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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영입 11호 최기일 "모병제는 필연..이미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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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민주당 영입 11호 최기일 "모병제는 필연..이미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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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방위산업학 1호 박사..전문가
    학자 길 걷다 '정치가 희망'이라는 생각
    국방분야 국민 신뢰 낮아..비리 척결해야
    모병제는 필연..정예간부화 등 전제조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20~19:55)
    ■ 방송일 : 2020년 1월 22일 (수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최기일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 11호 (건국대 겸임교수)


    ◇ 정관용> 총선 앞두고 각 당에서 인재 영입이 활발히 그리고 또 경쟁적으로 진행 중이죠. 저희 시사자키도 각 당의 인재영입 화제의 인물들 한 분, 한 분 초대해서 인터뷰를 할 텐데요. 오늘 그 첫 번째 순서로 바로 어제 더불어민주당에 제11호 영입인사로 발표된 방위산업전문가 최기일 건국대학교 겸임교수를 오늘 초대해 봤습니다. 최기일 교수, 어서 오십시오.

    ◆ 최기일>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지금 이제 청취자분들이 아무도 몰라요. 최기일이 누군지. 그렇죠? 자기 소개부터 한번 해 보세요.

    ◆ 최기일> 앞서 소개를 해 주셨는데 어제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 11호로 소개가 된 최기일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건국대학교 산업대학원에 방위사업학과 겸임교수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난해 연말에 저는 현역 육군 소령에서 전역을 하게 되었고.

    ◇ 정관용> 육사 출신이세요?

    ◆ 최기일> 저는 육군 학사장교로 임관했습니다.

    ◇ 정관용> 학사장교? 그러면 대학은 어디?

    ◆ 최기일> 저는 대학은 숭실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졸업 후에 학사장교 시험을 쳐서?

    ◆ 최기일> 저는 대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일 당시에 대학 군장학생 제도라는 게 있는데요.

    ◇ 정관용> ROTC.

    ◆ 최기일> 아마 일반 국민들께서는 잘 모르실 수 있는데.

    ◇ 정관용> ROTC랑 다른 게 있어요?

    ◆ 최기일> 또 다릅니다. ROTC라고 하는 학군사관 후보생은 대학교 3학년, 4학년 대학 재학 시절 동안 학군사관후보생으로서 그렇게 생활하게 되는데 대학 군장학생 제도라고 하면 대학교 1학년부터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발이 되면 대학 4년간의 장학금을 전액을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게 되고요.

    ◇ 정관용> 군 장학생.

    ◆ 최기일> 그래서 그 지원받은 수혜 기간 동안에 가산 복무기간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육군 학사장교의 기본 의무복무 기간은 3년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대학 4년 동안 군 장학금을 다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의무복무기간이 4년이 가산이 돼서 총 7년의 의무복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 정관용> 이런 제도가 또 있군요? 그래서 군 생활을 정확히 7년 하셨어요?

    ◆ 최기일> 제가 2004년에 임관을 해서 지난달 12월 31일까지 군복무를 해서 15년 5개월을.

    ◇ 정관용> 그럼 7년을 훌쩍 넘겼네요.

    ◆ 최기일> 그렇죠. 이제 임관한 이후에 의무복무에 대한 복무를 하고 있는 인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장기복무를 희망하는지 여부를 또 신청을 받습니다.

    ◇ 정관용> 전환할 수 있군요?

    ◆ 최기일> 그렇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장기복무를 신청을 해서 그 이후에 15년 동안 줄곧 군에 몸을 담을 수 있게 됐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지금 나이가 몇 살이세요?

    ◆ 최기일> 제가 올해로 서른여덟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왜 장기복무를 신청했는데 15년밖에 안 하고 사실은 더 하셔야...

    ◆ 최기일> 그렇죠. 사실은.

    ◇ 정관용> 아예 그러니까 7년으로 딱 끝내고 나오든지 아니면 쭉 더 군에 계시든지 이게 좀 장기복무 신청은 했는데 하다가 만 듯한 이런 느낌이라서요.

