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전선 장거리포병구분대의 화력타격훈련을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일 보도했다. (사진=연합뉴스)
북한 최고지도부가 연출하는 냉온탕식 반전이 계속되고 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위원장이 지난 3일 청와대를 비난하는 막말 담화를 내더니 그 다음 날인 4일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불쑥 문재인 대통령에게 코로나 극복을 응원하는 친서를 보냈다.
그러고 나서 5일 뒤인 9일 북한은 함남 선덕에서 또 다시 동해로 단거리 발사체 3발을 연발로 발사했다.
실전 능력을 배가시키고 위력을 과시하기 위해 사거리 200여km의 단거리 발사체 3발을 다종의 방사포와 함께 섞어 쏘는 합동타격훈련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달 28일과 지난 2일 실시된 발사 훈련의 연장선으로 관측된다.
김 위원장이 해당 지역 인근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공개 보도로 미뤄볼 때, 이번 발사 훈련도 김 위원장의 참관과 지휘 하에 실시됐을 가능성이 높다.
김 제1부부장의 막말 담화에 이어 김 위원장이 문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며 하루 사이에 냉온탕을 오가는 급반전을 연출할 때, 북한의 그 다음 수순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관심도 제기된 바 있다.
북한은 곧 단거리 발사체를 또 다시 쏠 것이라는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전망이 있었고, 실제 그렇게 진행됐다.
그 논거는 남북 정상간 친서를 교환해 한반도 상황을 관리하면서도, 자체 일정과 계획에 따른 발사 훈련을 통해 자위력을 강화시켜나간다는 북한식 양면 전략이었다.
김 제1부부장은 단거리 발사체 훈련에 유감을 표명한 청와대에 대해 “나라의 방위를 위해 존재하는 군대에 있어서 훈련은 주업이고 자위적 행동”이라며, “전쟁연습 놀이에 그리도 열중하는 사람들이 남의 집에서 군사훈련을 하는데 대해 가타부타 하는 것은 그야말로 적반하장의 극치”라고 주장한 바 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7일 단거리 발사체 군사 훈련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유럽지역 5개국의 공동 규탄 성명과 관련해 “세계 어느 나라나 다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우리 군대의 통상적인 훈련만은 매번 이상한 나라들의 화제에 꼭꼭 올라 규탄의 대상이 되곤 하는데 결국은 우리가 자위권을 포기해야 한다는 논리나 같다”고 주장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일러스트=연합뉴스)
요컨대 미사일을 운용하는 전략군이 아니라 포병부대의 방사포 훈련이고, 자위권을 위한 통상적인 군사훈련이니 간섭하지 말라는 얘기이다.
그러나 북한이 말하는 ‘방사포’의 사거리가 200km를 넘어 우리의 충청지역까지 타격할 수 있는 등 사실상 단거리 미사일과 다르지 않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 단거리 미사일에 진배없는 신형 전술 무기체계를 완성해 실전 배치를 추진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합참이 이날 “북한의 이러한 행동은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해 노력하기로 한 '9·19 군사합의'의 기본정신에 배치되는 것으로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힌 이유이다.
청와대도 지난 2일의 입장 표명과 달리 '강한 우려'나 '중단 촉구' 등의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지만 “북한이 2월 28일과 3월 2일에 이어 대규모 합동타격훈련을 계속하는 것은 한반도에서의 평화 정착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지적했다.
북한은 이 같은 신형 전술무기 체계를 완성해나가면서, 연말 전원회의에서 언급한 것처럼 ‘신형 전략 무기’의 공개로 이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은 올해 당 창건 75주년을 성공적으로 보내기 위해 경제중심의 정면돌파전을 해나갈 것이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자위력을 인민과 군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이미 정해진 계획대로 진행해 나갈 것”이라며, “연말 전원회의에서 새로운 전략무기를 언급한 이상 SLBM 발사나 ICBM 엔진실험, ICBM 열병식 실물공개 등 다양한 방안이 강구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문 대통령에게 코로나 극복을 응원하는 친서를 보낸 것은 코로나19 문제를 계기로 한반도 문제의 여러 현안을 주도하는 ‘사실상의 핵보유국’ 최고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키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아울러 코로나19를 고리로 문 대통령이 연초 신년사와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미 대화만 바라볼 게 아니”라며 제의한 다양한 남북협력 방안에 반응을 보인 측면도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북한의 잇따른 단거리 발사체 훈련이 남북 간 물밑 접촉을 압박하는 차원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이 남북정상간 탑다운 채널의 가동과 단거리 발사체 훈련 등 군사대응을 별개로 분리 접근하고 있지만, 이런 양면전략이 얼마나 효과를 볼지는 미지수이다. 국민 정서상 이 문제는 북한의 의도대로 쉽게 분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남북 정상간 친서 교환으로 일부 조성되던 남북관계 개선 기류도 북한의 연이은 단거리 발사체 훈련에 따라 타격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