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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강경화 '남북 속도론'…북핵 문제 당사자 지위 회복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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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외교

    김종대 "강경화 '남북 속도론'…북핵 문제 당사자 지위 회복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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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경화 남북 속도론…남북 간 당사자 지위 회복
    美, 대북제재 우선 순위에 남북 관계가 밀려
    한미워킹그룹 작동 이후 남북관계 지렛대 사라져
    남북 관계 우선…美 '이해' 하지만 '동의'는 아냐
    금강산 관광·개성공단 '제재 예외' 신청 적극 나서야
    美, 호르무즈 파병 요청…한국 군함 보내라
    한-이란 다차원적 관계…파병, 완곡하게 거절해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20~19:55)
    ■ 방송일 : 2020년 1월 15일 (수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김종대 (정의당 의원)


    ◇ 정관용>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에서부터 남북관계 강조했고요. 지금 미국 방문 중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남북관계에 속도 내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벌써 오래전부터 우리가 더 치고 나가야 한다 이런 주장을 줄곧 펴 오신 분이죠.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을 오늘 스튜디오에 직접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종대> 안녕하세요.

    ◇ 정관용> 우리가 먼저 치고 나가야 한다 그러셨죠, 계속?

    ◆ 김종대> 저는 중재자니 촉진자니 이런 말 좀 쓰지 말고 남북관계는 우리가 당사자로 돌파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워진다 이 얘기를 방송에서 수도 없이 했죠.

    ◇ 정관용> 그런데 이제 연초에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에서부터 운신의 폭 이런 단어를 썼죠?

    ◆ 김종대> 네. 일단은 그동안에 북미관계 때문에 우리가 남북관계를 후순위에 배치하고 미국의 등 뒤에서 기다리는 전략을 취해 온 걸 인정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북미관계 교착상태를 오히려 남북관계가 이렇게 끌어갈 수 있는 이런 어떤 생각의 전환, 방식의 변화를 문 대통령이 직접 말씀하신 거고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당사자 지위를 회복하고 있다고 봅니다.

    ◇ 정관용> 바로 그 연장선상에서 강경화 장관이 미국의 폼페이오 장관과 만나서 특정 시점에 따라 북미가 먼저 나갈 수도 있고 남북이 먼저 나갈 수도 있다. 북미대화가 진전 안 되는 상황에서 남북대화로 북한의 관여 모멘텀을 살려나가는 게 중요하다.

    ◆ 김종대> 굉장히 중요한 언급입니다. 아주 중요한 언급이죠. 지금까지는 뭐라 그랬느냐, 한미 워킹그룹을 만들어서 남북관계가 북미관계를 앞서 나가지 않도록 차단하고 통제하고 조율하는 이런 기조로만 지난 2년이 흘러왔어요. 정확하게는 재작년 10월부터입니다. 그러니까 물경 한 1년 2개월 정도를 어떤 남북관계가...


    ◇ 정관용> 재작년 10월이면 평양 9. 19정상회담 직후 그때부터?

    ◆ 김종대> 그렇습니다. 그때 평양 9. 19정상회담에서 금강산 관광,개성공단 가동을 재개한다고 선언문에 넣어버렸으니 스티븐 비건 미국 대북특별대표가 급히 한국에 와서 남북관계에 대해서 미국은 이견이 있다, 이런 말을 아예 공식적으로 하기에 이르렀고 그래서 구성된 게 한미워킹그룹이거든요. 이게 생기자마자 남북관계에 모든 레버리지가 다 사라졌어요. 미국은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신성시합니다. 아주 제재를 무슨 어떤 핵심 가치로 보고 있다는 말이죠.

    ◇ 정관용> 그런 강력한 제재에 빈틈이 생기면 북한이 핵 포기 안 할 거다 이런 논리인 거죠 그러니까?

