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인 문정인 연세대 교수. (사진=자료사진)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인 문정인 연세대 교수는 미국을 방문해, 미국이 북한에 선(先)비핵화-후(後)보상 입장을 고집하지 말고 보다 유연해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문 특보는 일괄 타결이 아니라 양측이 서로 조율하며 점진적으로 해법을 만들어나갈 필요가 있다며, 실제적 접근 과정에서는 군비통제 협상 방식을 차용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문재인 정부가 남북 경협에 대해 미국과 100% 조율한 결과 남북 관계가 얼어붙었다고 비판하면서 한국의 독자행동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문정인 특보는 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국익연구소(CFTNI)가 2020년 대북 전망을 주제로 연 세미나에 참석, 강연과 대담, 이어진 특파원 간담회에서 특보 자격이 아닌 개인 자격을 전제로 이같이 말했다.
문 특보는 "미국은 좀 더 유연하고 현실적일 필요가 있다"며 "비핵화를 먼저하면 보상해주겠다는 전략은 작동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발언과 관련해 "구체적인 것을 (미국이) 몇 개 주면서 북한을 유인하고, 북한은 그때는 가차없이 (협상에) 나와야 할 것"이라고 보충 설명을 내놨다. 빅딜, 즉 일괄타결이 아니라 조금씩 주고받는 과정을 통해 점진적인 해법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
이런 맥락에서 문 특보는 중국과 러시아가 추진하고 있는 안보리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을 나머지 상임이사국인 미국과 영국, 프랑스가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그는 미-영-프가 중-러의 제재 완화 제안을 받아주는 대신 "북한도 영변을 포함해 비핵화 조치를 한다면 상당히 중요한 돌파구가 만들어지는 것 아니냐 반전되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고 제안했다.
문 특보는 이와함께 미국이 북한과 군비통제협상 방식을 차용해 접근할 수도 있다면서 신미국안보센터(CNAS) 밴 잭슨 선임연구원의 제안을 소개하기도 했다.
잭슨 연구원은 미국이 북한과의 협상에서, 평화체제 검토, 비핵화를 대가로 한 단계적 주한미군 감축, 협력적위협감소(CTR)를 위한 기금 추진, 합의 위반시 제재를 되돌리는 스냅백 방식의 제재 완화, 이를 위한 워킹그룹 구성 등을 제안했다.
문정인 특보는 아울러 북미 협상 교착이 길어지면 남북 경협에서 한국이 미국과 보조를 맞추기가 힘들어질 수도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철도연결과 개성공단·금강산 관광재개를 원했지만 남북경협에 대해 100% 미국과 조율하고 투명성을 보여왔고, 그 결과 "남북관계는 완전히 얼어붙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 지지자 사이에는 미국이 북한과 협상재개에 실패할 경우 한국이 독자적인 행동을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정치상황에 따라 우리 정부가 남북철도·도로 연결 등에서 독자 행동에 나설 가능성을 제기한 것. 그는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 정부 입장은 미국하고 같이 간다는 것"이라고 전제했다.
이 밖에도 문 특보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이나 위성발사에 나서기는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고, 일촉즉발로 치닫는 이란의 상황이 북한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이란과 북한은 다르다며 "북한의 경우 이란과 같은 상황을 지난 70년 동안 상수로 봐왔기 때문에 이란에서 그런 일이 있다고 해서 북한의 인식이 바뀐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