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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n번방? 상식에 반하는 법관 많아..양형 개혁하겠다"



선거

    이탄희 "n번방? 상식에 반하는 법관 많아..양형 개혁하겠다"

    용인 정에서 중장기적 과제 해결하겠다
    법관 탄핵, 전관예우 방지법 추진할 계획
    정치 판사? 평화와 국제인권법 연구했을뿐
    촛불개혁 끌고 갈 수 있도록 기회 달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탄희 (민주당 후보)

    4. 15 격전지 인터뷰 예고드린 대로 경기도 용인정으로 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의 지역구였던 곳이에요. 표창원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무주공산이 된 지역구. 민주당에서는 사법농단 의혹을 고발한 이탄희 전 판사를 전략공천했고, 통합당에서는 북한인권운동을 해 온 김범수 후보를 공천했습니다. 수도권의 민심을 가늠할 수 있는 지역구이기 때문에 더 관심이 갑니다. 오늘 두 후보를 릴레이로 만나보죠. 먼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후보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탄희 후보님, 안녕하세요.

    ◆ 이탄희> 네, 이탄희입니다.

    ◇ 김현정>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어제 분위기 어땠어요?

    ◆ 이탄희> (웃음) 일단 제가 민주당 인재영입이 되고 공천이 좀 늦어졌잖아요. 그런데다가 바로 코로나19 상황이 터져서 그동안 남들보다 배로 뛰었거든요. 그렇게 제가 우리 지역 구석구석을 누비면서 좀 많은 사연을 접했는데요. 하루는 제가 가보니까 한 삼겹살집을 방문을 했는데 코로나로 매출이 주는 바람에 사장님이 아르바이트생 4명 중에서 2명을 그날 해고하셨더라고요.

    ◇ 김현정> 그날이요?

    ◆ 이탄희> 그러면서 또 해고를 하고 미안해서 그 둘한테 직접 삼겹살을 구워주시는 장면을 제가 봤어요. 정말 너무 짠했고요. 하여튼 ‘이런 평범한 시민들의 애환을 제대로 대변하는 것이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의 사명이구나’ 하는 걸 마음 깊이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 용인의 분위기는요. ‘코로나 위기를 열심히 헤쳐가고 있는 우리 문재인 정부에 힘을 실어줘야 된다’ 또 ‘젊은 정치인으로 세대교체를 이뤄야 한다’ 이런 분위기가 점차 퍼지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그러면 ‘경기 용인정에 왜 이탄희여야 하는가? 왜 이탄희가 국회의원이 되어야 되는가? 그것도 또 왜 용인정이어야 하는가?’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답하세요?

    ◆ 이탄희> 저는 두 가지로 답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우리 용인시 정 지역을 안정적으로 대변하고 우리 지역 현안의 숨통을 트일 수 있는 저라고 생각해요. 우리 지역을 보면 교통, 환경, 소방서, 보건소, 체육시설, 학교 이렇게 처리가 안 된 과제들이 굉장히 산적해 있거든요. 이게 수도권인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되어온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사실 하나는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그동안 이 지역에 선출직 공무원들이 대부분 단임으로 끝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중장기 과제를 제대로 못 챙긴 거에요.

    (사진=이탄희 후보 블로그)

     

    ◇ 김현정>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한 번 하고 떠나신 분들이 많단 말이죠?

    ◆ 이탄희> 그렇죠, 시장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아직 40대 초반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저의 가장 왕성한 40~50대 20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제가 용인 지역을 중장기적으로 대변하는 데 쓸 수 있는 딱 맞는 후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 김현정> 이번에 되면 저는 쭉 여기다 말뚝 박겠습니다. 이 말씀이네요?

    ◆ 이탄희> 그럴 수 있다면 저야 영광이죠. (웃음) 두 번째로는 제가 아직 젊지만 그래도 공직 생활을 꽤 오래했잖아요.

    ◇ 김현정> 얼마 하셨어요? 판사 생활?

    ◆ 이탄희> 제가 이제 특전사에서 군 판사, 군 검사까지 한 거 합치면 총 14년 공직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공직생활을 통해서 나의 실력이 검증이 됐다. 물론 이제 상대 후보님도 성실히 열심히 살아오셨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이번에 보니까 당 내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무슨 병역 미필 논란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 스스로 제가 더 검증된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탄희 후보 하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판사라는 점이 가장 두드러진 점이고 사법농단을 밝히는 신호탄이 됐었다는 점, 이 부분을 많이들 기억하실 텐데 국회 입성하면 당연히 그쪽 일 하실 거죠?

    ◆ 이탄희> 네, 그런데 뭐 그 부분은 제가 워낙 많이 말씀을 드려서요. 오늘은 짧게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제 남의 재판에 몰래 부당하게 개입한 법관 탄핵을 반드시 추진하겠다, 이거는 이미 말씀드린 바 있고요. 그 외에도 무전유죄, 유전무죄 없애야 된다. 전관예우 방지법 만들겠다, 그리고 최근에는 우리한테 큰 충격을 안긴 n번방 사건이 있잖아요. 이런 사건처럼 일부 범죄에 대해서는 사실 법관들이 좀 상식에 반하는 양형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 김현정> 그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이번에 디지털 성범죄 너무 솜방망이 처벌한다.