    ◆ 김종대> 그 얘기인데 저도 미국에 가서 그게 왜 엉터리인가 무수히 얘기해도 미국의 어떤 처벌주의적 사고방식, 반드시 잘못에는 응당 벌을 줘야 되고 대가를 치르게 해야 된다는 도덕주의가 북한에 대해서는 아주 철두철미하게 작용이 되다 보니까 경제제재가 신성시됐어요. 이건 아무도 못 건드리는 그야말로 어떤 바이블이 돼서 이 국제공조라는 건 경제제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거 보니까 남북관계가 이것을 해친다거나 앞서 나가는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비건 대표가 저한테 얘기한 것 같고 9. 19 공동성명 직후에 한미 간에 이견이 많았다. 그런데 11월에 워킹그룹 만든 거 다 정리했다, 이렇게 됐어요.

    ◇ 정관용> 다 정리했다는 건 못하게 막았다.

    ◆ 김종대> 막았다. 그다음에 이건 안 걸리겠지 하면서 우리가 남북관계 도모한 약간의 어떤 사소한 건들이 있습니다. 북한에 타미플루 약품을 보낸다거나.

    ◇ 정관용> 또 쌀도 원래 5만 톤 주려고 했고.

    ◆ 김종대> 그것도 100만 톤 주려다가 줄고 줄어서 5만 톤 됐다가 그 5만 톤도 못 줬잖아요.

    ◇ 정관용> 북한이 거부해 버렸죠.

    ◆ 김종대> 기분 나쁘죠. 그런 거라든지. 또 작년 9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UN총회 연설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DMZ 평화공원을 만들겠다, 생태공원 만들겠다. 그러면 생태공원 만드려면 생태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조사단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유엔사가 안 된대요. 불허해 버렸어요. 그다음에 아무 북한하고 교류 문제도 아니고 독일 차관이 와서 고성의 통일전망대 가서 이왕이면 DMZ GP 철거한 거 보고 싶다. 그것도 불허했어요. 안전상의 이유라는 겁니다. 한쪽에는 워킹그룹이 또 한쪽에는 유엔사가. 이 두 기관이 쌍두마차로 해서 우리가 뭘 좀 해 보려고 하면 다 가로막았으니 그 뒤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 뒤에 서 있는 일밖에는 할 일이 없죠. 그 사이에 남북관계 다 나빠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 정관용> 그렇게 속속들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한국의 수족을 꽁꽁 묶어놨군요?

    ◆ 김종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렇게 우리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DMZ는 우리 영토거든요. 이런 것까지도 미국이 차단한 거 이건 헌법소원할 일입니다. 우리 주권을 침해하는 건데 그런데도 아주 속앓이만 하고 끙끙 앓은 거예요, 지금까지.

    ◇ 정관용> 그런데 이제 금년부터는 문 대통령부터 작심하고 이제 미국한테 공개적으로 발언한 거잖아요, 사실. 우리는 운신의 폭을 갖겠다. 우리 수족 더 묶지 마라 그 얘기한 거 아니에요?

    ◆ 김종대> 사실상 그 얘기를 한 거죠. 그 얘기를 한 건데 물론 미국이 지금 받아들인다는 정황은 없습니다만 강경화, 폼페이오 이번에 샌프란시스코 회동에서 폼페이오가 중요한 진전이 있었다고 저는 보는 게 한국의 이런 주장에 대해 이해한다고 그랬어요. 문제는 동의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해는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진지하게 경청을 했다는 얘기고 그러면 한번 생각 좀 해 보자. 북미관계가 풀릴 기미가 안 보이니까 남북관계로 우회로로 뚫는 방식이 어떠냐. 이걸 문정인 특보가 최근에 미국에서는 북미관계를 한국에 한번 아웃소싱해 봐라 이런 외교의 아웃소싱론으로 표현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가능한 얘기죠. 오바마가 이란하고 핵협정을 체결할 때도 원래는 이란하고 핵협상이 한 스텝도 안 나갔습니다. 그런데 오만의 국왕이 그때 중재역할을 하고 영국이 뛰어들고 그러면서 대국도 거기에 끌려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반도는 왜 안 된다는 거죠?

    ◇ 정관용> 특히나 남북한은 당사자인데.

