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발사대(사진=연합뉴스)
지난 2017년 9월 경북 성주에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가 임시배치된 뒤 현재까지도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사드 성능개량과 함께 발사대 추가배치, 기지 공사비에 대한 한국의 부담 가능성을 언급해 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국방부는 14일 사드의 성능 개량외에 성주기지를 벗어난 발사대 배치나 추가 배치, 방위비 분담으로 공사비를 충당하는 문제 등은 아직까지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의 사드 밑그림은 미사일방어청장의 언급과 미육군의 예산 계획을 통해 드러난 것으로 향후 이를 기조로 한미 협의와 압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사드의 경우 원론적으로 북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결정부터 실제 배치까지 찬반 논란이 많았고 중국이 거세게 반발해 경제적 파장을 불러오기도 했다.
특히 2017년 5월 대통령선거 직전에 발사대 2기가 기습배치돼 사드 알박기라는 논란이 일었고, 실제 사드 배치 결정 과정에 부정적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이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환경영향평가를 거치도록 했고 이는 지금도 진행 중이다.
◇사드 확장과 운용에 대한 미국의 복안사드 운용에 대한 미국 계획의 일단이 드러난 것은 존 힐 미국 미사일방어청장을 통해서였다.
그는 현지시간으로 10일 미 국방부 2021회계연도 예산안 브리핑에서 '주한미군 연합긴급작전요구'(JEON)가 완료되면 사드와 패트리엇을 이용해 주한미군이 현재는 없는 어떤 능력을 갖추게 되느냐는 질문에 먼저 사드 발사대 분리를 거론했다.
힐 청장은 "1단계는, 우리가 능력을 시험하고 입증한 것인데, 사드 발사대를 원격조정하거나 (커버 범위를) 늘리는 것"이라며 "발사대를 포대와 분리할 수 있다면 한반도에 많은 유연성을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의회에 제출된 2021 회계연도 美 예산안(사진=연합뉴스)
그는 이어 "포대를 더 뒤로 놓을 수 있고 레이더를 뒤로 옮길 수 있고 발사대를 앞에 놓을 수 있고 추가 발사대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라며 "이런 능력은 오늘날 전형적 사드 포대에는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드 레이더를 이용한 패트리엇 미사일의 원격발사와 패트리엇 미사일을 사드 발사대에 통합하는 방안도 함께 거론했다.
가장 큰 관심사는 사드 발사대와 포대를 떨어뜨려 발사대를 앞쪽에 포대를 뒤쪽에 배치해 한반도에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언급이다.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레이더는 그대로 성주에 두고 발사대를 평택 등 미군 기지로 옮겨 수도권 방어를 보강하겠다는 뜻으로도 읽힐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다시 중국과의 갈등이 불거질 수도 있다.
◇사드 기지 공사비, 한국이 준 방위비로 해결?미국은 또 내년 국방 예산에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 부대의 관련 공사비로 580억원을 배정하고 한국 정부가 이 자금을 댈 가능성을 다뤄왔다는 입장을 밝혀 파장을 낳고 있다.
미국 국방부가 지난 3일 의회에 제출한 2021 회계연도 미 육군 예산안에 따르면 미 육군은 사드 체계가 배치된 경북 성주 지역 개발 비용으로 4천9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80억원을 배정했다.
구체적으로 무기고, 보안 조명, 사이버 보안 등에 3천700만 달러, 전기, 하수도, 도로 포장, 배수 등에 700만 달러가량의 예산이 책정된 것이다.
미 육군은 이에 대해 "주둔국이 자금을 댈 가능성이 다뤄져 왔다"며 "주둔국 프로그램의 자금이 이 요구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활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군이 성주 사드 부대 운용에 필요한 건설 비용 등을 한국이 부담하거나 분담할 가능성을 밝힌 것인데 그동안 한국이 사드 배치 비용의 경우 미국이 부담한다는 원칙을 수차례 강조한 것과 크게 동떨어지는 것이다.
미국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사드 부대와 관련한 비용을 분담금 협상에서 증액을 압박할 카드로 활용하거나 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사진=연합뉴스)
◇펄쩍 뛰는 국방부 …"전혀 논의된바 없어"국방부는 14일 미국에서 경북 성주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이동 배치 가능성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전혀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미국이 사드 성능개량 계획을 공개한 것과 관련한 질문에 "미국 측에서 무기체계를 업그레이드하겠다는 것이 대부분의 내용이고, 배치에 대해서는 구체화한 것은 없다"면서 "배치 부분에 대해 전혀 논의되거나 성주를 벗어나서 어디로 가게 된다는 것이 나온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발사대와 레이더의 거리를 더 많이 둬서 방어 영역이 더 넓어지는 것으로 보면 된다"며 "아직 그것에 대한 얘기도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저희가 (미국에서) 업그레이드, 성능을 개량한다는 설명을 들었다"면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미측의 성능 개량은) 장기적인 계획으로 가겠다는 것은 나와 있으나, 그것이 실제화되는 것은 시차가 있다"며 "지금 성주 사안에 대해서는 업그레이드되는 것으로 알지만 그다음 구체적인 것은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 경북 성주의 사드 기지 공사비를 방위비 분담금에서 사용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한미 간에 사드 부지 개발과 관련 (비용을) 방위비 분담금에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 논의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공사비와 관련해 "현재 구체적으로 협의가 이뤄진 것은 없고, 사드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완료 후에 한미 간에 긴밀히 협의할 사안"이라며 "환경영향평가 작업과 관련해 어떤 것을 평가할지 협의하고 있고, 절차대로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사드 전반에 대한 미국의 계획 일단이 드러난 이상 이와 관련한 협의와 이를 성사시키기 위한 미국의 요구는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사드 이동이나 추가 배치 또 운용 비용 논란이 커질 경우 오로지 북한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며 중국을 설득하고, 사드 운용비용은 미국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라고 여러 차례 설득하고 강조했던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의 입장은 더욱 곤혹스러워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