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왼쪽)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사진=AP/연합뉴스)
미국의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공동으로 미국 신문 기고를 통해 한국의 방위비 증액을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나섰다.
이들은 한국은 동맹이지 부양가족이 아니며 방위비의 90% 이상은 지역경제로 환류된다는 논리를 앞세워 한국이 방위비 부담을 늘릴 수 있고 늘려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1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에 '한국은 부양가족이 아닌 동맹'이라는 제목의 공동 기고문을 내고 "미국과 한국은 지금 현 상태의 유지를 허용할 수 없는 매우 크고 복잡한 전략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이것이 미국이 한국과 새로운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논의하는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미국의 장기간에 걸친 (방위) 약속과 미군 주둔으로 한국은 활기 넘치는 민주주의와 세계 12위의 경제로 발전했다"면서 "주권을 가진 동맹으로서 우리는 한국과 방어 비용을 분담하고 한국민의 안정적이고 번영하는 미래를 확보하기 위한 보다 나은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폼페이오와 에스퍼 장관은 "현재 한국은 주한미군과 직접 관련된 비용의 3분의 1 정도만 부담하고 있는데, 주둔 비용이 증가하면서 한국의 분담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좁은 항목에 국한된 비용들은 전체 그림의 일부분에 불과하다"며, "첨단기술 시대에 미국의 한국의 방어에 대한 기여는 미국 지상군의 비용을 훨씬 초과하고 이는 미국 납세자에게 더 큰 부담으로 돌아간다"고 역설했다.
또 "기존 SMA는 한국방어 비용의 일부분만 감당하고 있고, 미국은 SMA가 더 많은 부분을 감당해야 한다고 믿는다"며 한국의 방위비 증액을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이들은 아울러 "한국의 비용 분담분의 90% 이상이 현재 주한미군이 고용한 한국인의 봉급이나 건설 계약, 주한미군 유지를 위해 지역에서 구매한 기타 서비스 등의 형태로 지역경제로 돌아간다"면서 "이는 양국에 모두 좋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폼페이오와 에스퍼 장관은 그러면서 "한국이 더 큰 부담을 지는 것은 동맹이 한반도와 동북아, 전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핵심축(linchpin)으로 남도록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