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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내전' 김웅, '수사권 조정 반대' 항의성 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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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검사내전' 김웅, '수사권 조정 반대' 항의성 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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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혁이라 속이고 경찰공화국으로…사기다"

    (사진=연합뉴스)
    대검찰청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대응 업무를 맡아온 김웅 법무연수원 교수(사법연수원 29기)가 전날(13일) 국회에서 통과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반대하며 사의를 표명했다.

    14일 오전 김 검사는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저는 이 거대한 사기극에 항의하기 위해 사직한다"며 "경찰이나 검찰이나 늘 통제되고 분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온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밝혔다.

    김 검사는 이번 수사권 조정에 대해 "국민에게는 검찰개혁이라고 속이고 결국 도착한 곳은 중국 공안이자 경찰공화국"이라며 "철저히 소외된 것은 국민"이라고 말했다. 검찰개혁이라는 구호만 난무했지 국민이 바뀐 제도 아래에서 어떤 취급을 당하게 되는 지에 대해 설명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이어 "이 법안들은 개혁이 아니다. 민주화 이후 가장 혐오스러운 음모이자 퇴보"라며 "서민은 불리하고 국민은 더 불편해지며 수사기관의 권한은 무한정 확대돼 부당한 '3불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권력기관 개편에서 함께 논의됐어야 할 △실효적 자치경찰제 △사법경찰 분리 △정보경찰 폐지는 완전히 사라졌다는 점도 지적했다. 김 검사는 "물론 경찰개혁도 할 것이라고 설레발 치고 있지만 사기죄 전문 검사인 제가 보기에 그것은 말짱 사기"라며 "재작년 6월부터 지금까지 무엇을 했나"라고 따져 물었다.

    또 "한때는 검찰의 직접수사가 '시대의 필요'라고 했다가 검찰 수사가 자신에게 닥치니 갑자기 직접수사를 줄이고 형사부를 강화하라고 한다"며 "이 갈지자 행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사법통제와 사건 종결 기능을 제거하고 형사부가 강화될 수 있나"라고 꼬집었다.

    검찰 조직에 대해서는 인사나 보직에 연연하지 말고 검사는 이름으로 남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당부를 남겼다.

    김 검사는 "저는 기쁜 마음으로 떠난다. 살아있는 권력과 맞서 싸워 국민의 훈장을 받은 이때, 자부심을 품고 떠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을 맺었다.

    김 검사는 2018년부터 대검찰청 미래기획·형사정책단장으로 일하며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대응 업무를 맡았다. 정부·여당의 수사권 조정안에 강한 반대 입장을 내세웠지만 수사권 조정 법안이 국회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뒤인 지난해 7월 법무연수원 교수로 사실상 좌천됐다. 최근 드라마화 된 책 '검사내전'의 저자로도 유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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