    ◆ 김종대> 당사자인데. 그다음에 중국, 러시아가 최근에 UN안보리에 북한 제재에 대해서 세 가지를 완화해 달라는 결의안을 제출했어요. 북한의 섬유제품 수출해 달라 그다음에 해외 파견한 노동자들 1년만 더 있게 하자. 그다음에 이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남북 철도 연결하게 해 주자. 아니, 남북관계를 중국, 러시아가 말하고 있잖아요. 이 말을 우리가 했었어야 돼요. 그런데 중국, 러시아가 하고 있잖아요. 이런 면에서 우리 정부가 좀 뒤쳐진 거였고 그런 면에서는 철도 연결 같은 경우에도 중국이 저렇게 도와주고 있는데 이제는 UN안보리에 제재 완화해 달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UN에 요청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아니, 왜 중국, 러시아가 다하는데 우리는 못합니까? 그래서 이제는 사고방식 바꿔야 돼요.

    ◇ 정관용> 아까 폼페이오 장관이 이해한다는 용어를 썼다. 동의까지는 아니지만.

    ◆ 김종대> 이해는 하되 아직 동의는 안 하는 거예요.

    ◇ 정관용> 이해와 동의 사이에 양해라는 게 있잖아요.

    ◆ 김종대> 그럴 수도 있네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묵인해 주는 것.

    ◇ 정관용> 그러니까 양해 내지 묵인할 수 있잖아요.

    ◆ 김종대> 동의는 안 하지만.

    ◇ 정관용> 이해하면 가능한 거잖아요?

    ◆ 김종대> 그러니까 인간관계도 그렇습니다마는 서로 좋아는 하지만 그러나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떤 중간 단계를 만들어서 그런 어떤 약간의 어떤 회색지대를 의도적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 북한은 그걸 기다렸어요.

    14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인근 팰로앨토의 포시즌 호텔에서 열린 한미 외교장관회담에 참석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외교부/연합뉴스 제공)

    ◇ 정관용> 그런데 지금 이제 강경화 장관은 또 UN제재 관련해서 예외 인정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존재한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건 여전히 UN제재의 틀 안에서 그러나 공식적으로 예외 인정을 받아서 하겠다는 이런 의지 아닌가요?

    ◆ 김종대> 제재 면제를 요청하는 겁니다.

    ◇ 정관용> 부분적으로?

    ◆ 김종대> 그렇습니다. 제재 면제를 요청해서 이 건은 빼달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건 조금 센 겁니다. 우회로가 아니라 직설적으로 가는 것이죠.

    ◇ 정관용> 그러니까요.

    ◆ 김종대>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재개가 아마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 정관용> 금강산 관광 같은 경우에 개별 관광은 예외 인정 안 받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 김종대> 그건 미국인들도 지금 개별 관광은 하고 있거든요, 유럽에서도 가고요. 그러면 개별 관광은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자체는 논의 사항이 아닙니다. 그 자체는 할 수 있는 거예요.

    ◇ 정관용> 그러니까 예외 인정 요청 사안도 아니잖아요.

    ◆ 김종대> 그렇습니다. 다하고 있고 사실은 기존에 하던 대로 관광도 굳이 개별 관광이라는 명칭을 쓰지 않아도 북한에서 작년 1월이죠. 김정은 위원장 신년사에는 제재에 걸리지 않는 방식으로 관광해라. 그건 대규모 현금이 나갑니다. 이걸 현금으로 달러로 지급하는 것보다는 채무로 적립해 놓는다든지 어떤 다른 방식의 제재에 걸리지 않는 현물을 대신 변제한다든지 쌀이라든가 의약품이라든가 인도적 지원 같은 경우에는 UN안보리 제재 사항 아니거든요. 북한의 영유아들 영양 지원하고 그다음에 산모 산후조리하고 전염병 예방하고 이게 UN제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 정관용> 그건 관계가 없죠?

    ◆ 김종대> 그런 것조차도 못했어요, 우리는.

    ◇ 정관용> 그럼 못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 김종대> 하려고 그러면 다 뭐 약품 싣고 트럭이 개성으로 가려고 그러면 UN사가 통관 불허하고.

    ◇ 정관용> 그래서 트럭을 안 보내니까 그럼 손으로 들고 가나? 이렇게 된 거죠?

    ◆ 김종대> 그렇게 해서 못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십시오. 지금 북한의 의료 방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북한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 정관용> 특히나 전염병은 그렇죠.

