영세사업장 노동자 '코로나19' 직격탄

    충북 음성지역 노동계 "영세사업장 고용유지 지원책 마련하라"

    (사진=김종현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전방위로 확산되는 가운데 특히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충북 음성군의 한 작은 급식업체에서 조리사로 일하던 50대 여성 노동자 A씨는 만드는 음식이 맛이 없다는 이유로 잘 다니던 회사를 최근 그만둬야 했다. A씨의 자리는 업체 사장의 장모가 차지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회사 일감이 급격히 줄면서 사업주가 인건비를 줄이려 직원들을 내보내고 대신 친인척으로 채워가는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게 된 것.

    이처럼 코로나19 확산은 위기 대응능력이 떨어지는 소규모 영세 사업장의 노동자들에게는 더 큰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다.

    음성노동인권센터 박윤준 상담실장은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한 지난 2월부터 상담전화가 2배 이상 폭증했다"며 "대부분 임금체불과 해고, 휴업으로 인한 문제들"이라고 말했다.

    박 실장은 "특히 임금체불은 노동부 진정으로 합의에 이르러 노동자가 임금을 받고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최근에는 사업주가 줄 능력이 없고 회피하려다보니 민사소송이나 체당금 사건으로 가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설명했다.

    또 "해고문제도 많이 일어나는데, 특별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해고하거나 일이 없다는 이유로 일감을 안주고 스스로 나가게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이주 노동자들은 더욱 취약하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7년 기준 10만 명 가까운 인구가 사는 음성지역의 경우 전체 사업장의 97.5%인 9100여개 업체가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피해가 장기화되면서 정부와 자치단체가 영세기업 노동자와 비정규직, 용역과 하청노동자 등 취약노동계층에 대한 지원대책을 내놓고는 있다.

    그러나 일회성이고 한시적인 탓에 근본처방을 요구하는 노동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음성의 원남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과 금속노조 원남산단지회,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는 8일 음성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회성 지원으로는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의 생계위협을 해결할 수 없다"며 "정부는 지속적 고용유지를 위한 영세사업장 지원제도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 "노조도 조직되지 않은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은 결사의 자유도 보장받지 못해 저항조차 할 수 없다"며 "지자체와 지방노동청은 작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태파악에 나서 노동자들에 대한 실질적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지원제도와 방안을 노동자들에게 적극 알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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