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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브이] 문대통령도 찬성했던 석패율제, 민주당은 왜 입장이 달라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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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일반

    [노컷브이] 문대통령도 찬성했던 석패율제, 민주당은 왜 입장이 달라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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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국회는 '석패율제'가 선거법 협상에서 마지막 쟁점이 된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석패율(惜敗率)제'란 지역구에서 아쉽게 낙선한 후보도 구제받도록 하는 제도로, 낙선 후보 중 득표율이 높은 후보 순서대로 비례대표 명부에 올리는 제도다.

    지난 16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원래 지역 구도를 완화하기 위한 취지를 가졌는데, 중진들 재선 보장용으로 악용하는 석패율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단언하기도 했다.

    4+1협의체가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연동제 적용 의석 상한제'(연동률 캡)까지 합의해놓고도, 민주당의 석패율제 재고 요청이 나오며 막판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4+1 협의체 소속 야당은 민주당의 석패율제 재고 요청을 두고 개혁포기라고 반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이던 2015년 2월 "현행 선거제도는 제대로 민의를 반영하지 못한다. 우리 당은 그 해결 방안으로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 도입을 줄곧 주장해왔다"고 말한 바 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정의당 심상정,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안신당 대안신당 유성엽 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선거법 단일안 합의한 뒤 합의 내용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윤창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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