    ◆ 김종대> 전염병 같은 거. 이번에 멧돼지 봤잖아요. 아프리카돼지열병인지 뭔지 생겨서 우리 초토화됐어요, 경기 북부가. 그런데 그걸 잡으려면 북한을 방역해야지 여기서 방역하면 늦는 데, 멧돼지들이 다 내려오는데. 그럼 멧돼지, 모기 다 내려와서 결국은 우리가 방역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류의 문제들. 그다음에 영유아하고 산모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구휼 또 방역 이런 어떤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UN하고 상관없어요. 그거 하면 되는 겁니다.

    ◇ 정관용> 그런데 폼페이오 장관과 대화 속에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또 폼페이오 장관은 호르무즈해협 얘기를 꺼냈어요. 이건 또 뭡니까?

    ◆ 김종대> 그러니까...

    ◇ 정관용> 우리한테 한 가지라도 양해 얻으려면 너희도 이걸 해라 이런 건가요?

    ◆ 김종대> 대통령은 방위비 분담금 얘기하고 국무부 장관은 호르무즈 파병 얘기하고 아주 요즘 미국이 정말 좀 우리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얘기인데 호르무즈에 군함 보내라는 얘기예요.

    ◇ 정관용> 그렇죠?

    ◆ 김종대> 우리 청해부대 지금 아덴만 해역에 해적 퇴치하러 가 있습니다. 그거 이쪽으로 빼라는 얘기예요.

    ◇ 정관용> 아덴만에서 호르무즈까지가 멀지는 않다면서요?

    ◆ 김종대> 하루면 갈 수 있는 거리인 것 같습니다.

    ◇ 정관용> 배로 하루 정도.

    ◆ 김종대> 며칠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 같은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민감한 수역에 지금 거기에 오히려 자칫 구축함 같은 공격 무기를 배치하게 되면 이게 적대관계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겨우 이제 진정돼가고 있는 중동의 한복판에 지금이 파병할 때냐 이러면.

    ◇ 정관용> 미국은 왜 요청하는 거예요?

    ◆ 김종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제적 정당성 확립이라는 차원에서는 미국 단독보다는 다국적군을 구성해서 이렇게 연합호위함대를 만드는 것이 이란에 대한 압박 효과가 큰 것이죠.

    ◇ 정관용> 그런데 왜 유독 한국이에요?

    ◆ 김종대> 아니, 다 요청했어요. 일본에도 요청했고 유럽의 NATO 국가에도 요청했는데 일본은 미국이 요청한 파병에는 못 가겠다. 하려면 우리 단독으로 한다 이래서 약간 불똥 튀는 걸 관리하는 장치를 마련했고 유럽 국가들은 영국 빼놓고는 대부분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요. 미국이 핵협정에서 탈퇴하는 바람에 생긴 위기를 왜 우리 보고 뒤처리하라고 그러냐 그러면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아예 공개적으로 파병 거부 선언을 해 버렸고 다른 나라들도.

    ◇ 정관용> 아니, 유럽 국가들도 그러는데 우리는 아직 답은 안 주고 있죠.

    ◆ 김종대> 우리는 신중하게 검토하겠다.

    ◇ 정관용> 그러니까 계속 검토한다, 검토한다죠. 다만 강경화 장관이 미국과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다는 표현 한번 했어요.

    ◆ 김종대> 그거 국회에서 한 말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요.

    ◆ 김종대>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 미국과 이란 간의 적대적인 사건이 발생한 거고 그것도 우리가 보기에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핵협정을 탈퇴해서 생긴 문제인데 그런데 한국은 이란하고 다차원적인 국익관계입니다. 금융, 석유, 가스 뭐 거기다 K-POP, 자동차, 시설공사까지. 그런데 우리가 왜.

    ◇ 정관용> 그런데 아무튼 남북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사실 이건 미국한테 굳이 우리가 이렇게 아쉬운 소리까지 안 해도 되고 그냥 하면 되는 건데 그걸 살짝 꺼내니까 이해한다 그러면서 대신에 호르무즈 파병해, 이렇게 된 거죠?

    ◆ 김종대> 논의의 순서는 그런 방향으로 간 것 같아요.

    ◇ 정관용> 모양새죠?

