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20~19:55)
■ 방송일 : 2020년 2월 28일 (금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유성엽 (민생당 공동대표)
◇ 정관용> 오늘 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가 만났습니다. 분위기가 어땠는지 여기 참석했던 민생당의 유성엽 공동대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유성엽> 안녕하셨어요.
◇ 정관용> 이게 공동발표문은 굉장히 점잖게 써 있는데 발언 내용이 간간이 보도된 걸 보니까 분위기는 험악했던 것 같은데 실제 분위기는 어땠어요?
◆ 유성엽> 험악하지는 않았고요, 전반적으로 보면.
◇ 정관용> 그래요?
◆ 유성엽> 서로들 진지하게 대화를 했고 또 앞으로 초당적으로 대처를 해 나가자, 협조해 나가자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추경 가장 구체적으로는 추경 편성도 다음 주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 측에서는. 다들 추경 제출된 추경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신속하게 국회에서 처리하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 합의가 이루어진 그런 사항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합의가 돼서 발표된 것은 한마디로 초당 협력, 추경한다, 앞으로 보건의료체제 강화 대책 세운다 이렇게 딱 이거더라고요. 그런데 보도된 걸 보면 외교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경질해라, 대통령 사과해라 이런 얘기들이 있었다면서요?
◆ 유성엽> 모두발언에서 이제 대통령께서 먼저 말씀이 계셨고 그다음에 이해찬 민주당 대표, 황교안 대표 다음에 제가 했죠. 모두발언을 했는데. 아마 황교안 대표 모두발언에서 아까 두 장관의 경질 문제라든지 대통령 사죄 문제가 거론이 됐는데 이어서 제가 하면서 분명히 그 문재인 정부의 이 코로나 대책은 실패를 한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잘잘못을 따질 때는 아니라고 본다. 지금 현재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고 뭐 이걸 따질 때는 아니라고 보고 지금은 서로 정쟁하고 말고 정쟁 중단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 가자 그랬었는데 그 이후에 황교안 대표께서 더 이상 그런 말씀은 없으셨습니다. 모두발언 외에는.
◇ 정관용> 그리고 아무튼 정부가 대처를 잘못했다는 것의 핵심은 중국발 입국금지조치를 초반에 반드시 했어야 한다, 그걸 왜 안 했느냐 이걸 강하게 질타한 걸로 지금 보도가 나오는데 맞습니까?
◆ 유성엽> 아마 그런 취지에서 황교안 대표께서 말씀을 그렇게 하셨죠. 하셨는데 저는 제가 이제 제 주장이기도 합니다마는 이걸 중국 전역으로 확장하는 것이 물론 오염원의 입국을 한 명이라도 줄인다라는 그런 의미는 있겠지만 또 우리도 지금 현재 다른 나라에서 입국제한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 정관용> 많죠, 지금.
◆ 유성엽> 그러기도 하고 현재 아까 청와대에서 보고한 자료를 보면 중국인들 입국이 굉장히 급감했더라고요. 급감을 해서 그래서 오늘은 아마 1000명 이내로 떨어졌을 것이다라고까지 아까 이야기가 나왔어요, 중국인 입국이. 그래서 굳이 이것을 후베이성을 넘어서 중국 전역으로 확대하는 것이 별 실익도 없으면서 오히려 중국한테 과도한 제한을 하는 것이고 또 이것은 우리나라에 대해서 또 다른 나라가 제한을 하고 들어왔을 때 또 우리도 논리가 궁박해지는 이런 문제도 있어서 저는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뭐냐 하면 중국 전역의 상황을 매일매일 체크를 하면서 다른 지역에서 얻었던 코로나 확진자라든지 오염원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렇게 신속하게 입국제한 대상을 확장해 나가는 것은 몰라도 그저 그냥 지레 중국인 전면 입국제한하는 것은 그건 지혜롭지 않은 일 같아요. 그냥 우리 국민들께서 걱정이 많으시고 우려가 크니까 무조건 전면 차단, 전면 입국제한 이렇게 주장하실 수는 있어도 그렇게 지혜로운 주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미래통합당은 논평에서도 시진핑 주석 방한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국민을 코로나 제물로 바쳤다 이런 표현까지 쓰는데 그건 왜 그런다고 보세요?
