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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도 바뀌어야"…배성범·김웅 등 후배 다독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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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윤석열 "검찰도 바뀌어야"…배성범·김웅 등 후배 다독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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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통과 후 첫 발언

    윤석열 검찰총장이 14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통과와 관련해 "검찰도 바꿀 것은 바꿔나가야 한다"고 후배 검사들을 다독였다.

    윤 총장은 이날 오전 11시 충북 진천에 있는 법무연수원에서 부장검사 승진 대상인 검사들을 상대로 '리더십 강연'을 진행했다. 윤 총장은 강연에서 "겸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통과돼 향후 형사사법 시스템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죄의 구성요건만이 아니라 가벌성(형벌 필요성)을 따지고 공적 자원을 투입해야 할 일인지도 살펴 형사 문제로 해결할 일이 아닌 것은 비형사화하는 등 우리도 바꿀 것은 바꿔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검사의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 능력이 제한되는 것과 관련해서도 "(기존 방식이) 국가 사법 시스템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적이지만 법과 국민의 인식이 바뀌었으니 검찰도 변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여전히 검사에게 소추권한이 있다"며 "검사는 형사사법 절차를 끌고 나가는 리더"라고 중심을 잡기도 했다. 이러한 변화와 관련해 대검찰청에서 메뉴얼을 만들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윤 총장은 최근 법무부가 검찰 고위 간부들을 대거 교체한 후 침묵을 지켜왔다. 이날도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더 이상의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는 선에서 발언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날 배성범 법무연수원장과 김웅 법무연수원 교수 등이 윤 총장을 직접 배웅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배 원장은 이번 고위 간부인사로 서울중앙지검장에서 밀려났고 김 교수는 지난해 7월까지 대검찰청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 업무를 맡아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다. 김 교수는 전날 수사권 조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이날 오전 항의성 사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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