    ◆ 김종대> 그런데 아마 북한 문제가 아니라도 미국은 계속 이 얘기를 했었을 것이고. 지금 해리스 대사 또 에스퍼 국방장관이 다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미국은 아예 전방위적으로 한국에 호르무즈에 참여하라는 요청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 (사진=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제작진 제공)

    ◇ 정관용> 그런데 김종대 의원 보실 때에는 이건 단호하게 안 된다?

    ◆ 김종대> 면전에서 그렇게 침뱉는 모양으로 되는 것보다는 완곡하게 거절하면서 천천히 검토하겠다.

    ◇ 정관용> 계속 검토만 한다?

    ◆ 김종대> 검토만 한다.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쪽이 파병 요청하면 희망사항 얘기한 거지 공식 파병 요청은 아니었다, 이러면서 빠져나가기도 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관리해 왔던 겁니다.

    ◇ 정관용> 평상시답지 않게 왜 그렇게 또 에둘러서 표현하세요? 세게 얘기하더니.

    ◆ 김종대> 아니 그런데 이 문제만큼은 워낙 민감한 문제가 많으니까. 아니, 이게 결과적으로는 파병에 대한 완곡한 거절이에요. 사실은 저는 그런 식으로 계속.

    ◇ 정관용> 그러나 방법론은 그런 식으로?

    ◆ 김종대>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는 우리는 이렇게 운신의 폭도 넓히고 하려고 하는데 북한은 계속 우리를 무시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잖아요. 다만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표현을 보면 북미관계 중간 어디쯤에 우리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는 되게 북한이 뭐라고 하는데.

    ◆ 김종대> 사실은 관심 있어요.

    ◇ 정관용> 남북관계 관련돼서는 한 번도 직접적으로 우리를 공격한 적이 없다는 식으로 표현을 썼는데 그건 맞아요?

    ◆ 김종대> 잘 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생일 축하 메시지 전하겠다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아주 매몰차게 거절하면서.

    ◇ 정관용> 말하면서 우리는 직접 친서 받았다.

    ◆ 김종대> 그러면서 자꾸 호들갑떨지 말라고 우리한테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북한의 내부 매체.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이라든가 또 방송도 주민들이 보는 뉴스 시간에 아직까지 남한을 비난한 사례가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 정관용> 주로 대외매체에다가.

    ◆ 김종대> 주로 성명서, 인터넷 주로 우리 측이 보는 데는 그걸 하지만 지금 북한도 관리하고 있어요. 다 깨진 거 아닙니다. 그래서 북한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나 남한 정부에 대한 공격을 대내 매체에서는 아직까지는 안 내보내고 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남쪽 정부에 대해서 적개심을 불러일으키는 건 안 한다.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어떤 도발 사례가 없었다.

    ◇ 정관용> 도발이 없었다.

    ◆ 김종대> 없었다. 이런 것들은 뭐냐 하면 지금 남측에 대해서 서운함을 표시하고 있지만 파경으로 가지는 않겠다는 어떤 전략적인 걸 깔고 있는 거예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금년에 그러면 언제쯤 뭐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대략.

    ◆ 김종대> 저는 막후대화부터 해야 된다. 이게.

    ◇ 정관용> 남북 간에 막후?

    ◆ 김종대> 그렇죠. 그런데 요즘 희한하게 국정원의 존재가 안 보여요. 한동안 서훈 원장이.

    ◇ 정관용> 보이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안 보여야지.

    ◆ 김종대> 아니, 서훈 원장 특사로도 가고 한동안 정의용 실장하고도 가고.

    ◇ 정관용> 일단은 특사도 전 단계니까. 아직은 안 보이게 만나고 있지 않을까요?

    ◆ 김종대> 그런데 아직까지 만난다는 징후는 없지만 서훈 원장이 이런 어떤 위기의 교착상태마다 해결사로 많이 나섰거든요. 그런 게 언론에 많이 노출됐는데 최근 한 몇 개월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뭔가 그런 어떤 자원들을 지금 활용할 적기가 아니냐. 그러면서 어떤 특별한 어떤 비밀 특사라도 운영해 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기다려봅시다.

    ◆ 김종대> 네.

    ◇ 정관용>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었어요. 고맙습니다.

    ◆ 김종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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