◆ 유성엽> 저는 앞에서도 이야기한 대로 누구 잘잘못을 따지지 말고 정쟁을 중단하고 초당적 협력의 길로 가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걸 그렇게 시진핑의 방한과 연결시키는 것 자체가 좀 합리적인 주장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지금 자꾸 잘잘못 따지지 말고 정쟁 중단하고 초당적 협력의 길로 가야 합니다. 지금 당장 그렇게 가야지 이걸 가지고 정쟁으로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이런 어떤 지적에 대해서 문 대통령은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 유성엽> 거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는 않습니다마는 황교안 대표의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 정관용> 두 장관 경질 요구 또 대통령 사과 요구에 대해서는 뭐라고 언급했어요?
◆ 유성엽> 거기에 대해서도 거기에 동의하지 않던데요, 대통령께서는.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 대통령께서 그러고 같이 배석했던 청와대 정책실장도 일부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는 사과도 하고 했지만 그러나 대통령께서 사죄 특히 사죄라는 이 부분은 동의하시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 정관용> 총선연기 얘기는 오늘 회동에서는 없었습니까?
◆ 유성엽> 없었고 이제 제가 문제제기를 했어요. 한번 이걸 앞으로 이 전개가 전문가들을 포함해서 당국에서는 어떻게 예상하고 있느냐. 예상에 따라서는 총선연기도 검토될 수 있는 거 아니냐 검토를 내부적으로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후보계획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대통령께서는 지금 현재 신천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이 계셨고 또 같이 참석하셨던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찬 대표도 총선연기 그 문제는 3월 20일이라고 아까 말씀하시더라고요. 20일쯤 가봐야 이것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연기를 생각해 본다는 의미는 아니었던 것 같고 가부간에라도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은 3월 20일 정도는 가봐야 되는 거 아니겠는가 이런 입장을 말씀하시더라고요.
◇ 정관용> 3월 20일을 언급한 특별한 무슨 배경이 있을까요?
여야 정당 대표들을 만나기 위해 국회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국회 본청에 들어오며 발열 검사를 받고 있다. (사진=윤창원기자)
◆ 유성엽>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총선에 임박한 시점으로 그 시점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게 지금 중국 사례와 같이 첫 확진자가 나오고 이렇게 변화하는 추세를 보면 한 달 반 정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피크가, 중국의 경우를 보면. 그러니까 아마 우리나라가 첫 발병 확진자가 있고 나서 한 달 30일을 염두에 두신 것인지 아니면 총선을 역산했을 때 여러 가지 결정, 최소한의 결정은 그때쯤에는 해야 되지 않을까 아마 그런 다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 정도 시점까지의 코로나19 상황을 좀 종합적 판단의 근거로 삼아서 결정을 내려야 할 시점을 3월 20일로 못 박은 거네요.
◆ 유성엽> 못 박은 건 아니고 한 3월 20일쯤 가봐야 그 문제를 어떻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문제 아니냐 이런 취지였던 것 같아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추경에 대해서는 그 규모 얘기도 혹시 좀 있었나요? 몇 조 정도 할 것인지?
◆ 유성엽> 그렇지는 않고 현재까지 4조 원 정도로 확정돼서 집행이 되고 있고 예비비에서. 또 아마 2월 28일 오늘 아마 종합대책을 발표했던 것 같아요, 정부에서. 거기에서는 16조 원을 발표를 했다라고 하면서 예비비에서. 그러니까 4조 플러스 16조 하면 20조인데 그 20조 플러스 알파가 앞으로 소요되지 않겠냐 하는 서면에도 알파라고 했는데 그 알파에 해당되는 부분이 추경이라고 하는데 그러나 아직 그 추경 규모에 대해서는 아직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다음 주 중에는 정부가 추경 규모까지 확정해서 안을 낸다? 대략 시점은 그렇게 되는군요.
◆ 유성엽>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한 가지 강조했던 것은 저도 추경을 제안했던 입장이고 또 추경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재원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어쨌든.
◇ 정관용> 그렇죠.
◆ 유성엽> 그렇다면 부채 발행이 예상이 되는데 그 부분을 저는 그랬죠. 기존에 512조라는 슈퍼예산이 확정돼서 현재 집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512조 예산을 좀 꼼꼼이 살펴서 불효불급한 예산은 좀 삭감을 하면서 플러스 알파에 해당되는 추경 소요재원의 해당하는 부분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지 않냐.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일단 그건 정부안을 놓고 이야기를.
◆ 유성엽> 놓고 봐야 될 일이고요.
◇ 정관용> 고맙습니다.
◆ 유성엽> 감사합니다.
◇ 정관용> 민생당 유성엽 공동대표였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