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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 독자파병... 방위비 협상 고려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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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외교

    “호르무즈 독자파병... 방위비 협상 고려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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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적으로 일정 해협 정해 왕건함 작전 활동
    개별관광 상관없어, 직접 연관시키는 것 비약
    호위연합체-이란 관계.. 고심 끝에 나온 결정
    개별관광, 제3국 통한 우회 관광 시행될 수도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20~19:55)
    ■ 방송일 : 2020년 1월 21일 (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 정관용> 호르무즈해협 파병 문제 우리 정부는 미국이 주도하는 호위연합체에는 포함되지 않는 독자 파병이라는 카드를 빼들었네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지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입니다. 조성렬 박사 안녕하세요.

    ◆ 조성렬> 안녕하세요.

    ◇ 정관용>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거죠?

    ◆ 조성렬> 지금 미국이 주도하는 호르무즈 호위연합체가 있습니다. 주로 영국이나 프랑스나 유럽 국가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참가하기보다는 우리 국민과 선박 안전 확보를 위해서 독자적으로 일정한 해협을 정해서 우리 왕건함이 작전 활동을 한다 이런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일본하고 같다고 볼 수 있죠.

    ◇ 정관용> 독자적 해역을 정해서? 그게 무슨 말입니까?

    ◆ 조성렬>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에서 여러 나라 선박들이 다니는데요. 전반적인 지역을 맡는 거라기보다는 우리 선박에 대해서만.

    ◇ 정관용> 우리 선박이 다니는 길목.


    ◆ 조성렬> 그 부분만 선박의 안전 확보를 하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 선박의 항행 자유를 확보하는 이런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우리 연락장교 2명이 미국이 주도하는 호위연합체에 파견된다면서요?

    ◆ 조성렬>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건 뭡니까, 그러면?

    ◆ 조성렬> 이게 이제 일종의 옵서버라고 볼 수 있는데요. 호위연합체에 직접 파병할 경우는 이란과의 마찰이 있을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우리가 참여하지 않지만 호위연합체의 활동을 또 우리가 알아야만 우리 왕건함의 활동 범위나 또 작전의 성격을 규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연락장교를 파견해서 호위연합체의 어떤 활동사항을 파악하고 또 우리 쪽과의 정보를 공유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협의하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모양새는 독자 파병이지만 사실상은 호위연합체 일원 아니에요?

    ◆ 조성렬>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접 참여하는 건 아니고요. 옵서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도 미국이 요청하는 이런 호위연합체에 불참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이란 관계 때문에 전면 참가도 어려운 상태의 어떤 나름대로 고심 끝에서 나온 결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미 지난주에 이란 정부에게는 이런 내용을 통보했다고 그러고 이란은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우려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그러고 우리 정부는 한국과 이란의 관계는 앞으로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고 그래요. 이 얘기는 뭐예요? 이란하고 동의가 된 게 아니잖아요.

    ◆ 조성렬> 그러니까 동의까지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이란은 원칙적으로 어떤 형태의 군대라도 호르무즈 해협에 파견되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독자 파병을 얘기했다 하더라도 흔쾌히 동의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우리 정부도 또 한미동맹 관계에서 미국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란이 공식적으로는 동의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결국은 양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 정관용> 이란이 이 정도는 양해한다?

    ◆ 조성렬>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미국은 자기들이 주도하는 호위연합체 공식 참가는 아니지만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더라고요?

    ◆ 조성렬> 지금 아무래도 호르무즈해협의 보호를 위해서는 전방뿐만 아니라 후방의 활동도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정부나 일본 정부가 군대를 파견해서 일종의 후방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얘기고 또 군수물자나 여러 가지 탄약이나 여러 가지 물자를 공급을 맡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역할분담이 이루어진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마는 만에 하나라도 이란 측과 무슨 교전 같은 상황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벌어진다고 그러면 우리도 결국은 미국 주도의 호위연합체의 한 일원으로 군사작전에 동원되지 않을까요?

