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왼쪽 부터), 최강욱, 안원구, 황희석 비례대표 후보가 31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검찰개혁 공약을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열린민주당은 31일 '검찰총장'이라는 명칭을 '검찰청장'으로 변경하는 등 현 검찰총장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안을 4·15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인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은 이날 국회에서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소방청과 똑같이 검찰청 수장의 호칭을 검찰총장에서 검찰청장으로 변경하는 것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장관급 예우를 받는 검찰총장을 경찰청장처럼 차관급으로 낮춰 일선 검찰에 대한 행정적 지원과 감독자의 역할로 권한을 축소해 힘을 분산하겠다는 취지다.
당 비례대표 후보인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은 공약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모든 것의 시작은 바른 이름에서 시작한다는 선현의 말이 있다"며 "다른 권력 기관들이 외청으로 설치됐을 때 다 '청장'이란 명칭을 사용했는데 유독 '총장' 명칭을 사용하면서 장관에 맞서는, 대항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사례들이 속출했다"고 말했다.
지난 1월 검찰 인사 과정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면담 요청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거절해 불거진 이른바 '항명 사태' 등을 의식한 발언이었다.
최 전 비서관은 이어 "지나치게 과대평가된 총장의 위상 더하기 검찰이 사실상 법무부를 장악해서 법무부가 검찰의 식민지화돼 있던 과거의 모습을 탈피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치기 위해 명칭 변경도 쉽지 않지만, 꼭 가야 할 길"이라고 설명했다.
열린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오른쪽부터), 황희석, 최강욱, 안원구 비례대표 후보가 31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검찰개혁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최 전 비서관은 다만 '특정인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비칠 수 있다'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개인 윤석열에 대한 감정이나 불만은 있을 수 없다"며 일축했다.
그러면서 "청장이란 명칭을 가지더라도 정의 구현과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수사기관의 임무에 충실하다면 얼마든지 처우는 열어놓고 생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열린민주당은 이와 함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속한 출범,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 자치경찰제 도입 등을 통한 경찰기구 분산 추진 등을 공약으로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