    ◆ 최기일> 이제 장기복무에 선발이 되면 장기복무는 기본적으로 10년 의무복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만 10년이 넘으면 그 이후에는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언제든지 전역을 할 수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특이한 경우인데 군에서 복무를 하면서 대학원에서 석사, 박사 과정을 수학할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그러한 학위 취득 이후에 국방대학교에서 또 교수로 근무를 할 수 있었던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 정관용> 대학원은 어디서 하셨어요?

    ◆ 최기일> 저는 경희대학교에서 경영학 석사를 전공하고 건국대학교에서 방위사업학 박사 학위를 받게 됐습니다.

    ◇ 정관용> 건국대학교에 방위산업학과가 따로 있군요.

    ◆ 최기일>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방위산업학 박사들이 많아요, 우리나라에?

    ◆ 최기일> 제가 이게 자랑을 하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 정관용> 1호라면서요, 1호.

    ◆ 최기일> 예. 제가 2015년 12월에 박사학위 논문을 인준을 받고 2016년 2월에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방위사업학 박사 학위를 받게 됐습니다.

    ◇ 정관용> 제1호 방위사업학 박사. 그럼 그 박사학위 이후에는 국방대학교 교수로 복무하셨던 거예요?

    ◆ 최기일> 그렇습니다. 이제 현역 신분을 유지한 상태로 국방대학교에서 교수로 근무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2016년부터 제가 얼마 전까지도.

    ◇ 정관용> 2년 교수를 하셨네요?

    ◆ 최기일> 2년 반을 국방대학교에서 재직을 했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왜 또 그만두셨어요?

    ◆ 최기일> 저는 원래 방위사업청에서 근무를 하는 자원입니다. 방위사업청은 국방부 외청으로 병무청과 방위사업청을 두도록 돼 있는데 정부조직법상에. 방위사업청에서 근무를 하면서 제가 박사학위를 받고 또 국방대학교에서 근무를 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다시 또 방위사업청에 다시 원복을 해서 그렇게 해서 제가 근무를 하다가 지난해 연말에 좀 여러 가지 계기도 있었고. 고민이 많았습니다. 일단 일반 대학에서 어떤 학자로서 그리고 연구자로서의 길을 걷고자 하는 그러한 계획이 좀 컸고요. 그러한 찰나에 작년 12월에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위원회로부터 영입 제안을 받게됐습니다.

    최기일 더불어민주당 영입 인재 11호, 건국대 겸임교수 (사진=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팀 제공)

    ◇ 정관용> 이미 12월달에? 그래요? 현역 시절에?

    ◆ 최기일> 그렇습니다.

    ◇ 정관용> 누가 처음 전화했어요?

    ◆ 최기일> 당 인재영입위원회의 관계자로부터 처음 유선상으로 전화를 받게 됐고요. 그 이후에 당 관계자분들을 뵙게 되면서.

    ◇ 정관용> 누구를 만났습니까?

    ◆ 최기일> 인재영입위원회의 관계자분들입니다.

    ◇ 정관용> 인재영입위원회는 이해찬 대표 혼자하는데요.

    ◆ 최기일> 이제 이해찬 당대표님께서 위원장을 맡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해찬 당대표님을 보좌하고 돕는 의원님들이나 또는 당직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 정관용> 누구를 만났는지는 비밀이에요?

    ◆ 최기일> 아니요. 그게 저도 자세히는 잘 모릅니다, 사실은. 그게 아니라 인재영입위원회의 어떤 의원님들이나 또는 당직자분들이 어떤 분들이 이렇게 구성이 조직 구성이 되었는지는.

    ◇ 정관용> 어쨌든 그러니까 누구를 만났는지는 비밀이에요?

    ◆ 최기일> 저는 최재성 의원님을 뵈었었는데요. 최재성 의원님을 뵙게 된 건 아마도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국회 국방위에 소속돼 있으시다 보니까.

