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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재난지원금 전국민 확대 여야 주장에 일단 선긋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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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재난지원금 전국민 확대 여야 주장에 일단 선긋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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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재난지원금 추경 조속히 국회 제출, 심도있는 논의"
    "정부는 추경안 만들고 있고 국회가 심의하는 게 순서"
    "마지노선은 국민에게 70% 지원하는 안을 국회로 넘기는 것"

    브리핑하는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해 지급하자는 여야 정치권 주장에 "정부는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된 긴급재난지원금이 하루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신속히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며 일단 선긋기에 나섰다.

    그러나 추경 심의과정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칠 것이라며 여지를 남겼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3차 비상회의 결정에 따라 정부는 세출 구조조정을 중심으로 추경 편성을 진행 중"이라며 "국회에 신속하게 추경안 제출할 것이고 국회도 신속하게 추경 심의를 해달라"고 밝혔다.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 50만원을 즉시 지급하자고 주장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역시 "야당이 동의하면 대통령에 긴급재정경제명령 건의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히는 등 여야 정치권의 전국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 확대 요구에 청와대가 사실상 '거리두기'를 한 셈이다.

    강 대변인은 그러나 "향후 (국회의 추경안) 심의 과정에서 정부는 여야와 심도있는 논의를 거칠 것"이라며 조정가능성을 열어 뒀다.

    지난달 30일 열린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 당 100만원을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사안을 일단은 그대로 끌고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일러스트=연합뉴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100% 확대 논의가 여당에서도 나왔다. 범위가 확대되는 가능성도 열어두나'는 질문에 "국회 심의 과정 거치겠다. 가능성을 열겠다 닫겠다 말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는 추경안을 만들고 있고 국회가 심의하는 게 순서"라며 "여야 주장에 대한 평가는 하지 않겠다. 청와대와 정부는 뼈를 깍는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추경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정부와 청와대가 (추경) 재정 마지노선을 얼마로 정하고 있나'라는 질문에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마지노선은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지원하는 안을 국회로 넘기는 것"이라고 반복적으로 답했다.

    4·15 총선을 8일 앞둔 상황에서 여야 정치권이 국가 재정 여력에 대한 고민없이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확대를 무분별하게 주장한다는 비판을 의식한 듯, 청와대는 이미 정해진 70% 지원 대상 산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일정 정도 선을 그은 것으로도 풀이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추경안 국회 심의 과정에서 여야 정치권 모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확대 요구를 계속할 경우, 청와대와 정부가 이를 일부 수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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