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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기존 발표대로 긴급재난지원금 추경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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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홍남기 부총리 "기존 발표대로 긴급재난지원금 추경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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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채 발행 없이 전액 세출 구조조정으로 충당, 다음 주 국회 제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여야 정치권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일단 기존 정부 입장 유지 방침을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8일 '제4차 비상경제회의' 결과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범위 확대도 논의됐는지를 묻는 기자 질문에 "논의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긴급성과 형평성, 재정 여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가 이미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기준을 결정해 발표한 바가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현재 기 발표된 기준에 따라서 세출 구조조정 작업을 포함한 추경편성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고 설명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전 국민이 아니라 '소득 하위 70% 가구'에 맞춰 추경을 편성 중이라는 얘기다.

    홍 부총리는 "다음 주 중에 정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홍 부총리는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마련과 관련해 '국채 발행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전액'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충당할 계획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말한 것이다.

    이는 앞서 홍 부총리가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지난달 30일 제3차 비상경제회의 결과를 설명할 때와는 사뭇 다른 발언이다.

    당시 홍 부총리는 "'대부분'을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충당하겠지만, 그래도 부족하다면 부분적으로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한 국채 발행 여지를 열어 놓은 것인데 8일에는 그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 버렸다.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면 대규모 적자 국채 발행은 불가피하다.

    홍 부총리가 살짝이나마 열어 놓았던 국채 발행 가능성을 8일 완전히 차단하고 나선 것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확대에 아주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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