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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합의하니 이번엔 유럽이 불만…"관리무역" "시장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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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일반

    미·중 무역합의하니 이번엔 유럽이 불만…"관리무역" "시장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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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상품 2천억 달러 구입하기로 하면서 예견
    "관리무역은 다자간 규범에 부합하지 않아"
    구조개혁 등에 대한 구속력 있는 조치 없는 점에도 불만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류허 중국 부총리가 15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미중 1단계 무역 합의안에 서명한 뒤 이를 들어보이고 있다.(사진=AP/연합뉴스)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합의문에 서명하자 유럽연합(EU)에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중국이 향후 2년간 미국의 농산물과 공산물 등 2천억 달러를 구입하기로 하면서 충분히 예견된 바였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17일 미국의 상품과 서비스 구매를 늘리겠다는 중국의 약속은 다른 무역 파트너들로부터 우려를 불러 일으켰다며 유럽의 한 재계 단체는 "시장의 왜곡"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현지시간으로 15일 1단계 무역합의문에 서명한 중국 류허 부총리는 미국과 맺은 합의 내용이 다른 국가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밝힌 바 있지만 중국 시장이 축소되는 데 따른 다른 국가들의 우려를 해소시키지는 못하고 있다.

    중국 주재 유럽 연합 상공회의소 회장인 조그 유트케는 지난 14일 베이징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국의 미국 상품 구매 약속은 '관리무역'이라며 "미국이 중국에서 무엇을 사야하는지를 알려준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유트케 회장은 그러면서 (미국과의 무역합의로) 중국이 브라질산 대두나 호주나 카타르산 원유, 인도의 석유, 유럽의 비행기를 덜 구입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는 시장의 왜곡이다고 표현했다.

    유트케 회장은 또 중국이 지적재산권 보호와 기술 이전, 금융시장 접근에 관한 약속이 다른 무역 상대국에도 적용될 것이라고 말한데 대해서는 "매우 고무적"이라면서도 "향후 1년 정도 동안 그것이 어떻게 시행될 것인지 지켜보자. 그것은 양쪽 모두에게 매우 힘든 일이 될 것" 이라고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필 호건 EU 무역 담당 집행위원(사진=EPA/연합뉴스)
    세실리아 말스트롬 전 EU 통상담당 집행위원도 미.중이 합의문에 서명한 이후 트위터를 통해 미국과 중국이 갈등을 완화하는 것은 좋다면서도 "관리무역은 다자간 규범에 부합하지 않고 경제에도 좋지 않다"고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유럽연합은 중국이 구조개혁이나 국고보조금 같은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은해 미국과의 부분적인 거래를 확보한 데 대한 불만도 나타내고 있다.

    EU 본부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에 위치한 에그몬트 연구소의 토비아스 게르케 연구원은 "중국의 무역구매 증가는 구조개혁과 산업보조금이나 강제기술 이전과 같은 문제에 대한 구속력 있는 약속의 고리를 벗어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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