    ◆ 조성렬> 그런 위험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 사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번에 이제 미국과 이란 간의 군사충돌이 어떻게 발전할지에 대해서 예의주시했는데요. 아마 이런 부분들이 지금 직접 관련은 없지만 아무래도 방위비 분담 협상 과정에서 이런 우리 역할 참여 문제가 논의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 정관용> 방위비 분담 협상에서 미국 측 요구를 조금 접는 대신에 우리가 이런 요구를 이렇게 받아들인다 이거예요, 간단히 말해서?

    ◆ 조성렬> 그러니까 지금 현재 확인된 건 아니지만 지금 방위비 분담금이 한 자릿수 인상에 그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동안에 이제 미국이 이런 국제적인 공공재 역할을 해 왔는데 한국 정부에게 이런 일부 부담을 요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직접적으로는 방위비 분담과 연계시키는 데에는 여러 가지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감안해서 우리 정부가 당초에는 이제 조사단 파견해서 신중하게 결정할 걸로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조기 결정한 것은 일종의 방위비 분담 협상과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미국의 요구를 마냥 무시할 수 없는 게 방위비 분담 협상 때문이다?

    ◆ 조성렬> 그렇다고 해서 이걸 너무 명시해 버리면 예를 들어서 파견이 없었을 때는 결국 금액 인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한다 이거죠.

    ◇ 정관용> 정부는 이걸 인정 못 하겠죠.

    ◆ 조성렬>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인정하게 되면 나중에 우리 큰 부담이기 때문에 인정은 안 하지만 아마 그런 부분들이 고려가 됐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가 청해부대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결정한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정석환 국방정책실장이 브리핑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청해부대의 파견 지역을 아덴만 일대에서 오만만과 아라비아만 일대까지 확대해 우리 군 지휘하에 한국 국민과 선박 보호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정관용> 국회에 동의를 받아야 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조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조성렬> 이게 이제 성격에 따라 다른데요. 이것이 지금 미국과 이란 간의 군사충돌이 전쟁으로 비화할 경우는 저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 미국과 이란 간의 갈등 계속되고 있지만 경제제재 구도로 바뀌었고 군사충돌의 가능성들이 많이 낮아진 상태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국민의 선박과 국민의 안전 확보라는 그런 목적에 국한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지금 여야가 기본적인 취지에 동의한다면 국회 동의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 않나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참여연대와 같은 시민단체는 기존에 청해부대 파병은 그 목적과 임무 지역 자체가 이번에 호르무즈 쪽으로 넓히는 것은 전혀 다르다. 완전히 새로운 파병이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 거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다 이렇게 벌써 성명을 냈거든요.

    ◆ 조성렬> 충분히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런데 다만 이제 아덴만에 파견됐던 청해부대의 경우도 유사시에는 작전 범위를 넓힐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시민단체의 문제제기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마는 정부로서도 또 한미동맹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상황 때문에 이란 정부의 관계 이런 걸 고려해서 내리는 어떤 고육지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고육지책이다. 한미 관계 얘기가 나온 게 방위비 분담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또 하나 우리 입장에서는 남북관계에서 우리가 뭔가 속도를 내보려고 하고 미국과 공조를 맞춰야 되는 게 과제인데 특히 정부가 공식화하고 있는 게 개별 관광이잖아요.

    ◆ 조성렬> 그렇습니다.

    ◇ 정관용> 개별 관광에 대해서 미국이 양해를 하는 조건으로 이번에 호르무즈 파병을 한다든지 또 이런 것도 있을까요?

    ◆ 조성렬> 그렇게까지는 연결되기가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호르무즈 파병과 관련된 부분은 방위비 분담하고는 연관이 있지만 또 남북관계까지 연결시키는 건 좀 비약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개별 관광 문제는 이제 별도로 UN안보리나 미국의 제재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란 사태하고는 직접 연관시키는 건 무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 정관용> 북한에 대한 개별 관광은 UN 미국 제재에 걸리지 않는다가 우리 정부 기본 입장 아닌가요?