    ◇ 정관용> 알겠습니다. 보통 그렇게 할 때 비례대표 몇 번 줄게요 아니면 어느 지역구에 공천 줄게요 이러면서 영입하는 게 과거의 관례였는데 요새는 안 그런다면서요?

    ◆ 최기일> 글쎄요.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처음 영입 제안을 받았을 때의 어떤 분은 비례 또는 어떤 분은 지역구 출마를 염두에 두고 그렇게 영입하지는 않으셨다고 제가 말씀을 들었고요. 그리고 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 정관용> 그런 이야기가 전혀 없었어요?

    ◆ 최기일> 그렇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당의 인재영입위원회와 그리고 공천관리위원회 등을 두고 있는데 그러한 시스템 공천과 그다음에 그런 투명하고 규정에 입각한 그러한 시스템 공천이 진행된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더 자세한 말씀드리고 싶어도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 정관용> 그리고 구체적으로 뭔가 제안받은 바가 없다?

    ◆ 최기일> 그렇습니다.

    ◇ 정관용> 당신은 비례대표다, 당신은 지역구 출마다 이런 말도 없었다?

    ◆ 최기일> 없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냥 같이 하자?

    ◆ 최기일> 예.

    ◇ 정관용> 동의한 이유가 뭡니까?

    ◆ 최기일> 저는 사실 정치에 대해서는 굉장히 낯선 분야다 보니까 제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새로운 시대, 새로운 시대가 필요하다라는 말씀.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인물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서는 그러한 새로운 인물들로서 어떤 참신하고 그리고 어떤 청년을 대변하고. 그리고 어떤 전문가를 갖춘 분들을 좀 그런 부분에 주목을 했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 정관용> 그건 당이 본 시각이고.

    ◆ 최기일> 그렇습니다.

    ◇ 정관용> 본인이 오케이한 배경은요?

    ◆ 최기일> 우리 일상에 정치와 무관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 그리고 정치만이 곧 희망이 될 수 있겠구나. 그리고 결국은 정치와 관련된 부분에서 국방과 방위산업이라고 하는 영역도 마찬가지기 때문에 그러한 영역에서 좀 역할을 해 보고 싶은 그런 포부와 그러한 다짐을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 정관용> 본인의 그동안의 정치 성향이 민주당 쪽이었어요? 자유한국당 쪽은 아니고?

    ◆ 최기일> 제가 뭐 매 선거 때 열심히 투표에 대한 권리는 행사했지만 제가 이제 정치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치적인 성향이나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건 제가 수준이 미약하여 조심스럽고.

    ◇ 정관용> 그러면 그동안 투표 참여할 때는 이 당 찍었다 저 당 찍었다 했어요?

    ◆ 최기일> 사실 제 개인적인 정체성으로 보면 제가 알기로는 더불어민주당이 우리 중산층과 서민층을 대변하는 당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저의 정치적 어떤 좀 성향이나 제 가치관과 부합하여.

    ◇ 정관용> 알겠어요. 방위산업박사 1호 논문이 방위산업 원가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논문이네요. 그렇죠.

    ◆ 최기일> 예.

    ◇ 정관용> 우리나라 방위산업에 대한 국민 신뢰는 지금 몇 프로쯤이라고 보세요?

    ◆ 최기일> 국제투명성기구에서도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는데요. 우리 국민들께서는 이 국방분야에 대한 어떤 부패 지수라든가 비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다지 좋은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정관용> 그렇죠. 그리고 현역 군인으로 방위사업청에서 일도 하셨고 학문적으로 논문도 쓰셨어요. 그럼 이론과 현장을 다 보셨잖아요. 우리 문제 많죠?

