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후보), 김현아 (미래통합당 후보)
4.15 총선 특집. 격전지들을 돌고 있는데 오늘은 경기 고양정입니다. 김현미 국토부장관의 지역구였던 곳이죠. 이곳에 야당의 부동산 경제 전문가 김현아 의원이 출사표를 일찍 던지면서 사실 일찌감치 관심을 끌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김현미 장관은 불출마 선언했고요. 민주당에서는 카카오뱅크 대표 출신이죠. 경제전문가 이용우 후보를 공천했습니다. 경제전문가 두 사람의 대결이 펼쳐지고 있는 경기 고양정, 오늘 두 분 연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기호 1번이세요.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후보, 안녕하세요.
◆ 이용우> 네, 안녕하세요. 이용우입니다.
◇ 김현정> 고맙습니다. 기호 2번 미래통합당 김현아 후보 나와 계시죠?
◆ 김현아> 네, 안녕하십니까? 기호 2번 김현아입니다.
(사진=각 후보 블로그 캡쳐)
◇ 김현정> 반갑습니다. 전화상이긴 합니다마는 두 분 인사 한번 하시겠어요?
◆ 김현아> 네, 안녕하세요. 이 후보님.
◆ 이용우>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 김현아> 네, 열심히 지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이용우 후보님. 선거 처음 하시죠?
◆ 이용우> 네, 처음입니다.
◇ 김현정> 정치가 아예 첫 도전이시죠?
◆ 이용우> 그런 셈이죠.
◇ 김현정> 자, 왜 나 이용우가 고양정의 국회의원이 돼야 하는가. 왜 나인가 묻는다면?
◆ 이용우> 제가 정치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규제가 가장 많은 금융업에서 종사하면서 새로운 걸 시도할 때 상당히 답답함이 많았고 이렇게 가면 위기이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가 없다. 규제 체계의 변경이 필요하다는 생각 때문에 직접 정치에 도전했고요.
그런데 일산정, 고양병은 사실 규제가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특히 수도권 정비계획법이라든지 등으로 인해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 규제 체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렇다면 일산의 과제로서 경제 살리기를 하기 위해서는 그 규제체계를 어떤 식으로 재편성을 하고 그에 맞춰서 21세기 4차 산업혁명에 걸맞는 경제중심도시 일산으로 도약시키기 위해서는 제가 적합하다, 이런 판단 때문에 정치에 도전을 했고 제가 적합한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두 분 다 훌륭한 장점을 가지고 계시지만 이 부분은 내가 김현아 후보 보다 좀 나은 것 같습니다. 하는 장점을 하나 소개해 주신다면?
◆ 이용우> 제가 기업을 했기 때문에 기업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고 어떤 것이 필요한지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기업을 아는 후보다. 자, 이어서 미래통합당 김현아 후보님.
◆ 김현아> 네.
◇ 김현정> 경기 고양정에 왜 나 김현아여야 하는가 묻는다면요?
◆ 김현아> 고양정의 문제를 가장 잘 알고 있고 또 고양정 주민들의 아픔을 가장 많이 공감하면서 함께 해왔고.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성과 정치 경험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주민을 편 가르는 정치, 자기 욕심만 챙기는 정치로 일산이 너무 아팠고 지쳤습니다. 기업 유치 전무하고요. 약속한 교통망 개선도 지지부진해서 지금 베드타운으로 계속 전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의 아마추어 김현미 장관이 자기 지역구에 창릉 3기 신도시를 발표하면서 서울 집값 잡겠다고 일산을 희생양으로 삼는 정말 부동산 정치의 최악수를 두고 계십니다. 일산을 치료할 준비가 되어 있는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주민과 소통하면서 권력이 아니라 실력으로 좋은 정책으로 나쁜 정치를 이길 수 있는 후보, 바로 저는 김현아라고 생각하고. 지금 주민들께서 그렇게 저에게 호응해 주시고 또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병은 의사가 고치고 고양정은 준비된 도시 전문가 김현아가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 김현정> 아까 이용우 후보께서는 기업을 잘 아는 사람이라는 점이 김현아 후보 보다 나은 점이다 하셨는데 김현아 후보는 내가 이거는 이용우 후보 보다 낫다 뭐 꼽으시겠어요?