    ◆ 조성렬> 그 부분은 미국도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UN안보리에서는 대량 현금이라든지 또는 합작 형태에 들어가는 것들. 그다음에 반입한 물자를 북한에 양도하고 오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 문제 삼고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제한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을 지킨다면 개별 관광 자체가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해리스 대사는 왜 미국과 협의해야 한다고 말해서 무슨 총독 소리도 듣고 그럽니까?

    ◆ 조성렬> 그러니까 그게 내용에 대한 얘기보다는 개별 관광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미국과 협의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죠. 아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 정부 입장은 UN안보리나 또는 미국의 독자제재에 걸리지 않는다면 한국 정부의 재량 하에서 가능하다는 것이고 해리스 대사는 이제 지금까지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서 한미 양국이 협의해 왔기 때문에 이 틀 속에서 일단 논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협의하는 건 좋지만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해리스 대사의 발언이 과한 면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나저나 우리 정부는 지금 개별 관광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라고 보세요?

    ◆ 조성렬>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민간 차원에서 하는 부분들은 중국을 경유해서 가는 경우는 우리 정부가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북한 측의 비자 발급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쉽게 승인해 주겠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있고 이 부분은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육로를 통해서 들어가는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들은 아마도 규모가 클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신변 안전보장 각서라든지 또는 UN사를 통과할 때 UN사의 승인 문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북한의 반응은 아직 한 번도 나온 바가 없죠?

    ◆ 조성렬> 북한은 이제 작년 당전원회의에서부터 일체 표명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작년 연말부터 우리 민간교류단체와의 접촉을 통해서 북측이 개별 관광에 대해서는 승인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걸로 알고 있고요. 아마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제3국을 통한 우회 관광은 아마 우선적으로 시행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북한도 제3국 통한 우회 관광은 허용하겠다고 했고 우리 정부도 그동안에는 북한의 초청장이 있어야 되지만 그거 없이 비자만 받아도 그냥 허용하고 이런 방식으로 서로 아마 물밑 대화가 오간 모양이죠?

    ◆ 조성렬> 대화가 오갔는지는 확인이 안 되지만 우리 정부가 이제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아마 이제 그런 부분들. 특히 이제 초청장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해석하는 걸 통해서 일단 개별 관광을 통해서 남북관계의 교착국면을 뚫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이렇게 되면 많이들 갈까요?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북한 관광단을 미리 모집하고 있기도 해요, 사실.

    ◆ 조성렬> 그래서 우리가 아마 시범 관광은 성공하게 될 거라고 보는데 다만 이제 북한에 방문하게 되면 미국을 방문할 때 또 별도의 인터뷰를 통해서 비자 발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미국과 사업하는 분들은 쉽게 가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이따 2부 시간에 저희가 전문가와 인터뷰를 하겠습니다마는 2032년 올림픽 공동 개최 오늘 이제 국무회의에서 우리 정부안을 의결했거든요.

    ◆ 조성렬> 그렇습니다.

    ◇ 정관용> 조 박사님은 남북 올림픽 공동개최 추진에 대해서 북한은 어떻게 임할 거라고 보세요?

    ◆ 조성렬> 지금 시간으로 보면 7월 말부터 도쿄올림픽이 있고 9월경에 IOC 총회가 열리는데 아마 그때 남북한이 공동으로 공동 개최안을 제출할 걸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북한의 굉장히 미온적이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지만 우리가 개별 관광을 서두르는 이유도 일단 남북관계를 돌파해서 당국자 특히 이제 개별 관광이 당국자 간의 회담으로 이어지고 이걸 통해서 오는 9월경에 IOC 총회에 남북이 공동으로 공동 개최 신청을 하려는 구상을 가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북한이 반응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지금 우리가 북한이 관심 갖고 있는 관광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러면 이 개별 관광 카드가 첫 단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건데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조성렬> 감사합니다.

    ◇ 정관용>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조성렬 박사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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