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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본 "자가격리 전자팔찌? 정해진 것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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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반

    중수본 "자가격리 전자팔찌? 정해진 것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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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격리 이탈자, 160여 건 정도 적발된 상황
    유럽·미국 폭발적 감염, 예상보다 감염력 높아
    한국 감염자 5~10% 정도 감염경로 파악 안돼
    거리두기 느슨해지면 빠르게 악화될 가능성有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홍보관리반장)


    “유럽이나 미국 같은 폭발적 감염이 한국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어제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요즘 나라 밖 상황이 워낙 심각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는 안전하다라는 이런 생각들이 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혀 아니라는 거죠. (중대본에서) 왜 그렇게 보는지 궁금하고요. 또 ‘자가격리 위반 사례가 늘자 전자팔찌를 채우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런 보도가 어제 오후에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도 확인을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홍보관리반장 연결이 돼 있네요. 반장님 안녕하세요.

    ◆ 손영래>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우선 전자팔찌 얘기부터 좀 듣고 싶은데 이게 채우는 쪽으로 가닥 잡으신 거예요?

    ◆ 손영래> 사실 그런 결론까지 이른 것 같습니다. 지금 자가격리자에 대해서는 좀 더 실효성 있게 어떻게 강화할 거라는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어서 현재 불시점검을 강화한다든지 전화 확인을 한다든지 혹은 손목밴드에 대한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중이라서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는 조금 더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어제 가닥 잡았다는 보도가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이건 사실상 좀 앞서간 보도예요?

    ◆ 손영래> 네,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오늘 결론이 납니까?

    ◆ 손영래> 일단은 논의할 것들이 꽤 많아서 확실히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네요. 전자팔찌에 대해서도 그 안에서 법리적인 문제라든지 인권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실행 가능성의 문제들을 특히 따져봐야 됩니다.

    ◇ 김현정> 그러면 반반이에요, 아니면 반반도 안 돼요? 가능성은.

    ◆ 손영래> 일단은 지금 아무튼 저희 쪽의 큰 과제 중 하나가 자가격리자들의 격리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그런 가운데서 실효성 있는 수단들을 검토하는 것 중에서는 검토할 만한 후보는 맞는 것 같고요. 다만 그 결론이 말씀하신 것처럼 될지 안 될지는 저희도 좀 더 검토해 보고 논의를 통해서 결정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전자팔찌를 자가격리자 전원에게 채운다는 게 지금 검토 후보군에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지금 자가격리를 무시하고 이탈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얘기인데 얼마나 그렇게 이동을 지금 많이 하세요?

    ◆ 손영래> 아주 많지는 않고요. 지금 아마 160건 정도 적발을 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 현재도 상당히 관리는 강합니다. 현재도 스마트폰에 자가관리앱을 깔도록 하고 있고. 거기에 GPS 시스템이 달려 있기 때문에 이탈을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장치도 있고요. 그리고 전담 공무원들이 배정돼 있어서 전담 공무원들이 불시에 전화를 하기도 하고 불시에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런 과정 등을 통해서 계속 적발하는 거예요.

    ◇ 김현정> 그런데 휴대폰 놓고 나가시는 분들이 있다면서요. 군포 부부처럼.

    ◆ 손영래> 그런 분들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실효성을 관리할 거냐. 그 문제 때문에 저희가 전화를 걸어서 확인하고 있는 건데요.



    ◇ 김현정> 결국 지금은 해이해질 때가 아닌데 자꾸 해이해지는 이런 시그널이 보이니까 방역 당국이 다시 긴장의 고삐를 죄는 느낌이 저는 들어요. 어제 중대본에서 그랬습니다. “유럽이나 미국 같은 폭발적인 지역 사회 감염이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엄중한 상황이다.” 그런데 유럽이나 미국이라면 지금 우리 대구가 가장 심각할 때 상황보다 사실 더 심각한데 그런 상황이 우리한테 다시 나타날 수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 손영래> 이게 사실 신종코로나는 저희가 굉장히 좀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알고 있는 정보가 별로 없기 때문에 대처를 해 나가면서 많은 정보들을 저희가 알게 됩니다. 새로운 정보를 갱신하게 되고요. 지금 여러 가지 우려되는 것들은 이 감염병이 유럽이나 미국 사례를 보고 있으니까 저희가 예측했던 것보다 훨씬 감염력이 폭발적으로 높다라고 하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퍼지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 김현정> 그건 우리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래도 우리 지금까지 이렇게 관리해 오고 다시 대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상황이 바뀌었어요?