◆ 김현아> 지금 고양에 필요한 건 기업 유치가 아니라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이 지역의 현안을 지금 가장 잘 알고 있다는 것, 또 그것에 대해서 치열하게 고민했다는 것, 저는 그 이상의 장점이 저에게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개인 김현아의 어떤 그런 자기 역량을 펼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내 역량을 거기에 맞추는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의 개인기보다는 지금의 제가 갖고 있는 능력이 일산 주민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 김현정> 자, 이렇게 두 분이 왜 나여야 하는가에서부터 상당히 접전입니다. 뜨겁습니다. 상호 질문으로 제가 좀 넘어가 볼 텐데요. 제가 두 분께 부탁드렸어요. 상대편에게 꼭 하고 싶은 질문을 보내주십시오 했더니 정말 날카로운 질문들을 보내주셨는데 사전에 저희가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양쪽에 전달하지 않았고 제가 대신 읽는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부득이하게 발언 시간은 제한을 하고요. 1분씩 퐁당퐁당 방식으로 이렇게 가보도록 하죠.
먼저 민주당의 이용우 후보가 통합당 김현아 후보에게 던지는 질문. 이겁니다. 김현아 후보는 수도권 정비계획법 완화를 주장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권 정비개혁법상에 이 규제 때문에 지역 개발이 어렵다. 따라서 그 법을 완화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죠.
그런데 과거 이명박 후보도 수도권 규제 완화 공약을 걸었고 대통령이 됐습니다만 결국 국회 통과 못했습니다. 당시 국회는 보수당의 의석이 167석으로 압도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통과 못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왜 수도권만 풀어주느냐, 이런 지역들의 반발이 워낙 거셌기 때문인데요. 하물며 야당의원인 김현아 의원이 이런 반발을 어떻게 해결하고 그 수도권 완화 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입니까? 자, 이런 질문 보내주셨네요. 김현아 의원님?
◆ 김현아> 네, 제가 동시에 드리고 싶었던 질문이라 감사드립니다. 저는 수도권 규제완화,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 지역이 갖고 있는 수도권 규제의 문제점들 많이 있죠. 그리고 저희가 집권을 했었을 때도 풀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용우 후보는 이 수도권 규제를 본인도 굉장히 완화하거나 변화시키겠다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수도권 규제완화는 하나의 보조 장치일 뿐이다, 제가 갖고 있는 이 지역에서의 규제 완화는 제가 지금 20대 국회에서 발의한 노후 신도시 재생지원특별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여기를 일종의 특별법의 형태로 해서 수도권 정비법과 별도로 이 지역의 기업 유치라든가 개발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특수한 국지적인 조치를 새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 김현정> 기존의 법을 바꾸는 방식보다 새로운 특별법을 만든다고요?
◆ 김현아> ‘노후신도시 재생지원 특별법’입니다. 그것은 고양을 비롯한 분당, 일산, 평촌 등과 같이 노후 된 1기 신도시들을 완성하고 오래된 시설들을 개보수해서 성능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총체적인 법인데요. 지금 수도권의 모든 지역들이 규제 완화 그러니까 수도권 규제 때문에 기업을 유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똑같이 수도권 규제가 있는데 판교는 기업을 유치하고 수원도 유치하고 다 기업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의 규제는 핑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규제를 활용해서 이곳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르는 것뿐이죠. 저의 수도권 규제는 여기에서의 총체적인 기업 유치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방법 중 하나일 뿐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1분 30초 똑같이 드리겠습니다. 이 후보님.
◆ 이용우> 저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대해서 완화를 주장하는 바입니다. 수도권 정비계획법은 국토균형개발을 위해서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개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수도권 정비개혁법의 재정비를 이야기할 때는 수도권 내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서울을 둘러싼 동서남북을 봤을 때 서북부 지역과 동북부 지역. 북부 지역하고 남부 지역의 격차가 심합니다.
예를 들면 그 4개 지역의 규제가 200이 있다고 하면 북부 지역은 한 120, 남부 지역은 한 80 정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수도권 규제 총량을 변화시키지 않고 그 지역 내부의, 수도권 내부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재정비를 하자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면 국토 균형개발의 문제도 건드리지 않고 지방 다른 지역의 의원들의 반발도 잠재울 수 있으면서 수도권 내부에서도 한강 남쪽과 한강 북쪽 특히 한강 북쪽은 접경지역이라든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산업 유치가 돼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남북 균형을 맞춤으로 인해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규제체계를 제대로 만들 수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희 당의 공약에는 규제프리특구가 있습니다. 규제프리특구라는 것은 새로운 것들을 할 때 있어서 몇몇 지역들을 모델 케이스로 일종의 테스트 베드로서 시행을 해 봄으로써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 김현정> 자, 시간이 다 됐습니다. 김현아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현아> 네, 규제프리특구를 박근혜 정부 때도, 이명박 정부 때도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역시 수도권의 규제프리특구를 두지 못해서 오늘날의 이런 상황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이런 식의 수도권 남북 균형발전을 얘기하시는데 글쎄요, 그게 10년 전에는 그게 유효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도권 안에서 새롭게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어디에 있는 기업을 데려오거나 아니면 신생 산업을 육성을 시켜야 되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전반적으로 경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하에서의 규제 완화? 아니요, 저는 정말 기업들을 비웃는 행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얼마 전에 국회에서 인터넷 은행법 관련해서 여야 합의가 다 이루어졌는데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순서를 바꿔서 통과시키고 인터넷뱅크법은 사실상 본회의에서 무산이 됐습니다. 이렇게 협조가 안 되는, 이런 상황에서 저는 규제프리특구? 진짜 말이 우스운데요. 이제는 그런 것 같고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당이 아니라 이런 잘못된 정책을 견제할 수 있는 야당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현정> 오히려 야당 국회의원이 규제완화의 방향을 끌고 갈 수 있지 여당은 여당의 기조와 다르지 않느냐? 이 얘기거든요. 이 의원님? 답변주시죠.
