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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에서 '미국과 무역합의 연기론' 모락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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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호주

    中에서 '미국과 무역합의 연기론' 모락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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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로 미국 상품·서비스 2천억달러 구입 어려워
    합의문에 '불가항력'조항 있지만 대선 앞둔 트럼프 받을까?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류허 중국 부총리가 지난달 15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미중 1단계 무역 합의안에 서명한 뒤 이를 들어보이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합의에 서명한지 20여일만에 합의이행을 연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중국에서 나오기 시작했다.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중국이 엄청난 양의 미국 물건을 사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중국은 1단계 무역합의에서 향후 2년간 농산물 320억 달러어치(약 37조8천900억원)를 포함해 미국산 상품과 서비스 총 2천억 달러(약 236조8천억원) 규모의 구매를 약속했지만 서명 전후해서도 규모가 워낙 커 약속을 지키기가 쉽지 않다는 논란이 있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사회과학연구원의 쉬치위안(徐奇淵) 선임 연구원은 코로나19 확산을 고려해 미국과의 합의이행을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을 글을 발표했다.

    쉬치위안은 이 글에서 "코로나19 확산이 중국 경제를 짓누르고 있어 미국산 상품 구매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가능하면 중국 정부는 합의 이행을 연기해 달라는 요청을 적절한 방식으로 미국 측에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항공편이 단절되는 등 물류망이 타격을 입어 미국산 항공기 등의 수입이 이뤄지기 힘들다"며 "중국 내 생산라인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아 미국산 기계류, 전자 장비, 에너지 등에 대한 수요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쉬치위안은 그러면서 무역합의에 포함된 '불가항력 조항'을 연기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로 들었다. '불가항력 조항'은 자연재해나 예측할 수 없었던 사건으로 인해 합의 이행의 연기가 불가파할 때 양측이 서로 논의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하지만 오는 11월 대선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연기요청을 할 경우 응할지는 미지수다.

    중국 인민대의 위춘하이 교수는 "미국은 중국 경제가 현재 단기적인 충격을 받고 있어 미국산 상품을 대규모로 구매하기 힘든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며 "다만 중국이 합의 이행의 연기를 주장할 때 미국이 또 다른 요구를 내놓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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