    ◆ 최기일> 최근에 아시겠지만 우리 국민들께서도 방산비리라고 하는 부분. 우리 방산비리로 인해서 우리 방산업계는 홍역을 앓은 바 있는데요. 방산비리는 국민들께서 바라시는 바와 같이 반드시 근절하고 척결해야 한다는 점은 저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비리는 우리 사회악이다. 반드시 근절해야 된다. 이 부분은 저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고요. 국민들께서 바라보시는 방산비리에 대한 신뢰를 다시 얻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과 제도 그리고 법안을 입법하여 그러한 어떤 시스템과 제도를 갖춰나가는 것이.

    ◇ 정관용>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문제가 많다는 거잖아요.

    ◆ 최기일>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 정관용> 현재는 안 그래요?

    ◆ 최기일> 많은 부분 개선이 되었고요. 지금 아직 국민들께서 충분히 만족하실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제가 역할을 해서 국민들께 방위산업에 대한 어떤 그동안 실망을 안겨드렸다면 좀 방위산업이 하나의 기회로서.

    ◇ 정관용> 좀 쉽게 설명을 해 줘보세요. 우리 현재 문제의 핵심은 뭡니까? 그래서 고치려면 어떤 제도를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 최기일> 기본적으로 방위산업은 오직 정부만이 수요자로 하는 산업입니다. 정부가 유일한 수요자이다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물건을 시장에서 정해진 가격에 의해서 물건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결국 방산 원가라고 하는 원가를 기반으로 해서 무기체계의 구매가격을 결정해 주는 그런 구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가에 대한 고도화와 그리고 이 원가를 산정할 때 전문성이 매우 중요한데요. 무기체계에 대한 구매 가격을 결정하는 방산 원가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도 지금 과거에 비해서 제도적으로 그다음에 정책적으로 많은 부분들이 지금 보완되고 있고 또 지금 혁신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도 문제의 핵심은 거기에 있다?

    ◆ 최기일> 사실은 방산비리라고 이야기하면.

    ◇ 정관용> 방산업체들이 부르는 게 원가 아니에요, 어찌 보면?

    ◆ 최기일> 방산비리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면 사실은 방위산업이 비리산업이라고 하는 프레임이 씌워집니다. 그런데 사실 방위산업이 비리산업은 아니거든요. 제가 보는 관점은 해외에서 도입되는 무기체계의 그 도입 과정에서 벌어지는 어떤 로비나 또는 어떤 커넥션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어떤 그런 커미션들로 인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비리의 근원들이 훨씬 더 많다라고 저는 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인재영입 발표회에서 영입인재 11호 방위사업전문가 최기일 박사에게 당헌 당규 책자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윤창원기자)

    ◇ 정관용> 해외에서 오는 데가 제일 크다, 문제가?

    ◆ 최기일> 그렇죠.

    ◇ 정관용> 국내 조달은 그렇게까지 비리가 심하지는 않다?

    ◆ 최기일>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이 1970년대부터 이제 발전을 거듭해 왔는데요. 저희 국내 방위산업의 국제적 경쟁력은 상당한 수준입니다. 또한...

    ◇ 정관용> 우리가 수출도 막 하잖아요?

    ◆ 최기일> 그렇죠. 그리고 또한 이 방위산업에 대한 법과 제도도 많은 부분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굉장히 고도화되었거든요.

    ◇ 정관용> 그런데 왜 외국에서 수입할 때는 아직도 문제가 많은 거예요?

    ◆ 최기일> 방위산업이라고 하는 게 천문학적인 예산이 수반되고 그리고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해외에서 도입되는 무기 거래 과정에서의 그 이면에 벌어지는 어떤 비리나 부패에 대한 요인들을 실체에 접근하는 데 상당한 제한이 있습니다. 가령.

    ◇ 정관용> 그걸 좀 투명하게 할 수 없을까요?

