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유치원3법이 국회에서 발목 잡혀 방치되고 있는 동안 유치원 비리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유치원 3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박용진 의원실에 따르면, 올 한 해 동안 전국 1,020개 사립유치원에서 비위가 적발됐다. 적발 규모는 4,400여건에 321억원으로, 작년 10월 국정감사 때 269억원보다 오히려 52억이 늘었다.
주의나 경고로만 끝난 것이 전체의 95.6%, 3,662건이나 된다.
박 의원은 "현재 유치원 3법이 통과되지 않아 처벌규정이 제대로 없는 등 법의 허점, 구멍이 그대로 방치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솜방망이 처벌이 된 것 아닌가 하는 상당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법안처리를 주도하는 4+1 협의체에서도 유치원 3법의 통과는 논의된 바가 없다"며 "선거법, 공수처법이 통과되고 난 뒤 유치원3법이 아무런 보장없이 유실되어 버리는 게 아닌 지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고 지적했다.
박용진 의원은 "이제 내일 마지막으로 문희상 국회의장님을 만나 유치원 3법을 본회의 의사일정 맨 앞쪽에 상정해주시기를 호소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도 당론으로 유치원3법의 처리를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당의원들에게 유치원3법의 통과를 진심으로 호소드린다"며 " 4+1 협의체 논의에서 배제되었다는 이유로 아이들을 외면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함께 노력해주시길 간청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