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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 자가격리 위반시 고발"…'당근과 채찍' 꺼내든 지자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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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반

    "소상공인 지원, 자가격리 위반시 고발"…'당근과 채찍' 꺼내든 지자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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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거리두기' 휴업 지원금…소상공인 대출 금리↓ '경제 살리기 올인'
    자가격리자 1일 1회 불시 방문, 위반시 즉각 고발…'무관용원칙' 적용
    방문 포장시 10% 할인, 방문 약속 선결제 '착한 소비' 독려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PC방, 노래연습장, 체육시설 등 민간다중이용시설 업주가 내달 5일까지 자발적으로 휴업할 경우 지원금을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한다.(사진=관악구 제공)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들이 팔을 걷어 부쳤다.집단시설 운영 제한과 확진자 동선 공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에 대해 서울 각 구청 등 전국 지자체들이 전폭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

    지자체들은 재난기금 등을 활용한 지원과 함께 지침 위반으로 인한 환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및 고발 등 '당근과 채찍'을 모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휴업 지원금, 소상공인 대출 금리 인하 '경제 살리기 안간힘'

    서울에선 각 구청마다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강동구와 관악구는 밀집 공간에서의 코로나19 집단감염 우려에 따라 영업을 중단한 다중이용시설 업소에 휴원지원금을 제공한다. 지원 대상 시설은 노래방, PC방(게임시설업), 헬스장(체육시설) 등이다.

    지원금과 지원대상은 구마다 다르다. 강동구는 3월 30일부터 4월 10일까지 8일 이상 연속 휴업한 업소로, 휴업 1일당 1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키로 했다. 관악구는 3월 27일부터 4월 5일까지 자발적 휴업에 동참한 관내 675개소 중 424개 업소로 100만 원을 지급한다. 나머지 업소는 4월 1일부터 휴업에 동참하면 50만 원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휴업 기간 중 하루라도 영업 시, 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대책도 내놓고 있다.

    마포구는 30억 원 규모로 편성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융자 금리를 기존 1.5%에서 1%로 낮췄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휴관한 공공시설 내 입점 점포에는 휴관 기간 동안 임대료를 전액 감면한다.

    광진구도 소상공인 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는 '광진형 긴급운영자금'을 마련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만 받으면 대출이 가능하고 저신용등급자도 1~3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원대상은 연매출액 2억 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연 1.5%의 금리와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을 조건으로 한다.

    대출받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국 최초로 자금 소진 시까지 이자, 보증 수수료 없는 특례 대출에 나선다. 이에 따라 4~7월에 신청한 신규 대출자에게 1년간 무이자로 제공하고 기존 대출자에게도 5월부터 내년 4월까지 1년간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영등포구는 자금난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최대 3천만 원까지 무이자 대출을 지원한다.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조치, 상호 노출로 영업손실을 입은 곳에는 업체당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노원구도 매출 피해를 본 업소에 재난기금 3800만 원을 긴급투입, 19개 업체에 대해 지난달 24일 업소당 200만씩 지급했다.

    (그래픽=연합뉴스)
    ◇부산, 소상공인 18만명 100만원씩 현금 지급…수원, 상·하수도요금 94억원 지원

    부산시도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18만여 명에게 각각 100만 원을 일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피해사업장의 무급휴직자와 특수형태 노동자 등 3만 명에게 50만 원씩 156억 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3단계 지원방안도 추진 중이다.

    경남 거제시는 매출 20% 이상 감소 업체에 대해 긴급생계비 50만 원을 지원한다. 거제시는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 528억 원 규모의 긴급 예산을 투입, 이 중 65억 원의 자체 예산을 4월 추경에 편성해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경기 수원시는 소상공인 특례 보증 한도를 기존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높이고 대출 처리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대출 보증처리 기간도 단축하기로 했다. 3월부터 5월까지 일반용과 대중탕용으로 한정해 사용하는 상·하수도 요금도 3개월 간 50% 감면하기로 했다. 소상공인들에게 상·하수도 요금을 3개월간 50% 지원하면 상수도 요금 51억여 원, 하수도 요금 43억여 원을 지원하게 된 셈이라고 시는 전했다.

    강원 태백시도 소상공인들에게 1천만 원을 긴급 대출한다. 대상은 올해 2월 13일 이전에 개업한 신용등급 4~10의 소상공인이며 업체당 1천만 원까지 1.5%의 고정금리로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할 수 있다. 필요 서류도 사업자등록증명, 임대차계약서, 통장 사본 등 3가지로 대폭 간소화했다.

    춘천과 김포 등에서도 소상공인 대책을 내놓으면서 지역 경제 살리기에 지자체들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30일부터 관내 경찰서와 합동으로 1일 1회 불시 방문하는 등 자가격리 대상자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사진=강남구 제공)
    ◇1일 1회 불시 방문, 자가격리 위반 시 고발…'무관용 원칙' 적용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해서는 '채찍'을 들었다. 확진자로 인한 2차 전파 차단 등 방역 체계를 유지하고 이른 시일 내 코로나19 종식하기 위해서다.

    강남구는 관내 경찰과 함께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해 1일 1회 불시 방문에 나선다.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이탈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하겠다는 방침이다. 불시 방문 시 격리 장소에 없거나 전화 연결도 안 되면 CCTV 등으로 이탈 여부를 즉시 확인한다. 앞서 구는 특정 사유 없이 자가격리를 위반한 구민 2명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 조치한 바 있다.

    "'자가격리자 안전 보호 앱'을 설치하지 않은 자의 경우, 1일 4회 이상 건강 상태를 전화로 직접 모니터링하고 2회 이상 불시에 방문해 점검하고 있다"고 구는 전했다.

    용산구는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로 한남동에 사는 폴란드인 P(42세 남성, 용산구 8번 환자)씨를 고발했다.

    P씨는 친구인 G(36세 남성, 폴란드인, 용산구 2번 환자, 12일 확진)씨의 접촉자로 분류돼 지난달 13일부터 26일까지 자가격리를 지시받았으나 이를 어기고 집 근처 편의점을 방문하거나 공원을 산책하는 등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양천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커지는 소상공인들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3월 23일부터 '같이해서 가치있는 소비 챌린지'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양천구 제공)
    ◇음식 배달 안 되는 곳 방문 포장 시 10% 할인…'착한 소비' 독려

    착한 소비, 착한 쇼핑 독려에 나선 지자체도 있다. 서울 양천구는 '같이 해서 가치 있는 소비 챌린지' 캠페인을 진행중이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소비자들이 음식점 방문은 꺼리지만, 배달 이용률은 늘고 있는 점에 착안, 배달되지 않는 음식점을 방문해 음식을 포장하면 10% 할인받는 방식이다.

    양천구에서는 다음에 다시 방문하겠다는 약속을 겸해 미리 결제하는 '착한 결제' 운동과 평소 사용하던 제품을 하나 더 사고, 주변 사람과 나누자는 '착한 쇼핑'도 확산되고 있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에 '착한 결제'와 '착한 쇼핑' 인증을 한 뒤 2명을 지목하면 그들이 48시간 안에 다시 인증사진을 올리는 형태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가치 있는 소비 캠페인이 나비효과를 일으켜 전국의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에게 힘이 돼 다 같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내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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