    ◆ 최기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많은 부분 연구를 해 왔고요. 저뿐만 아니라. 그리고 정부 일각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금 정책과 제도들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법과 제도라는 것도 시간이 걸리기 나름이기 때문에 최근까지 이런 방산비리에 대한 문제들이 앞으로 이제 다음 21대 국회에서 만큼은 확실한 어떤 근절 방안과 그런 대책들을 마련하고 또 그러한 가시적인 성과들이 있을 것이라 저는 희망하고 있고 또 믿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걸 또 앞으로 주도해 보겠다, 국회에 가게 된다면?

    ◆ 최기일>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 얘기로군요. 조금 더 대중적 파괴력이나 호소력이 있으려면 역대 정부 특히 최근 정부에 있어서의 외국산 무기 도입 가운데 여기에 가장 큰 이런 문제가 있었다. 이런 현실적 폭로 같은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 최기일> 이미 일반 국민들께도 여러 매스컴을 통해서도 그러하고 그리고 방산비리라 일컬어졌었던 주요 대형 무기 체계 사업들 이러한 사업들에 대한 수사, 조사, 감사 그리고 또 관련 법원에서의 판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제가 그걸 일일이 열거해서 설명드리는 것보다 이미 우리 일반 국민들께서 많이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되고요.

    ◇ 정관용> 그런 식으로 적발돼서 처벌까지 간 거 말고 안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이게 문제였습니다. 이런 게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거 없나요?

    ◆ 최기일>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 방산비리나 방위산업 혁신에 대한 연구를 하는 저는 연구자입니다. 사실 제가 어떤 수사권이나 조사권이 없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은 제가.

    ◇ 정관용> 의심은 가지만 뭐라고 말하기는.

    ◆ 최기일> 그렇죠. 사실 심증은 가나 물증은 제가 확인하지는 못하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밝히지는 못하지만 그런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많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심증 가는 건수들은 여러 건이 있다 이런 것 아닙니까?

    ◆ 최기일> 그렇죠.

    ◇ 정관용> 그거 어떻게 막을지 길목을 아시는 거 아니에요?

    ◆ 최기일> 저는 지금까지의 어떤 방산비리에 대한 접근이 사후적인 제재에 방점을 두었다면 저는 사전적 의미의 예방대한 부분에 무게를 두려고 합니다. 제가 관련 논문이나 연구 결과를 통해서도 발표를 했지만 해외의 사례를 보면 대표적으로 리니언시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내부고발자 제도를 일컫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리니언시 제도를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렵고 그리고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면서 복잡한 사업 과정을 거치는 이 방위산업에.

    ◇ 정관용> 꼭 필요하죠.

    ◆ 최기일> 그렇죠. 이러한 성숙한 내부고발자 제도를 도입해서 정착시킨다면 예방에 대한 성과도 클 것이다.

    ◇ 정관용> 모병제로 곧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하셨죠?

    ◆ 최기일> 예.

    ◇ 정관용> 언제쯤 가야 됩니까?

    ◆ 최기일> 제가 어제 기자회견에서도 모병제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먼저 개인적인 견해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렸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도 또 개인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모병제는 필연이다. 이거는 우리 현재 저는 사실 모병제는 이미 시작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모병제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군의 사이즈가 과거에 비해서는 사이즈가 현저하게 작은 사이즈화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소수정예화 해서 정예강군을 만들겠다. 현재 국방개혁2. 0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모병제가 성공하려면 그리고 모병제로 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전제조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말씀드린 정예강군으로 가기 위한 첫 번째가 정예간부화입니다.

    ◇ 정관용> 간부화?

    ◆ 최기일> 그래서 지금 우리 부사관 계급이나 또는 장교 계급에 계신 이 간부집단이 비중이 늘어나고 그리고 이러한 정예간부화를 위한 여러 관련 직무교육을 비롯해서 그다음에 관련된 그런 제도들을 지금 국방부에서는 추진하고 있고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방위산업뿐 아니라 군의 장기 계획 또 모병제로의 전환 준비 등등에 대한 본인의 전문성을 살려보겠다 이 말씀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 제11호 건국대학교 최기일 겸임교수였어요. 오늘 고맙습니다.

    ◆ 최기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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