◆ 이용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거는 결국에는 국토계획과 지역발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집권여당이 정부와 협의해서 방향을 설정해서 나아가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보고요. 항상 어떤 일을 할 때 해서는 안 된다가 아니고 한 번 시도하면서 거기에 따른 부작용을 어떻게 고쳐나갈 것이냐, 이런 자세로써 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안 된다가 아니고 일단 해보면서 보완장치를 갖춰나가는 것. 이게 앞으로 우리 정부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 경제가 앞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런 방식으로 새로운 것들을 시도해야 된다고 보고. 그것이 바로 일산에서 제일 처음으로 시도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당의 규제혁신특별위원장으로서 영입되자마자 했던 이유는 이런 문제를 전면적으로 저를 중심으로 해서 다뤄달라는 당의 요구사항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진=연합뉴스)3기 신도시 들어서는 고양 창릉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금 퐁당퐁당 두 분에게 기회를 드렸고 각자의 의견을 이야기 하셨어요. 이번에는 김현아 후보가 이용우 후보에게 던지는 질문으로 좀 가보죠. 역시 제가 대신 전달을 하겠습니다.
저 김현아는 창릉에 만들 예정인 3기 신도시 계획의 폐지를 공약으로 걸고 있습니다. 고양 시민들은 옆에 3기 신도시 세워지는 것에 반대하죠. 왜냐? 고양정 지역의 집값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용우 후보는 창릉 3기 신도시 계획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가요?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 주셨네요. 이 후보님?
◆ 이용우> 저는 기본적으로 창릉 신도시에 대해서 철회니 아니니하는 이야기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이미 발표돼 있고요. 이미 진행이 되는 사안인데. 물론 김 후보는 예전에 그런 것들이 철회된 케이스 몇 가지를 주장하고 계시는데 경제상황에 따라서 많이 다른 상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창릉 신도시가 지금 분양이 몇 년에 들어가고 건립해 가는 과정이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5년에서 7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다음에 그 도시가 입주가 된다고 해서 바로 도시가 작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정화되기 위해서도 약 5년. 그런데 결국에는 그 도시가 작동을 하기 위해서는 10년에서 12, 13년이 걸립니다.
그동안 일산은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찬반, 찬성이냐. 반대냐. 철회는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그 10년 동안 어떤 기업을 유치해서 일산이 어떤 경제 도시로 도약할 것이냐. 이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관심사고요. 역량을 거기에 집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 김현정> 지금 1분 쓰셨는데요. 그러니까 창릉 신도시 계획을 무산시킬 게 아니라 고양정, 일산을 더 발전시키면 되지 않겠느냐? 10년 정도면 그게 가능하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 이용우>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런 것들에 포커스를 둬야지. 과거 이걸 폐지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무의미한 일이라고 봅니다.
◇ 김현정> 같은 시간, 김현아 의원에게 드리겠습니다.
◆ 김현아> 저는 이용우 후보님이 창릉 신도시 지역구의 해당 국회의원 출마자이신지 일산 서구의 출마자이신지 조금 의심이 가게 됩니다. 10년 동안 창릉신도시가 완성된다고 하셨는데 그럼 그 사이에 일산 서구는 창릉 신도시로 인해서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찬반을 얘기 못 한다고 얘기하시는 건 정말 표를 의식한 비겁한 답변입니다. 지금 찬성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이후에 어떤 것들을 해보겠다고 하시는 건데 작년에 일산 서구의 공시 가격이 고양시 안에서 제일 많이 떨어졌습니다. 집값이 떨어진 겁니다. 창릉신도시 발표만으로도 떨어졌습니다.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예측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응방안이나 방법은 있으십니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 김현정> 여기까지 쓰시겠어요, 시간? 이 후보님, 답변주시죠.
