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2020년은 나와 이웃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고 경제가 힘차게 뛰며, 도약하는 해가 될 것"이라며 "국민들께서 '포용', '혁신', '공정'에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발표한 신년사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 文 "포용이 구석구석 미치게" 일자리·사회안전망·국민안전 강화먼저, 문 대통령은 '포용'이 우리 사회 구석구석까지 미치게 해 국민의 삶을 더 따뜻하게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특히, "일자리는 국민 삶의 기반"이라며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방위적 정책 노력을 더욱 확산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정책의 효과로 지난해 "일자리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신규 취업자가 28만 명 증가해 역대 최고의 고용률을 기록하고, 청년고용률도 13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성과가 있었다는 것이다.
다만, 가장 미진했던 부분이 40대와 제조업 고용부진을 해소를 위해 40대 퇴직자·구직자 맞춤형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민간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도록 규제혁신과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부부 동시 육아휴직'을 도입해 아이를 키우며 일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고,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등의 지원도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로 한걸음 더 다가가겠다"며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이 아닌 사람 중심의 창의와 혁신, 선진적 노사관계가 경쟁력의 원천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주 52시간 근로제 안착 지원, 최저임금 결정체계의 합리성·투명성 제고, 한국형 실업부조를 통한 고용안전망 강화를 약속했다.
또 지난해 모든 계층의 소득이 상승하고, 분배지표 개선의 성과도 거둔 만큼 사회 안전망을 더욱 강화해 확실한 변화를 보이겠다고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근로장려금(EITC) 확대와 기초연금 인상, 중증질환·아동 의료비 경감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고교 무상교육 확대, 자영업·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안전에 관한 노력은 '끝'이 있을 수 없다"며 교통사고, 산재, 자살을 예방하는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등 기존 정책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겨울과 봄철 미세먼지 특별대책을 마련해 3월까지 강화된 선제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文 "혁신의 기운 경제 전반으로 확산할 것"이날 문 대통령은 "반 세기만에 세계 10위권 경제 강국으로 도약했듯이, 4차 산업혁명 시대도 우리가 선도할 수 있다"며 "'혁신'을 더 강화해 우리 경제를 더 힘차게 뛰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대해 "미중 무역갈등과 세계경기 하강 속에서도 수출 세계 7위를 지켰고, 3년 연속 무역 1조 달러, 11년 연속 무역 흑자를 기록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혁신 성장 정책이 거둔 성과들로 세계 최초 5G 상용화, 2배 이상 늘어난 전기차·수소차 수출, 신규 벤처투자 4조 원 돌파, 200여 건의 '규제샌드박스' 특례승인 및 14개 시도의 '규제자유특구' 지정 등을 꼽았다.
문 대통령은 "올해는 혁신의 기운을 경제 전반으로 확산시키겠다"며 벤처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신산업 분야 육성 및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분야 투자 확대로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상생의 힘"을 확인했다며 "올해는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해의 두 배가 넘는 2조1천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고, 100대 특화 선도기업과 100대 강소기업을 지정해 국산화를 넘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가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2030년 수출 세계 4강 도약을 위해 고부가가치 수출에 주력하고 한류와 연계한 K-브랜드로 중소기업의 수출비중을 늘리며, '투자촉진 세제 3종 세트' 등 인센티브를 통해 더 좋은 기업투자 환경을 만드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23개 사업 25조원 규모의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를 본격 추진과 '생활 SOC' 투자 확대, 한류 활성화를 통한 외국인 관광객 2000만 시대도 목표로 제시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文 "공정은 사회의 공기…국민 눈높이 맞게 재구축"이날 문 대통령은 "'공정'은 우리 경제와 사회를 둘러싼 공기와도 같다"며 "'공정'이 바탕에 있어야, '혁신'도 있고 '포용'도 있고 우리 경제사회가 숨 쉴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 분야의 공정에 대해서는 "차츰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대기업집단 순환출자 고리 해소, 하도급·가맹점·유통 분야 분공정거래 관행 개선의 성과가 나타났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법 개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시행령 등의 제·개정을 통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정착시키고, 대기업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할 수 있는 기반을 곧 마련할 것"이며 "상법 개정 등 공정경제를 위한 법 개정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또한 사회 분야의 공정에 대해서는 "전반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공정'이 새롭게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최근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누구나 법 앞에서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평등하고 공정하게 법이 적용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라며 "'수사권 조정법안'이 처리돼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법과 제도적 기반이 완성되면 더욱 공정한 사회가 되고 더욱 강한 사회적 신뢰가 형성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어떤 권력기관도 국민과 함께하는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법적, 제도적, 행정적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투기를 겨냥하며 부동산 시장의 공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택 공급의 확대도 차질없이 병행해 신혼 부부와 1인 가구 등 서민 주거의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