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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한국인 입국금지국에 사증면제·무사증입국 정지"



총리실

    정세균 "한국인 입국금지국에 사증면제·무사증입국 정지"

    "개방성의 근간은 유지하되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다"
    7일 오후 5시 기준 한국발 입국제한 181곳
    "경계심 늦추면 안 돼… 전자손목밴드, 조만간 결론"

    정세균 국무총리.(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정세균 국무총리는 "한국인의 입국을 금지하는 나라에 대해 사증 면제와 무사증 입국을 잠정 정지하겠다"며 "불요불급한 목적의 외국인 입국 제한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8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입국자 대부분이 유학생 등 우리 국민이지만, 신규 확진자 중 해외유입 비중이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가 언급한 기준은 '개방성의 근간은 유지하되,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다'는 것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7일 오후 5시 기준으로 한국으로부터의 여행객 입국을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금지하기로 한 나라나 지역은 181곳이다.

    이들 국가는 한국에서 출발하는 외국인의 입국을 아예 막거나, 한국을 떠난 지 일정 기간이 지나야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사실상 모든 외국인을 입국금지한 곳도 상당수 있다.

    한편 정 총리는 신규 확진자 발생이 50명 이하로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서의 감염이 지속된다며 "아직은 걱정이 앞선다"고 강조했다. 국민들에게는 "중요한 시기에 긍정적 지표가 경계심을 늦추지 않을까 우려된다"고도 밝혔다.

    지난 7일 서울 강남의 대형 유흥업소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클럽 등 유흥주점의 경우 행정명령이 준수되고 있는지 단속은 물론, 지침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집합 금지 등 강력 조치해 달라"고도 지시했다.

    최근 자가격리자 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논의됐던 '전자손목밴드'에 대해서는 "국민 여론을 수렴해서 조만간 결론을 내리겠다"며 "자가격리 위반 사례는 신속히 고발조치하고 불시 점검 확대 등 관리를 강화해 주시기 바란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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