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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진보 "김종인, 깊이 연구 안해…예산 고치는 건 행정력 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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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범진보 "김종인, 깊이 연구 안해…예산 고치는 건 행정력 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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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인 "예산 20% 항목 변경, 100조원 규모 재원 확보해야"
    민주 "그런 식으로 재정 운영하는 나라 없어…이미 그 이상의 대책 냈다"
    정의 "2차 추경하면 될 일…코로나 지원 발목잡겠다는 거냐"

    미래통합당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경제 대책 기자회견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사진=이한형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29일 미래통합당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의 '예산 100조원 재편성' 제안에 대해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29일 "정부와 국회는 신속하게 올해 예산의 20% 정도 규모를 항목 변경해 코로나19 비상대책 예산으로 전환, 우선 100조원 규모의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며 "임기 종료를 앞둔 20대 국회가 총선 직후 임시회를 열어 헌법 56, 57조가 규정하고 있는 예산재구성을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법 제56조에 따르면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있을 수 없는 얘기"라며 단호하게 거부했다.

    민주당에서 비상경제대책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진표 의원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김 총괄선대위원장이) 밖에서 있다가 바로 들어와서 금년도 예산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편성됐는지에 대해 깊이 연구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세계 어디에도 그런 식으로 재정을 운영하는 나라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예산안을 확정하기 까지 정부와 국회는 각 부처에서 올린 사업계획을 수차례 사전 협의와 평가하고, 국회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김 의원은 또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정부 지원책을 합하면 김 총괄선대위원장이 생각하는 것 이상의 대책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17일 통과된 11조7천억원 규모의 코로나 추경 외에도 별도의 지원 대책을 이미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수출입·해외진출 관련 기업들에게 수출입은행을 통해 20조원 규모의 긴급금융 지원키로 결정했다.

    또 지난 24일 열린 제2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도산 위기에 내몰린 기업들을 위한 100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단행하기로 했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50조원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에 이어 대기업·중견기업으로까지 지원 범위와 규모를 늘린 것이다.

    이에 더해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시행하고 있는 재난기본지원금과 30일 결정될 정부 차원에서의 재난기본지원급까지 합하면 통합당 김 총괄선대위원장의 주장보다 더 나은 대책이라는 게 김 의원의 입장이다.

    정의당은 총선 직후 임시국회를 열고 2차 추경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지금 재편성하려면 기존에 통과된 예산을 다 뜯어고쳐야 되는데 행정력 낭비다"라며 "2차 추경하면 될 일을 굳이 다시 고치자는 건 사실상 코로나 지원을 발목잡겠다는 게 아니냐"고 반문했다.

    앞서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 대응책으로 전국민 100만원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제안했다.

    한편 당정은 30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긴급생활지원금 형태로 100만원 상당의 선불 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에 대한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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