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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팡질팡 고교 무상급식…내년부터 단계적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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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갈팡질팡 고교 무상급식…내년부터 단계적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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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CBS 연말결산④]

    ※ 대구CBS는 2019년 한 해를 보내면서 지역 현안 사업을 정리하고 결산하는 보도 기획 시간을 마련했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 15년째 끌어 온 대구신청사, 시민의 손으로 선정
    ② '될까 말까' 의심 떨쳐낸 TK통합신공항…이전지 선정 코앞
    ③ 경북 원전해체연구소 유치…절반의 성공
    ④ 갈팡질팡 고교 무상급식…내년부터 단계적 시행

    (계속)

    고교 무상급식 시행 기자회견. (사진=이정환 기자)
    내년부터 대구 고등학교 3학년생들을 대상으로 무상 급식이 시행된다.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의 애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진 셈이다.

    대구시와 시교육청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고교 무상 급식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고교 무상 급식을 하지 않는 지역으로 남게 되면서 각계의 반발은 더욱 거세졌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성명을 통해 "대구시장과 대구시교육감의 의지 부족과 정치력 부재로 고교 무상 급식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국 모든 자치단체와 교육청이 똑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고교 무상 급식, 무상 교복, 무상 교육 등의 정책을 펴고 있다"며 "대구에 산다는 이유로 무상 급식에서 차별을 받는 것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도 성명을 내고 "대구와 비슷한 재정 여건을 가진 대전, 부산은 물론 재정 자립도가 대구의 반밖에 안 되는 전북도 고교 무상급식을 하는 상황에서 예산이 변명거리일 수 없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예산 부족을 핑계로 무상급식을 하지 않는 것은 시민을 기만하는 일"이라며 비난 수위를 높였다.

    반발 여론이 커지자 대구시와 시교육청은 결국 두 손을 들었다.


    지난 10월 말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 고3 학생 무상 급식 실시를 선언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어차피 할 바에는 한해 늦추지 말고 내년부터 바로 시행하기로 협의 끝에 결정했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전면 시행한 중학교 무상 급식도 비슷한 패턴을 보였다.

    대구시와 시교육청의 애초 단계적 시행 방침에 거센 비난 여론이 일자 전면 시행으로 급선회했다.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시대적 흐름에도 불구하고 다른 시도와 형평성을 맞추는 데도 미온적이었던 대구시와 시교육청의 행보는 아쉬움으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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