◆ 이용우> 네, 제가 10년을 이야기한 기간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창릉 신도시가 철회되든 안 되든 일산의 발전, 경제발전과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아 후보께서 지금 저에게 표를 의식한 발언이 아니냐고 하셨는데. 제가 되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고양시 갑을병정 후보 네 분 중에서 김현아 후보님만이 창릉신도시 철회를 이야기하시고. 갑을병의 후보들은 당론이 확정된 바가 없다. 이러십니다. 같은 당에서 출마한 한 도시의 후보들이 입장이 정리가 되지 않은 채 혼자서 그렇게 주장하는 게 과연 가능한 일이며 같은 당의 당론도 정리 못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일을 하시겠다는 건지 단지 일산과 고양 주민들을 갈라놓아서 감정의 골을 깊게 해서 분열로써 표를 얻고자 하는 포퓰리즘이 아닌가 싶습니다.
◆ 김현아> 일단 제 질문에 답하셔야 됩니다. 10년 동안 일산 서구에 창릉 신도시가 예정되면 어떤 부작용과 아까 부작용 최소화하신다고 자꾸 하시는데. 저는 묻고 싶습니다. 저는 고양시 전체에 앞서 일산 서구의 주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 후보자로 출마한 사람입니다.
저의 가장 우선은 일산 서구 주민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창릉신도시가 예정대로 진행되면 일산 서구에 어떤 영향이 미칩니까? 기업 유치도 뭘 하시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영향이 미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고 답변하셔도 됩니다. 솔직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 김현정> 잠깐만요, 여기서 제가 끼어들어야 될 것이 아까 상호질문에서는 퐁당퐁당 이렇게 기회를 드렸는데 지금은 더 갈 것인가, 말 것인가 두 분이 다 동의를 하셔야 더 갈 수 있어요. 이 후보님?
◆ 김현아>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질문한 것에 자꾸만 동문서답하시기 때문에 다음 질문으로 자꾸 넘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물은 거에 일단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이것은 양쪽 후보가 동의를 해야 저도 갈 수 있고 제 마음대로 갈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이 후보님도 동의하시면 답변을 시원하게 주시겠어요?
◆ 이용우>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만물에 영향이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제가 주장하는 바는 그 역량이 가시화되기 이전에 10년 이전에 일산의 경제를 어떻게 살림에 따라서 그 역량은 최소화될 수 있다는 것이지 영향이 있다 없다. 양당으로 답을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요.
◇ 김현정> 지금 영향이라 하시면 부작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이용우> 부작용은 항상, 어떤 일을 할 때도 부작용은 생깁니다. 그 부작용을 최소화시키고 그것을 다르게 발전시키는 것이 미래를 대비하는 사람의 자세고요. 저는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 김현아> 신도시가 지금 부작용이 있다고 인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저성장 시대의 신도시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는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 국회의원이면서 또 현직 국토부장관인 김현미 장관께서 창릉 신도시를 이렇게 경제가 어렵고 지금 여러 가지로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또 거기에 집을 세우는 문제에 있어서 환경적인 저항도 많은데 이것을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근본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반대하고 거기에 부작용이 있다면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계획을 수정하고 계획의 시기를 조정하는 것도 저는 최소한의 이 지역 출신 국회의원과 국토부장관이라면 저는 해야 될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비겁하게 그것을 회피해서 불출마를 하고 엉뚱하게 다른 분을 데려온다고 이 정책이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용우 후보를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우 후보가 여당 국회의원으로 나오신다고 하더라도 잘못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치, 이 신도시 정책을 글자 하나라도 바꿀 수 없다는 것, 이것이 일산 주민들이 분노하는 것이고 제가 그 분노를 대변하는 것입니다.
◇ 김현정> 지금 시간을 조금 많이 쓰셨어요, 마지막에. 그래서 이 후보님께 30초만 마무리 발언 기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후보님?
◆ 이용우> 저는 이제까지 주어진 일에 있어서 항상 지금 있는 조건 자체를, 주어진 조건으로 봅니다.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반영해서 지금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저는 오로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지금 경제를, 일산 경제를 어떻게 되살리고 생활과 직장이 같이 갈 수 있는 일산으로 발전시키는 거, 이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목표고요. 저는 오로지 그런 문제의 해결에만 초점을 맞추고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것은 바로 이번 총선에서 주민들이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보여질 것이라고 보입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여기 고양정 듣던 대로 뜨겁네요. 두 분의 경제 전문가와 함께 오늘 고양정의 토론이기도 하지만 우리 어떤 부동산정책에 대한 토론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두 분 끝까지 선의의 경쟁 펼쳐주십시오. 오늘 고맙습니다.
◆ 김현아> 네, 고맙습니다.
◆ 이용우> 네, 고맙습니다.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후보, 미래통합당 김현아 후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