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논의를 위한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50조원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침체로 극심한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정부가 대규모 유동성 공급에 나선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첫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모두 발언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전례없는 포괄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 신규지원을 12조원 규모로로 확대했다"며 "취급 기관도 시중은행으로 확대해 어디에서나 1.5% 수준의 초저금리를 이용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또 문 대통령은 "그와 함께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한 5.5조원 규모의 특례보증지원도 시행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긴급조치들도 추가했다. ▲대출 원금 만기 연장을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 시행 ▲전 금융권에서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금 이자 납부 유예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전액 보증 프로그램 신설 등이다.
대출 원금 만기 연장은 사상 처음으로 저축은행과 보험, 신협, 새마을금고, 카드사 등 제 2금융권까지 참여했다.
또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전액 보증 프로그램은 총 3조원 재원으로 연 매출 1억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5000만원까지 대출금 전액에 대한 보증을 제공한다. 이는 "신속하고 간편하게 낮은 금리로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라고 문 대통령은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발표한 긴급 조치들에 대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충분한 유동성 공급하도록 정부와 한국은행은 물론 전 금융권이 동참했고 모든 가용 수단을 총망라했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이날 발표된 조치들에 대한 신속한 집행을 재차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논의를 위한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아무리 좋은 대책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돼야 의미가 있다"며 "오늘 마련하는 금융지원들이 하루가 급한 사람들에게 그림의 떡이 돼선 안 됩니다. 결국 지원의 속도가 문제"라고 재차 속도를 강조했다.
이어 그는 "보증심사가 쏠리면서 지체되는 병목 현상을 개선하고 대출 심사 기준과 절차도 대폭 간소화해 적기에 도움이 되도록 감독을 잘해주길 바란다"며 "또한 금융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뤄지려면 적극행정 면책처럼 정책금융기관과 민간금융회사의 금융지원 노력을 격려하고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코로나 19로 인해 수입을 잃거나 일자리 잃은 사람들을 위한 지원 대책도 고민해야 한다"며 추가 대책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는 "정부 재원에 한계가 있는 만큼 지자체들과의 협력도 필요할 것"이라며 "통상적 상황이 아닌 만큼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국민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실효성 있는 취약계층 지원 방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