    ◆ 이탄희> 그렇죠. 그래서 그걸 바꾸는 양형 개혁법 이런 거 포함해서 이탄희 삼법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제가 공개적으로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저희가 두 후보에게 각각 상대방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 보내주십시오 했더니 상대방 김범수 후보가 이런 질문을 보내오셨어요, 이탄희 후보께. ‘사법개혁을 출마 일성으로 내놓으셨는데 왜 지역구로 용인을 선택하셨습니까? 서초을에서 출마하거나 비례대표가 더 맞는 거 아닙니까? 서초는 법원이 있으니까요. 결국 지역구 의원으로 당선이 돼도 우리 지역 용인은 패싱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런 우려에 대해 답을 달라는 요청이십니다.

    ◆ 이탄희> 제가 이 부분은 좀 답을 길게 하고 싶은데요.

    ◇ 김현정> 시간상 아주 길게는 안 돼요. (웃음)

    ◆ 이탄희> 알겠습니다. 사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중앙의 입법기관이면서 우리 지역 공직사회의 구심점이다, 이렇게 두 가지 역할을 다 요청받잖아요. 저는 두 역할 다 전혀 피할 생각이 없고요. 오히려 우리 집권여당에서 영입인재인 저를 용인에 보낸 거는 앞으로 이 지역에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 이런 뜻이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제가 사실 지금도 우리 이낙연 후보님이나 당 대표님, 또 예전 청와대 관계자분들 만날 때마다 그 부분을 단도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용인에 연고가 없지 않아요. 저희 장인, 장모님이 사셔서 장모님이 ‘용인의 사위’라고 스케치북에 써서 SNS에 올려주신 게 아주 크게 화제가 됐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좀 덧붙이자면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상대 후보님의 경우에도 오히려 용인 출신이 아니고 송파병 지역구에 지역위원장 오디션 보셨다가 떨어지신 다음에 작년에 용인으로 오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꾸로 자꾸 용인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고 공격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민망하다라고 하시는 시민들이 많다는 점을 좀 알아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상대 후보가 던지는 두 번째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판사 퇴임 후에 정치권으로 오신 것 그리고 국제인권법 연구회 활동이라든지 사법연수원 시절에 이라크 파병 반대운동을 한 것 등등등 이것은 정치판사의 행보 아닌가?’라는 질문 답변 주시죠.

    ◆ 이탄희> 뭐 이 부분도 사실 시청자들께서 다 이미 알고 계시는 내용인데요. 제가 판사 시절에 한 일은 박근혜 정권 당시에 출세길이라고 하는 요직에 발령받고 나서 제가 동료 판사 뒷조사를 하지 않겠다라고 사직서를 낸 게 전부거든요. 그러고 나서 제가 판사로서 그 어떤 정치적 행동도 한 적이 없습니다.

    전쟁 반대야 사실 평화 문제인 거고. 인권법 활동이야 국제인권법을 연구하는 일이니까요. 전 국민이 다 아는 내용인데요. 그런데 사실 상대 후보께서 계속 이제 저를 비방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뿌리고, 심지어 이제 최근에 공보물에까지 그런 내용을 상당 부분 실어서 저희 참모들이 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저는 오히려 좀 상대 후보께서 좀 극우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 김현정> 극우적인 시각을 가진 거 아니냐?

    ◆ 이탄희> 왜냐하면 제가 한 행동들이 상식적으로 아니면 우리나라의 중도세력의 어떤 기준에 맞춰서 조금도 논란되는 부분이 없었거든요. 오히려 이제 상대 후보께서는 우리 주옥순 씨 알려져 있었는데, 주옥순 씨하고 ‘새한국’이라고 하는 극우 단체를 구성했다는 의혹이 있고요.

    ◇ 김현정> 엄마부대 주옥순 씨 말씀하시는 거예요?

    ◆ 이탄희> 그렇죠. 그리고 주옥순 씨와 MOU를 체결을 하신 뒤에 우리 용인시민들이 문제제기를 하니까 미래한국 사이트에서 기사를 일방적으로 삭제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한 폐렴연대’라는 단체가 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을 살인죄를 고발을 한다는 단체인데 이거 관련된 기사를 언론사를 통해서 게재하기도 하셨어요.

    이렇게 하시면서 오히려 계속 저에 대한 비방문자, 비방 공보물을 뿌리시는 데 대해서 저는 좀 이 자리를 빌어서 정중하게 유감 표현을 하고요. 상대 후보께서 우리 용인시민을 대표하는 좀 품격 있는 공직자 후보로서 할 행동인지 좀 진지하게 성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아마 질문 두 개 저희한테 보내주신 것 중에 비슷한 질문이 제가 있는 거로 알아서 뒤에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고요. 끝으로 30초 남았습니다. 이 방송 듣고 계신 유권자들께 30초 안에 한 말씀 해 주시죠.

    ◆ 이탄희> 알겠습니다. 유권자 여러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도 변곡점이고요. 우리 용인 지역도 변곡점입니다. 우리나라는 나라다운 나라, 촛불 개혁을 끌고 나갈 수 있느냐 제대로 펴보지도 못하고 꺾이느냐의 기로에 있고요. 우리 용인 지역은 지난 오랜 시간에 아쉬웠던 지역을 안정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실력 있는 대표를 확보할 수 있느냐의 기로에 있습니다. 제가 촛불 개혁을 이어가고 우리 지역의 미래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으니까 일할 기회를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김현정> ‘일할 기회를 주십시오. 감사합니다’라는 말로 마무리하셨습니다. 선의의 경쟁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탄희>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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