    ◆ 손영래> 바뀌었다기보다는 지금 현재 저희가 아직 파악하지 못하는 감염들이 꽤 됩니다. 한 5에서 10% 정도는 지금 저희가 감염 경로를 모르는 감염들이고요. 이 감염 경로를 모른다는 얘기는, 이 환자가 발견됐지만 이 환자가 어디서 감염됐는지를 저희가 모른다는 뜻입니다. 그거는 지역사회 내에 저희 방역당국이 파악하지 못하는 감염자 그룹이 일정 정도 있다는 걸 의미하고요.

    또 하나는 이게 밀폐되거나 한정된, 밀집된 사람들이 모인 밀폐된 공간에서 감염되는 경우가 굉장히 점점 사례들을 축적하고 있으니까, 대략 한 일주일에 감염률이 30% 정도 감염됩니다. 30% 정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걱정되는 부분들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금 어느 정도 효과를 보면서 계속 저희가 파악하지 못했던 감염들을 파악해내고 있는 중인데 이런 게 느슨해질 때 특히 수도권같이 인구가 밀집된 곳에서는 이런 밀집된 장소에서, 밀폐된 장소에서 집단 감염들이 연쇄적으로 나기 시작하면 불과 한 일주일 사이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감염률이 증가한다는 겁니다.



    ◇ 김현정> 그게 계속 나왔던 염려 아니에요? 최근에 뭐가 더 달라졌어요?

    ◆ 손영래> 네, 나오기는 나왔었는데 점점 더 저희가 정확하게 알게 되고 있는 거죠. 그런 우려들 때문에 지금 최종적으로 거의 굉장히 감염경로를 많이 줄여갔고 저희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던 감염 경로들도 많이 줄여놨습니다. 많이 줄여놨는데 마지막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느슨해지면 이런 것들이 역으로 굉장히 빠르게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주의를 드리는 겁니다.

    ◇ 김현정> 그래서 ‘미국과 유럽 같은 폭발적인 지역 감역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신 거고 경고를 하신 건데 고강도 사회 거리두기 2주 연장했잖아요. 그럼 2주 후에도 더 연장될 가능성도 더 있는 건가요?

    ◆ 손영래>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 목표를 저희가 제시한 상태이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한 50명 정도로 감염자 이내로 하루에 감염 발생을 줄여내고 아까 저희가 감염 경로를 파악하지 못하는 환자들이 한 5~10% 정도 나오고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게 평균적으로 5% 정도 이내로 줄어들 때를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아, 감염 경로 파악 못 하는 사람이 한 5% 아래로 떨어져야 되고 추가 하루 확진자 수도 50명 이하로 떨어지면 그때 정도면 고강도 사회 거리두기 좀 멈출 수 있다?

    ◆ 손영래> 네, 그 정도면. 사실은 저희가 파악하지 못하는 환자를 제로를 만들고 싶은데 이게 코로나의 특성상 그게 가능한지 여러 전문가들께서 회의적이라서. 그 정도 수준이 된다 그러면 어느 정도 대비를 하면서 이 사회 분위기를 좀 이완시켜도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 김현정> 그런데 그걸 충족시키지 못하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네요?

    ◆ 손영래> 네. 그런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같이 보면서 결정하게 됩니다.

    ◇ 김현정> 이걸 왜 제가 여쭙냐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하는 상황에서 등교하는 개학은 어려운 거잖아요. 교육부장관 제가 지난주에 인터뷰 했을 때 뭐라고 하셨냐면 ‘4월 말에는 부분적 등교라도 반드시 등교하는 걸 하는 게 목표다’ 그러셨거든요. 과연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좀 연관되는 문제라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 손영래> 네, 고맙습니다.

    ◇ 김현정>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홍보관리반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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